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한국의 정치권은 주권을 되찾아 애국정권을 세우는 길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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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권은 주권을 되찾아 애국정권을 세우는 길로 나서야 한다

한국 사회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이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했던 데에 있으니만큼 한국의 정치권은 이제 주권을 되찾고 애국정권을 세우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한국 사회는 민생이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며 심지어 한반도의 전쟁 위기까지 격화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만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탄핵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여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였지만, 결코 한국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지금의 총체적인 난국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의 등장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런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까지 분명하게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해답을 제시하자면 윤석열 정권이 한국 사회를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로부터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 사회를 총체적인 위기로 빠지게 한 근원적인 원인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뜯어고쳐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미국의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추종한 데에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위가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국제 정세를 대립 대결적 분위기로 조성해나갔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자면 미국의 대립 대결적 정책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적 입장에서 판단하여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는 자립적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관계로 다른 여타 나라와의 대외적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대립, 대결적 정책을 추종함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외 경제적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생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민생이 어려워지니 윤석열 정권이 취한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정책을 한사코 추종한 결과 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강압적 통치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안탄압을 대대적으로 자행하고, 제1 야당의 대표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민생이 파탄 나는 것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뜯어고쳐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여 풀어가도록 노력해야 하건만 그렇지 않고 미국의 대립 대결정책을 추종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무슨 공안세력과 제1일 야당의 대표가 방탄 국회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책임을 전가해 모면하려고 해도 미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민족적 자존심에 심히 상처를 주는 측면과 함께 민생이 파탄 나는 원인이 미국의 추종 정책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지지율이 줄곧 20%대에 머물다가 10%대로 떨어지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민의 요구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자기 말만 듣고 따르는 인사를 등용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기와 안면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거나 뉴라이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로부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기 말만 들고 따르는 사람을 등용하는 방식으로 되니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통령 말만 듣고 따르는 사람만을 등용시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자 이에 반대한 사람들이 자연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을 찾다 보니 결국 한반도에 전쟁 위기까지 불러일으키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생이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며 한반도에 전쟁 위기까지 격화되는 근본 원인은 미국과 잘못 형성된 불평등한 관계를 뜯어고치면서 주권을 올바로 행사해야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근본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올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서도 마치 파탄 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은 동전의 양면 관계인데, 마치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고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에 맞추어서 대내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문제가 참답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생문제를 해결하자면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기업이 잘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파탄 난 민생문제가 꼭 해결되느냐는 것입니다. 민생이 파탄 나게 된 큰 원인은 빈부격차가 극심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되니 소비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산활동 또한 위축되고 결국 기업도 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이 세계제국주의 정책을 펴면서 세계적 경제 관계를 세계거대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방식의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조건에서 경제를 살리거나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세계거대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니 참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적으로 한국의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이들 기업이 살아나는 방편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한국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식의 경제 방식 및 구조와 연계되어서는 민생문제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각 나라가 모두 이익을 보는 새로운 국제 경제 관계를 형성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미국과 다른 방식의 경제 관계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모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외 경제정책과 대내 경제정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고수하지 못한 대외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속에서 대내 경제정책이 추진된다면 참다운 의미에서 파탄 난 민생을 살리는 길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차피 기업이 돈을 번다고 해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귀결될 것이기에 민생문제의 해결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서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이 서로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는 데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한마디로 주권을 고수하려는 입장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한다면 대내정책 또한 주권을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전개될 것이고, 반면에 외세에 굴복하는 입장에서 대외정책이 추진된다면 대내정책 또한 외세와 매국노들이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들고나온 방식이 결국 부자 감세였던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했던 것도 그런 연장선상입니다. 미국과 불평등한 관계를 고쳐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한 조건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외세와 매국노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파탄 난 원인이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데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이 여기는 현상은 민주당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생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게 된 근본적 원인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앞장서서 미국과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가자고 주장하면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부정하지 못한 결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동맹관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쳐나가도록 하지 못하면 문제의 근원을 회피하게 된 모습일 터인데 거기서 무슨 대책이 올바르게 세워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주당 또한 주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인정하게 되니 그 결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심 끝에 내온 것이 금투세 폐지라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윤석열 정권과 피장파장인 대책을 들고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과 큰 차별성이 없으니 국회의원의 과반 의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지율이 과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 사회를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지게 한 근본 원인이 주권을 고수하지 못한 데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고쳐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권을 고수하지 않고 미국에 추종하는 정책을 견지하는 이상 윤석열 정권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인 민은 철저히 주권을 고수하는 애국정권을 세워내어 파탄 난 민생문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야당에 대해 방탄 국회를 전개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격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이용해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가 총체적인 파국에 처한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권력 투쟁이나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현상을 나라의 주인인 민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결과로 어부지리로 권력을 잡아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지만 한국 사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그 어떤 정권보다도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듯이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부지리로 권력을 얻는 형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바라본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민은 지난날의 쓰디쓴 실패의 교훈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권이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기에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기성의 정치권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정치권은, 특히 야당은 주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할 수 있는 애국정권을 세우는 길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태 정치세력으로 낙인찍히지 않고 민의 충복으로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 11. 18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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