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韓国、半導体戦争に本腰…国家支援で“技術覇権”への道を開く特別法

[お持て成し]

韓国、半導体戦争に本腰…国家支援で“技術覇権”への道を開く特別法 / 1/31(土) / KOREA WAVE

1月29日、ソウル汝矣島の国会で開かれた第431回国会第2次本会議(c)news1

【01月31日 KOREA WAVE】韓国国会は29日の本会議で、半導体産業の競争力強化および革新成長のための特別法（半導体特別法）を在籍議員206人のうち賛成199人、棄権7人で可決した。同法が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ことを受け、経済界は歓迎の意を表した。

メガ・ニュース（MEGA News）のリュ・ウンジュ記者の取材によると、半導体特別法は韓国政府が半導体産業を財政的・行政的に支援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法であり、半導体クラスターの指定や補助金支援、電力・用水など関連インフラの拡充、予備妥当性調査の免除などを柱としている。ただ、最大の争点だった「週52時間制の例外適用」条項は、労働界の反発などにより与野党の協議過程で最終的に除外された。

大韓商工会議所のイ・ジョンミョン産業革新本部長は「グローバル半導体市場が単なる技術競争を超え、国家間の経済安全保障の核心戦場となっている中で、今回の特別法は、韓国の半導体産業がAI時代への突入やグローバル供給網の再編の中で主導権を握るための制度的基盤を整えたという点で意義が大きい」と述べた。

さらに「特に電力・用水などの核心インフラに対する国家レベルでの優先支援、規制緩和の制度化、人材育成体系の強化は、企業の投資における不確実性を解消し、グローバル競争力を高めるための実質的な呼び水となる。あわせて、中小・中堅企業に対するR＆Dおよび人材支援の強化は、半導体エコシステム全体の体質改善と質的成長の土台になる」との見方を示した。

経済界はまた、今回の特別法が産業現場で実効性をもって執行されるために、施行令および詳細な支援体系の早期整備を求めた。

韓国経済人協会のイ・サンホ経済産業本部長も「今回の特別法は国内半導体産業の成長動力をもう一段階押し上げる重要な制度的基盤となるだろう。政府による財政およびインフラ支援の根拠確保は、グローバルな技術覇権競争の中で、韓国企業の競争力を実質的に強化し、大規模な投資を促進する核心的な原動力となると期待される」と述べた。そのうえで「グローバル先端技術の主導権争いの中で生き残るための我が国企業の大規模な投資計画が遅滞なく実行されるよう、政府と国会が政策の一貫性維持と制度的支援に全力を尽くしてほしい」と語った。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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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전쟁 본격 … 국가지원으로 '기술패권' 길 터주는 특별법 / 1/31(토) / KOREA WAVE

지난 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 제2차 본회의(c) news1

[01월 31일 KOREA WAVE] 

한국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재적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메가뉴스(MEGA News) 류은주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 반발 등으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단순한 기술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안보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AI 시대 진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완화의 제도화, 인재육성 체계 강화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마중물이 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및 인력지원 강화는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계는 또 이번 특별법이 산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세부 지원체계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 근거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지체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지원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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