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aver.me/FhUbLE4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FhUbLE46</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돼" 진주 편의점 폭행, 법원 '여성혐오범죄' 인정했다" data-og-description="재판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범행"…여성혐오범죄 명시한 첫 판결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경남 진주의 편의점 여성 점원이 폭행당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재"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FhUbLE46"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54725"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wvtuR/bl4JRoG7CHV/dCm0uukBI4mqKSIgWIv7b0/kakaolink40_original.png?width=600&height=440"><a href="https://naver.me/FhUbLE4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FhUbLE46"><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wvtuR/bl4JRoG7CHV/dCm0uukBI4mqKSIgWIv7b0/kakaolink40_original.png?width=600&height=44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돼" 진주 편의점 폭행, 법원 '여성혐오범죄' 인정했다</p><p class="og-desc">재판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범행"…여성혐오범죄 명시한 첫 판결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경남 진주의 편의점 여성 점원이 폭행당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재</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재판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범행"…여성혐오범죄 명시한 첫 판결<br><br>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경남 진주의 편의점 여성 점원이 폭행당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고 판시했다. 가해자의 여성혐오를 범행 동기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며,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p><hr data-ke-style="style1"><p style="text-align: left;"><br>반면 2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라고 지적했다.<br><br>다만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씨의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br><br>피해자 측은 A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돼 같은 형량이 나왔지만, 국내 판례에서 처음으로 범행 동기를 여성혐오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p><hr data-ke-style="sty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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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지 맞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드디어
좋은 기사다
댓글작성 완료!!
기사에도 댓글달았쥐
다행이다 피해자분들도 고통속에 지내셨을텐데 그나마 다행이야
사형 때려
기사 따봉 달고 왔다
첫판결이었다니 ㅜㅜㅜ
와 대박 진짜 대박이다........
드디어 첫판결이라니 정말 ..눈물난다 그래도 점점 발전하고잇구나 ㅠㅠ(여자들만)
드디어!
드디어 ㅠㅠ..
드디어다진짜 ㅜ 기사 공감백배 누르고왔ㅇ
따봉 완ㅜ
진짜 드디어 ㅜㅜㅜ
이제야 첫판결이라는 게 속상하면서도 감회가 새롭네
대표적으로 강남역부터.. 수많은 여성 혐오적 사건이 있었을텐데 판사님ㄱㅅ링 근데 형량이 아쉽다ㅠㅋㅋ
기사랑 댓글 따봉 하고욋다
근데 신고하려는 휴대폰을 빼앗아서 전자렌지에 넣은게 심신미약 근거라고?
진짜 느리지만 그래도 바뀌고 있다고 믿어의심치않음
드디어!
이제야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헐 대박 드디어!!
드디어..!ㅜ
한남들은 죽어라 진짜
ㅎ장 찢어서 안에 당면으로 가득채우고 순대 만들고싶네
대애박!!!!! 진짜 ㅠ 변하긴 하는구나..
드디어
굿.... 진짜 한남은.죽어라
드디어!!!!
드디어!
다행이다..
그래도 여혐범죄로 인정했네
와 진짜 다행이다...ㅠ
드디어 ㅠㅠㅠㅠ 공감백배 눌러야지
당연한걸 진심ㅋㅋ
하이고 드디어!!!!!!! 좃같은 아오
드디어!!!!!!!!
아 왜 눈물이 나지 피해자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세요 함께 할게요
드디어 ㅠㅠㅠ
따봉완ㅠㅠㅠㅜ
드디어ㅠ 여기까지 오는데 참 길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여전히 형량 너무 짧지만 당연한걸 이제야 인정한 첫 사례라 너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