혈액암(급성 백혈병) 투병 구백다섯(905) 번째 날 편지, 4 (이슈-issue, 정치)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2월 28일 화요일이란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전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 변호사는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들 학폭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사임한 것을 두고, 학교폭력을 가한 것도 모자라 '3대 국민 역린'(입시·취업·병역) 중 하나인 입시에 '부모찬스'를 동원해 MZ세대가 공분한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상당수 2030은 정 변호사의 아들(22)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전문가들은 '정순신 사태'가 불공정 문제와 관련있다고 입을 모으는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시절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당시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만 합격자를 뽑았는데, 서울대뿐 아니라, 주요 대학 대부분이 정시에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대입 전형에서 학폭전력을 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27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 모집의 경우 대부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당락을 가리는 방식안데, 정시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학폭 전력을 검증할 수 없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수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기재사항을 정성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하면 내신이나 논술시험 성적을 주로 반영해 학폭으로 인한 징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연세대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에서 수능성적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했고, 수시모집의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정량평가) 성적을, 논술전형은 논술시험 성적을 100% 반영했고, 고려대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도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고 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하던 2020년 당시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했다는데, 올해는 1단계 '수능 100%', 2단계 '1단계 성적(80%)+교과평가(20%)'로 세분됐지만, 2단계 교과평가(20%)도 교과 학업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현행법상 학교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2호)·학교에서의 봉사(3호)·사회봉사(4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퇴학(9호)등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을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돼 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반영하는 제도는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11년 이후 도입됐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듬해 학폭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문제는 대부분 대학이 정시에서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 변호사처럼 가해자 부모가 소송전을 벌일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정 변호사 부부는 2018년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듬해 4월 대법원판결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의원 297명 중 가결 139명, 부결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나온 부결 161표에 한참 못 미쳤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애초 부결투표 예상 최대인원은 민주당(169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기본소득당(1명) 등 총 175명이라, 이탈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Norah Jones-Are You Lonesome Ton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