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헌재,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 ‘인용’

[작은엘모]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6185?sid=102

[속보]헌재,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 ‘인용’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다.

[olivia dean]

미친 이진숙 설치는 꼴을 보라고?

[귀여운거보면욕이안참아지는여시]

ㅁㅜㅓㅇㅑ ㅈㅏㅍㅏㄴㅇㅣ ㅇㅗㅐ ㅇㅣㅈㅣㄹㅏㄹㅇㅣㅇㅑ ㄱㅡㄹㅓㅁ ㅌㅏㄴㅎㅐㄱㄷㅗㅣㄴㄷㅏㄴㅡㄴ ㅅㅗㄹㅣㄴㄱㅏ?!

[신비아파트고스트볼]

지랄났다 진짜 이거 어떻게해야하냐

ㅅㅂ 진짜 열받아서 눈물나 하

[인기꽝공]

그럼 6명이서 하라는거야?

[작은엘모]

뉴스에서 속보중인데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래

[인기꽝공]

미친미친 아 진짜 짜증난다 알려줘서 고마워 6명이서 재판 속행하라는 건줄 알았는데 재판이 아예 불가라니

[위무선]

아니 뭔

[바쩡아의나라]

시발 뭐래

[띠융때융]

뭔헛짓거리야 아오

[드릉드릉드르릉]

...?

[oonlyd]

하시발

[뭘 보세요~]

아니 미친... 뭔소리야 뭔 개소리야

[집에 맨날 가고 싶음]

미치겠네 ㅎㅎㅎ 진짜 ㅎㅎ

[비빔비빔비빔]

??

[쑥이 듬뿍 맘모스]

???

[내가 정말좋아해]

탄핵될까봐 저러는거야? 미친놈들진짜

[겨울너머]

또 지들 입맛대로 쓰네

[God Thunder]

먼소리야 저게??????

[하느냐고X희안하다X됌X심난X됬X]

어떻게든 탄핵 안 되려고 온갖 밑밥은 다 깔아버리네 탕탕절만이 답임?

[10월26일]

아 시발..

[폰팔이 명태균 검색]

진짜 발악을 한다 .. 방통위 쟤도 말 많았던 애 앉혀놓은거 아냐?

[날씨맑은뒤흐림]

등신같다

[네번이나 운 남자]

개 미친 월권 아님???미쳤나

[my name]

미친

[노잼시기]

아 혈압 ㅅ.ㅂ

[푸드르르르르]

씌이펄!

[콜라맛수정과]

가지가지하네 시발

[굥석열감옥가]

미친??

[바라는대로다]

?

[베리 디스코]

하 씨이이이발

[여의도벗고축제]

엠비씨 어떡하냐

[봄바람살랑살랑]

저것들이 인간인가

[Iamyourjoy]

아 ㅅㅂ

[팥인절미빙수]

곧 재판관 3명 퇴임하면 심리정족수 채울 수가 없어서 아예 재판을 열 수가 없었는데 이젠 6명이서 심리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기존에는 출석 재판관 7명이 안되면 심리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젠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뿔소라]

그니까 7명 안 되니까 6명인 상황에서도 심리하게 해달라는 거 아닌가 ..?

[봄바람살랑살랑]

댓보고 기사 다시보고왔는데 기사내용이 바뀌었어! 원래 마지막문단에 7명이 안되서 휴업한다는 식으로 마무리됐었거든? 지금은 여시말대로 가능하다는거네..뭐지? 말이 어려워ㅜㅅㅂ

법관 3명으로 이진숙은 해먹을 자신이 있다는건가?

오 그렇구나 이해감..

[작은엘모]

티비에서 연합뉴스 앵커가 속보 전할때 6명 재판 불가로 자막떠서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계속 알아보는중이야 혹시 게시물 내리는게 좋을까?

[팥인절미빙수]

아니야아니야! 그냥 놔둬도 될 거 같아!! 곧 임기 끝나는 3명 퇴임하면 그 재판관 3명 자리 선출이 국회에 달려있는데 갠적으로 나는 본인이랑 반대쪽 재판관이 선출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테니까 6명일때 빨리 심리 진행하려는 것 처럼 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