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크전 참전 중이라는 언론 허구 1분 만에 제압하는법/"트럼프 외교정책, 전략에서는 변화 없을 것/학살’에 무기 수출하는 ‘거짓말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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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평화적 정권 이양 약속. 트럼프 혼란스러운 인선이 말하는 것/한국매체들의 해괴한 전황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898

북한 우크전 참전 중이라는 언론 허구 1분 만에 제압하는법/"트럼프 외교정책, 전략에서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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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크전 참전 중이라는 언론 허구 1분 만에 제압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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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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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人事 빛과 어둠/ 첨단 스텔스 북한군/ 對이란 전쟁, 미국 몰락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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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충격폭로! “우크라이나에 몰래 우리 군인을 파병했었다!”[코너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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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이정재가 북한군? #김태형 #ㅆㄷㄱ #이정재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성룡 ((11.6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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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618 호, 우크라 전선 야화 // 3주간 단독으로 진지방어한 인간승리 병사 // 우크라 포로 가족 면회 현장 // 구급차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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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강제 징집을 피해 러시아군 초소로 귀순한 우크라 청년의 모습이 드론으로 생생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던져준 무전기를 건네받고 드론 안내를 받으며 러시아군 방어진지로 무사히 귀순하였습니다. 다음영상은 3주간 단신으로 방어진지에서 우크라군에 포위 고립되면서도 방어진지를 끝까지 수호하면서 전투 수행중인 병사를 드론수색팀이 발견합니다. 즉시 드론에 의해 물과 식량이 이병사에 공수되고, 다음날 구원부대에의해 구출되어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이 병사가 물을 받아 마시면서 두팔을 활짝 펼치는 모습이 드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승리의 한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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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lsW0kcoJoYQ?si=A_8ESS39QFTzKidp

푸틴과 북한이 손을 잡은 진짜 이유 따로 있다 #박정호교수 #여의도멘션 #러시아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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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교수의 여의도멘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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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uqpGehRa9ac

"트럼프 외교정책, 전략에서는 변화 없을 것"/국제관계에서 미국은 손해보지 않는게 핵심!/보리스 존슨의 객기와 영국매체의 트럼프 해법 보도!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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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 상태지만 계속해서 국제정세에 대한정직한 시각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대 전환을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적 차원의 변화는 예상되지만 전략적 방향은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4-11-14

지정학과 세상읽기

미국무장관까지 나서는 한국군 우크라이나 참전 공작, 말만 하고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이다.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미 국제정치질서는 완전하게 변했다. 미국은 패권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패권을 상실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여전히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 중에는 미국의 패권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틀렸다. 앞으로 미국의 패권은 계속 붕괴되어 아마도 지역강국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연방이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패권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 중국, 이란, 인도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사망했다.

500백년동안 역사를 주도했던 서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이 붕괴되어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참전을 한다는 것은 자살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지정학적 자살’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을 참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한국의 국정원을 동원하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가짜 정보를 흘리더니 이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앞에 나섰다.

블링컨 미국무장관이 13일 나토를 방문해서 북한군이 파병되어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블링컨의 이런 주장은 한국의 참전을 요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종심타격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도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전투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한국 국정원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찰 드론을 이용하면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조작되었고 가짜였다.

​확실한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미국무장관이 하는 말이니 믿고 국정원이 하는 말이니 믿어야 하나? 이제까지 미국과 국정원은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다. 미국은 대통령도 밥먹듯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상의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군이 파병되어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참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용준이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대만문제에도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준은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현상은 윤석열 정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전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역사의 물꼬가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국이 시키는데로 마치 실성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 우크리아나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군대를 보내는 것은 모두 사실상의 참전이다. 한국은 오로지 러시아만 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국가들과 근본적으로 안보상황이 다르다. 당장 한국은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의 보복에 속수무책이다.

​유럽은 중간에 완충지대라도 있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동해를 두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첨단무기체계를 제공하면 한국의 안보는 더 위험해진다.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참전 반대집회를 해야한다. 이재명 방탄집회보다 우크라이나 참전반대 집회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오히려 이재명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6261

윤석열과 젤렌스키, 북한군 파병설로 위기 탈출하려던 꿈 트럼프의 승리로 일장춘몽

윤석열과 젤렌스키, 북한군 파병설로 위기 탈출하려던 꿈 트럼프의 승리로 일장춘몽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4/11/14 [10:36]

