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요약ㅇ)복지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jpg

[세차]

출처: https://www.fmkorea.com/7573458085

면세자 비율 감소 및 서민층 세율 인상.

부자가 내라하지만 이미 소득세 약 75% 를 상위 10% 들이 내고 있음.

부가가치세 낸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도 타 복지 선진국들은 한국의 10% 대비 2배 이상인 20-25% 냄.

최고 세율 기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선진국 평균까지 따라옴.

하지만 서민층 및 중산층 평균 세율이 선진국중 유독 낮음. 

[ 한국에서 세전 300만 -> 세후 265만 ]

연금? 의료보험비? 일본은 주민세에다 다른 국가들도 소득세 이외 연금등 내는거 한국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음.

[ 독일 세전 3000유로 -> 세후 2041 유로 ]

유럽 국가에서 월급 얘기할때 brutto (세전) 보다 netto (세후) 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금이 매우 높아서 세전 소득과 실수령액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이미지소실)

[ 독일 세전 상위 30% = 평균 월급 : 4320 유로, 상위 10% = 6700 유로 ]

독일 상위 10% 세전 월급은 독일 통계국 기준 약 6700유로 즉 한화로 993만원임. 하지만 세금을 제하면 540-570만원대로 내려감.

[ 4886 유로 (세전 720만원) 를 버는 독일의 나름 전문직은 세금 38%, 2200유로 ( 세전 320만원 ) 를 버는 사람도 28% 는 냄 ]

그러면 부자나 기업을 더 뜯어라 하지만 현실은 흥부전이나 홍길동전이 아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 이케아 처럼 자국 탈주하는데다 수천만을 상위 몇% 가 먹여 살리는건 불가능하기에 복지 국가들이 저런 세제를 갖춤.

[ 한국 vs 스웨덴 소득세 비교 ]

복지를 위한 재원 기반 확보 없이는 복지는 불가능함. 하지만 한국인 다수는 연금을 더 준다해도, 세금은 올리기 싫어할거임. 아마 그래서 복지를 원하지만 이루어지기 힘들테고.

3 줄 요약:

1. 한국의 복지가 증가할려면 근로자 3분의 1이 넘어가는 면세자 비율 감소와 전반적 세금 인상은 필수적.

2. 복지 재원은 언제나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오는데 한국의 서민 및 중산층 세율과 부가가치세는 타 선진국 대비 절반 내지 3분의 1임.

3. 복지 국가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5%, 서민들도 소득세 30% 대 정도는 내고 시작하는데 한국인 다수는 복지가 늘어나는것보다 세금이 늘어나는걸 더 싫어하기에 복지 국가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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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fee]

우리나라 서민층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뜻이구나. 근데 서민층은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냐 하는 분위기이고... 내는 것에 비해서 복지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납득이 안 되는 듯.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효율성이나 비리에 쓰이고 있지 않은지 같은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에게 확신을 얻는 게 먼저일 듯...

[Cupfee]

개인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국방비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또 이 과정에서 방산비리 등등과 같이 세금이 누수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함..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면 납득하고 더 기여하는 경향이 크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 이 원리가 강하게 작용할 듯

[카오룽카오룽]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거기도 비슷하기야 하겠다만)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전문직 연봉 차이랑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으로 한달 생활하는거 생각해보면 진짜 남는게 없어서 임금격차를 줄여야 세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알못의 생각
이래저래 실현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건 알지만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아서 임금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가던가...?
어렵다 어려워

[platina.]

저소득층 임금을 올려야겠네 그럼

[심규선규선규선]

세금 더 낼 수 있는데 세금 내도 살 수 있게 전체 임금 올려주던지 물가 안정시켜주던지..

[머니 입니다~]

세금 뜯어가도 되는데 그럼 주거지 안정부터 해주고 뜯어가 돈 벌어서 쓰는거 거의 없고 집 한채 사볼려고 절반을 넘게 저축중인데

[찌랭이]

맞아 외국살땐 세금 훨씬 더 떼가고
집값 더 비싸서 도저히 사람이 살수가 없더라;; 버티다 걍 귀국함 솔직히 한국오니까 살만함

[은밀한 김밥까페]

ㄹㅇ면세자비율이 너무높아

[햄양배추]

헐 그렇구나.. 몰랐어

[ooneke]

면세자가 있구나...놀랍네 평생 유리통장만 해서 그런가..... 자영업자 중에 계좌이체만 받고 이런것도 막았으면 ㅜ 세금은 다들 내야지

[매디페레즈]

복지국가 안 바람... 오히려... 더 내야하는데 당장 눈에보이는 혜택은 피부에 와닿지않으니까 모르거든..ㅠㅠ 임금도 싸고 물가는 비싸고..

[Miguel Ohara]

헐 몰랐다

[블랙베어]

독일 세금 저거 맞나..? 나 네덜란드 사는데 3100유로 버는데 2600 실수령인데??? 소득 구간 높아지면 세금 50% 까지 떼는 거 맞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