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문]사망한 언니가 유서에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했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혼해서 혼자 살던 언니가 최근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언니에게 가족은 부모님과 저와 동생 3인입니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언니의 사망 후 발견된 유서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훨씬 많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답]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한분은 상속포기, 한분은 한정상속승인을 하면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우리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님)이 상속인입니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귀하는 부모님 중 1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남은 1인이 한정상속승인을 통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상속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따라서 상속할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부채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귀하의 경우에는 한분은 상속포기를 한분은 한정상속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한편 부모님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이하 사람들에게 부채가 상속이 되므로 그 사람들도 일일이 상속을 포기 및 한정상속승인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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