트럼프의 승리, 미국민이 차악을 택한 결과물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놓고 각종 여론조사와 판이해 매우 의외라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해리스의 패인으로 바이든 부자의 우크라이나와 수상한 사업 거래 외에도 미국의 경제 불황, 사회 양극화, 국민 불평·불만, 마약, 이민 문제, 심각한 노숙자 문제, 각종 중범죄 등 셀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두 개의 전쟁에 억수로 돈을 쏟아붓고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 패인이라고 한다. 해리스는 바이든과 차별화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큰 패인 중 하나라고도 한다. 한편, 트럼프는 수많은 범죄와 연루돼 있을 뿐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자로 미국 이익집단 중 가장 힘이 세다는 총기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했다. 민주당, 공화당 후보 모두 자격 미달이라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결국 차악이라도 택한 것이 트럼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승리에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은 반전 평화 선거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평생 민주당을 찍었던 나도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었고 많은 재미동포도 처음으로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한-우 확전’ 공모 대선을 몇 주 앞두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젤렌스키와 윤석열이 기겁하고 우크라 확전을 공모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물론 이렇게 큰 대계획 배후에 큰손(네오콘 정보당국)이 뻗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이 공유되고 있는 견해다. 확전 공작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고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과 젤렌스키라고 정보당국이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한반도 전쟁에 불을 붙이려는 윤석열과 나토의 직접 참전에 목을 매고 있는 젤렌스키가 거사를 총지휘하고 있다. ‘북한군 파병설’을 적극 최대로 활용해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과 한국군 및 나토군이 참전하도록 사태가 전개되면 트럼프가 승리한다 해도 아예 그의 종전 시도가 무산될 수 있다고 계산을 뽑은 것 같다. 북한군 파병설을 최초 발설한 주체는 우크라군 정보당국이다. 우크라가 먼저 파병설을 흘리고 곧이어 국정원이 이를 복창한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약속 대련”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신뢰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한-우 정보당국이 밝힌 북한군의 단계적 작전 상황이라는 걸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군 파병→극동에서 적응훈련→서부 국경으로 이동→쿠르스크 참전→포로와 전사자 발생→조만간 북한군 1만 2천 명 이상 우크라 전선 투입’ 등으로 이제는 미국, 나토까지 나서서 북한군 파병설을 비난하고 있다.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과 한국군 우크라 파병 여론몰이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군 파병 위장 전술로 전투기 조종사와 참관단을 이미 파견해 놓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한편, 젤렌스키는 대놓고 북한군 참전에 맞서 나토의 무기 지원은 물론 직접 참전까지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과 젤렌스키, 트럼프에 정면 도전 윤-젤 두 정권이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인 최대 최고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을 내질렀다는 걸 트럼프가 모를 거라고 믿는다면 진짜 바보에 가깝다. 북한군 파병설의 진짜 의도는 살상무기 지원과 한국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전이 확대되면 나토군의 직접 참전을 견인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남북 간 우크라에서 치르는 전쟁이 한반도로 옮겨갈 수 있다고 계산을 뽑아낸 것이다. 이미 윤석열은 ‘북한 전쟁 도발 유인→남북 국지전→계엄 선포 →반대세력 척결’이라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워놨다. 트럼프는 윤-젤의 우크라 확전 공작은 전쟁을 멈추려는 자신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뽑아 든 것으로 판단해 크게 분노했을 게 확실해 보인다. 우크라전을 고수 확대하려는 윤-젤 두 사람에게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굳혔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기지에 2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트럼프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시비질하고 반대할 거라고 믿는다면 트럼프에 대한 무지다. 되레 그는 북-러 신조약(2024/6/19)에 따라 양국 군의 운용 방도는 그들의 주권 사항이라고 푸틴을 편들 것이다. ‘화성포-19형’ 발사 성공은 북미 정상 대화를 재촉 7년 전 ‘화성포-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은 미국 본토가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걸 전 세계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화염과 분노”를 외치던 트럼프가 즉시 평양과 대화를 시작했다. 곧 ‘싱가포르 북미선언’이 발표됐다. 처음으로 안보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는 바로 적대 정책을 버리고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과감한 조치를 통해 트럼프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 능력과 지혜로운 외교술이 한결 돋보일 뿐 아니라 훌륭한 귀감이 되기에 높이 평가돼야 마땅하다 하겠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 북한은 최초, 최고, 최장, 최신 완결판 ‘화성포-19형’ 미사일 발사(10/31)에 성공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핵미사일 보유 군사강국의 면모를 과시했을 뿐 아니라 미 본토가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이 완결판 미사일 발사 성공은 이번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간에 합리적인 새 계산서를 들고 대화에 나서라는 신호를 워싱턴에 보낸 것이라고 봐야 옳다. 트럼프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트럼프 시대, 자주 평화 통일의 문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 하노이 북미회담(2019/2/28) 결렬을 후회한다는 트럼프는 호전적인 네오콘의 높은 장벽 때문에 무산됐다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 지 퍽 오래다. 집권 1기 때와 달리 그는 삼권을 완전히 거머쥔 실권자가 됐다. 그의 정책 대부분이 실현될 걸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승리와 동시에 윤-젤 둘은 정처 없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북한군 파병설로 큰 재미를 보려던 이들의 꿈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의 시대는 자주 평화 통일의 문을 활짝 열 절호의 기회다. 자주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이다. 그는 국민의 70% 이상이 등을 돌려서 탄핵이라는 심판대에 내몰리고 있다. 트럼프에게 구명의 손짓을 하겠지만, 그도 매정하게 돌아설 것이다. 되레 윤석열 타도 촛불세력에게 지지 성원을 보낼 것이다. 윤석열이 살려달라고 할 사람은 오직 젤렌스키뿐이다. 윤석열은 “사즉생 생즉사”를 외치면서 젤렌스키와 같이 러시아를 무찌르겠다고 맹세하질 않았던가. 미 군산복합체에 백성들을 제물로 바친 매국노 젤렌스키는 조만간 단두대에 세워질 터인데…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newstapa.org/article/24UCQ

