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 예타 통과

[성덕모]

기획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에서 열린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예산처 제공

청년 생애 첫 보험료 1개월분 지원 등 5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 4개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를 최종 통과한 사업은 ▲대구 서대구역~경북 의성역 구간 건설 사업 (국토부) ▲부산대학교병원 지역 완결형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복지부) ▲국토위성 3·4호 개발 사업(국토부) ▲청년 생애 첫 보험료 1개월분 지원(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 총 5개다.

이와 함께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국토부) ▲울산 문수우회 혼잡 도로 개선 사업(국토부) ▲전북권 산재 병원 건립 사업(노동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농식품부) 등 총 4개다.

이날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타 조사 결과도 확정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 조사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전국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에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