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499가구, 999가구 아파트 왜나오나 했더니… “한 채 덜 지어 규제를 피했다”

[세차]

출처: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04/19/WDBHT6EDKZEW3CGPZTSNXUBBZ4/?outputType=amp

500가구, 1000가구에서 딱 한 채가 모자란 499가구와 999가구로 짓는 아파트가 이따금씩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 성능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하지만, 건설사들은 비용부담을 줄이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양한 아파트 중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 등은 500가구에서 딱 한 가구 부족한 499가구로 분양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건설업계에서는 499가구로 짓는 이유로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도를 꼽는다. 주택법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화재 및 소방 등 5개분야·56개 세부항목에 대한 등급을 담아야 한다. 이를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도’라고 한다.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할 때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에게 정확한 주택정보를 전달하라는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6년에는 단지 규모가 2000가구 이상인 곳에만 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08년 1000가구로 낮아졌고, 2019년에는 500가구로 더 낮아졌다. 공개와 관련된 기준도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2019년부터는 성적표를 모집공고 안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실어야 하도록 했다.

분양마진을 높이려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달갑지 않다. 품질을 높이려면 공사비를 더 지출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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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1000가구가 아닌 999가구짜리 단지가 등장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이미 준공된 단지 중에는 ‘하남 호반써밋 에듀파크’와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칠곡북삼서희스타힐스’ 등이 999가구로 지은 사례다. 공급계획이 발표된 곳 중에서도 ‘신길역세권 재개발 사업’, ‘상봉 터미널 복합개발’ 등이 999가구로 지어진다.

이 단지는 1000가구 이상 단지에 적용되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피할 수 있다. 주택법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장수명주택 인증등급이 ‘일반등급’ 이상이어야한다. 일반등급은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 부문에서 받은 점수의 총합이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0점 이상은 ‘양호’, 70점 이상은 ‘우수’, 90점 이상은 ‘최우수’로 분류된다.

전문은 출처로

재개발 착공 임박한 상봉터미널 49층 999세대가 이런 느낌

[최강돈미새]

29층 49층도 똑같지 머

[허니듀 메론]

30층부터 엘베규정이달라지고 50층부터 소방이 더 추가되고 500세대 이상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의무고 계속 꼼수쓰는군

[일하는렛서팬더]

꼼수라기엔 조선시대에도 100칸 못짓게해서 99칸했다며.. 그럼 499가구 못짓게해야지 뭔

[죠캎쎄오]

아슬아슬하게 넘기느니 빼는게 낫다고 생각했겠지
필수다싶으면 완전 조금짓는거 아니면 다해야되는구나 싶게 확낮추는수밖에. .

[YEO HOON]

그리고 방 찾아보니깐 이것도 관리비 9.9로 맞춰두더라.... 10부터는 세부정보 다 알려줘야하니깐.... 물론 그래봤자 수도 인터넷만 공짜인거 모르는 닝겐이 있나.... ㅎ....

[모델 김현중]

그래서 우리아파트도 29층임 30층부터 한 라인당 엘베 두대 달아야되는데 그거싫어서 29층까지만 지은거 개빡쳐

[먹고리즘]

이거 개에바다 ㅁㅊ

[먹고리즘]

그럼 확 낮추지 돈은 벌고 싶고 규제는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사람 사는 곳인데..?? 저게 다 안전 규제 이런거 아니야??

[토버리치]

이 나라 진짜 왜 이꼬라지냐 문제없다고 이걸 다 봐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