‘학살’에 무기 수출하는 ‘거짓말 정부’... 한국, 이스라엘 무기 수출 8위

‘학살’에 무기 수출하는 ‘거짓말 정부’... 한국, 이스라엘 무기 수출 8위

오나영

2024년 11월 13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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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또는 ‘가자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다. 말이 전쟁이지 실제는 400일 이상 진행되는 집단 학살이다. 이스라엘 군 폭격 등으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이 4만 명 넘게 사망했다. 하루 평균 백여 명이다. 이 배후에는 미국 등이 수출하는 살상 무기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을까. 수출한다면 얼마나 보낼까.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은 지난 10월 7일, 마침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이재정 국회의원: “혹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하고 있나요?”
조태열 외교부장관: “아니죠. 그건 왜 물으시나요?”
이재정 국회의원: “왜 묻는지를 떠나서 아시는 바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제가 아는 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방송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된 날,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태열 장관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장관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무기 거래와 관련한 추가 질의는 없었다.

취재진은 조태열 장관의 발언을 검증하기로 했다. 우선 유엔이 공개하는 국제무역 데이터베이스인 '유엔 컴트레이트(UN Comtrade)'를 검색해봤다.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태열 장관의 국회 발언 진위는 몇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말은 거짓이다. 외교부장관이 국회에 나와 허위 답변을 한 것이다.

유엔 컴트레이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수출해왔다. 이스라엘이 유엔 통계국에 제공한 데이터는 자국이 무기를 수입한 나라와 수입 규모를 보여준다. 가자 전쟁이 일어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간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한 나라를 집계한 결과 미국이 압도적 1위, 한국은 8위를 차지했다. 최소 900,000달러 규모다. UN의 국제무역 데이터베이스인 유엔 컴트레이드는 누구나 접속해서 검색할 수 있다.

국가별로 물품 분류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유엔에 제공해 공개하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한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왜 ‘제가 아는 한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걸까? 

기자는 외교부에 그 이유를 물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가자 지구 사태 이후 무기 수출 사례는 없으며, 더욱 엄격히 통제・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남겼다.

국제사회,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 중단 요구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 확인된 사망자만 4만 3천여 명이다. 국제 사회와 여러 해외 매체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한다. 인종, 종교 등이 배경에 깔린 집단 학살이란 의미다.

지난 11월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희생자 가운데 70%가 여성과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병원, 학교, 주택과 같은 필수 인프라 대부분이 파괴됐고, 물과 식량, 의약품 부족으로 주민들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은 이미 올해 초에 가자 지구가 ‘인도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결의를 채택했다. 9월 18일, 유엔 총회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며 신속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무기, 군수품 등 관련 장비를 제공하거나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고,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한다.

세계 주요 국가도 속속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9월 2일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무기를 제한한다며 전투기와 헬기, 드론 부품을 포함한 군수 장비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 전투에 사용하는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국제사회의 입장과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별 수출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한국 정부, 무기 수출 데이터 잇달아 감추기 급급

가자 전쟁 이후에도 한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한 사실은 한국 측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스라엘에 HS코드 93에 해당하는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 814,000달러를 수출했다. 2024년 1월부터 4월에는 SITC 코드 891에 해당하는 ‘무기 및 실탄’ 품목 471,000달러가 이스라엘에 수출되었다. (HS코드와 SITC코드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분류 방식의 종류다.) 최소 128만 5천 달러 규모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단위: 달러

위 표에서 2023년과 2024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품목 분류가 다른 건 한국 관세청이 무역협회에 무기 수출입 데이터 비공개를 올해 1월과 5월 품목 코드별로 순차 요청했기 때문이다.(참고: 아래 관세청 공문) 현재 무기 수출입 데이터는 전면 비공개 상태다.   

관세청은 2024년 1월과 5월, 무역협회에 무기류 수출입 실적 비공개를 요청했다. 출처: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가 관세청 상대로 제기한 무기통계 정보공개 소송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문서

한국무역협회에서 검색 가능했던 관세청 제공 무기 수출입 데이터만 비공개된 건 아니다. 지난 8월부터는 유엔 컴트레이드에서 검색 가능했던 한국 제공 무기 수출입 데이터도 비공개됐다(현재 2019년 이전 데이터만 검색 가능하다). 다른 국가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2024년 9월 현재까지 공개(2024년 11월 검색 기준)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 

취재진은 이렇게 무기 데이터 공개 기간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유엔 컴트레이트 측에 문의했다. 유엔 측은 한국 데이터가 한국 관세청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됐다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한국 데이터는 데이터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최근 업데이트됐습니다.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의 데이터는 공식 데이터가 수신되는 대로, 즉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보내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데이터 업데이트 계획 및 일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한국 관세청(데이터 제공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에 무기류(HS code 93) 수출입 실적 비공개 조치를 요청했다. 출처: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가 관세청 상대 무기 통계 정보공개소송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문서

기자는 관세청이 유엔 컴트레이드 측에 무기 수출입 데이터 비공개를 요청한 이유를 물었다. 관세청은 ‘안보상의 이유’와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해외 업체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역시 ‘방산 물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관리되는 전략물자로써 “대외무역법 제29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 내역 세부내용 답변이 제한’된다며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방위사업청은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정부 소유 또는 이스라엘 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가자 전쟁에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이스라엘 방산업체들과 각종 계약을 맺고 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계약 지속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 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라파엘(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과 4건,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와 2건, 엘타 시스템즈(ELTA Systems)와 1건의 계약을 완료했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는 폭탄을 운반하거나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는 소위 ‘킬러 드론’을 비롯하여 미사일, 포탄 등의 무기를 이스라엘 군대에 제공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주변에 수백 대의 감시 카메라, 레이더, 동작 감지 센서로 구성된 지하 ‘스마트 장벽’을 세우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라파엘(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은 이스라엘의 국유 방위사업체로 아이언돔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다. 엘타 시스템즈(ELTA Systems)는 이스라엘의 국유 방위사업체인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의 자회사이며, 레이더 및 감시 시스템을 주력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 국제 평화를 위한 책임 위배

이미 국내에 국제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법규가 여럿 존재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규정은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국제 평화ㆍ안전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ㆍ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가입국이기도 하다. 이 조약은 해당 무기가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민간인 대상 공격 등과 같이 전쟁 범죄 및 국제 인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면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무기거래조약(ATT)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전까지 공개하던 무기 수출입 데이터마저 완전히 비공개하고, ‘수출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제작진

취재	오나영 뉴스타파 함께재단 데이터 저널리스트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출처: https://www.jajusibo.com/66246

[남·북·미 무기 열전 56] 화성포-19형 대 미니트맨 III

[남·북·미 무기 열전 56] 화성포-19형 대 미니트맨 III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7:30]

	미국의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11월 5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III을 발사했다. 미국은 공중발사통제체계(ALCS)의 신뢰성과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해군 E-6B 머큐리에서 발사 명령을 내렸다.
	▲ E-6B 머큐리. [출처: 미국 공군 Greg L. Davis]
	​ 핵폭탄을 제거한 다탄두를 탑재한 이 미사일은 약 6,800킬로미터를 비행해 마셜 제도의 콰잘레인 환초까지 날아갔다. 미니트맨 III에 다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2026년까지 유지되는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위반이다.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은 미국 대선일이자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을 발사한 지 5일, 러시아가 육·해·공 3대 핵전력을 모두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다. 미군은 이번 발사가 “미국의 핵 억제력이 21세기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고,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이라며 “현재 세계적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원래 미군은 1970년대 배치한 미니트맨 III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몇 차례 시험발사를 한다.
	▲ 지하 발사대에 보관된 미니트맨 III.
	하지만 발사 날짜를 정할 때는 당연히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번 발사가 북한과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있다고 분석한다. 즉, 북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국내 언론은 “세계 최강 미사일”이라고 미니트맨 III을 극찬하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미니트맨 III과 화성포-19형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그다지 안심할 수 없다. 먼저 미니트맨 III은 1970년대에 생산해 배치한 매우 낡은 무기다. (☞ 미니트맨 III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미 무기 열전 4]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III」 참조) 심지어 1단 로켓인 M55는 1960년대 개발한 미니트맨 I과 동일하다. 반면 화성포-19형은 이제 막 개발한 최신형 미사일이다.
	▲ 화성포-19형 발사 차량.
	​ 북한이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아 성능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미국이 50년 전에 개발한 미사일보다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화성포-19형을 두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가장 최신의 모든 미사일 제작 기술이 다 동원되었고 여러 성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차량 이동식 발사 기술, 고체 연료 로켓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 다탄두 기술, 각개 유도 기술 등을 모두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들은 이전 미사일 시험들을 통해 이미 북한이 보여준 것들이다. 또한 탑재 중량이나 사거리, 정확도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은 최대 고도 7,687.5킬로미터, 비행거리 1,001.2킬로미터를 5,156초(85분 56초) 동안 비행했다고 밝혔다. 화성포-17형과 화성포-18형과 비교해 보자. ● 화성포-17형 2022년 3월 24일: 최대 고도 6,248.5킬로미터, 비행거리 1,090킬로미터, 비행시간 67분 32초 2022년 11월 18일: 최대 고도 6,040.9킬로미터, 비행거리 999.2킬로미터, 비행시간 68분 55초 ● 화성포-18형 2023년 7월 12일: 최대 고도 6,648.4킬로미터, 비행거리 1,001.2킬로미터, 비행시간 71분 31초 2023년 12월 18일: 최대 고도 6,518.2킬로미터, 비행거리 1,002.3킬로미터, 비행시간 73분 35초 통상 화성포-17형의 사거리를 1만 5천 킬로미터로 추정하므로 화성포-18형은 그보다 더 길고, 화성포-19형은 18형보다도 훨씬 더 길 것이다. (☞ 화성포-17형의 사거리를 2만 6천 킬로미터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남·북·미 무기 열전 5] 화성포-17형의 진짜 사거리는 충격 그 자체다」 참조) 그런데 화성포-17형으로도 충분히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 따라서 탄두 무게를 더 늘리려는 게 아닌가 싶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은 2024년 11월 4일 「[개벽예감 607] 섭씨 2,900도의 극고열 섬광체들이 동해 하늘에 빛났다」를 통해 화성포-19형의 여러 성능을 추정했다. 이 글에 따르면 화성포-19형의 길이는 30미터, 탄두는 10개(최소 4개), 낙하 속도는 마하 17~23(초속 6~8킬로미터), 각 탄두의 폭발력 200킬로톤일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크기와 폭발력만 놓고 볼 때 화성포-19형과 유사한 러시아의 최신형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4 야르스를 능가하며 세계 최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러시아의 RS-28 사르마트에 근접한다. 러시아는 사르마트 단 1개로 프랑스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사르마트는 화성포-19형과 달리 고정된 발사대를 사용하며 액체 연료 로켓이라는 단점이 있다.
	▲ RS-24 야르스. © Vitaly V. Kuzmin
	▲ RS-28 사르마트. © Michael
	화성포-19형과 미니트맨 III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비교해 보자. 탄두 수는 화성포-19형이 4~10개, 미니트맨 III이 3개(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2026년까지는 1개만 탑재해야 함)로 화성포-19형이 앞선다. 사거리는 화성포-19형이 최소 1만 5천 킬로미터, 미니트맨 III이 1만 4천 킬로미터로 화성포-19형이 앞선다. 발사대는 화성포-19형이 차량 이동식, 미니트맨 III이 지하 발사대로 화성포-19형이 우월하다. 고정식 발사대는 선제공격에 취약한데 특히 미니트맨 III 발사장은 위치가 모두 공개된 상태다.
	▲ 미니트맨 III 배치도. © Bwmoll3
	​ 반면 화성포-19형은 발사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계속 이동할 수 있으므로 미국이 선제공격하기 어렵다. 길이는 화성포-19형이 약 30미터, 미니트맨 III이 18.3미터로 화성포-19형은 초대형 미사일이라 할 수 있다. 화성포-19형, 미니트맨 III와 러시아의 야르스, 사르마트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2026년까지 탄두를 1개만 장착할 수 있다. **시험발사만 한 상태로 아직 실전배치했다는 보도는 없다. © 문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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