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한강 작품 교과서에 11건 쓰였지만, 지급된 저작권료는 '0원'... "연락처 몰라 안 줬다"

[Love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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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 작품 교과서에 11건 쓰였지만, 지급된 저작권료는 '0원'... "연락처 몰라 안 줬다"

한강 작품 교과서에 사용돼도 '0원' 지급
10년간 미분배된 저작권 보상금 104억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지난 13일 스웨덴 공영 방송 SVT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SVT 영상 캡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나 학교 수업에 사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는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보상금 5년 이상 안 찾아가면 협회가 사용 가능



17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저협은 그동안 교과서나 수업목적, 수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건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 사용 사례로 최소 34건(교과서 11건, 수업목적 4건, 수업지원목적 19건)을 적시하고 있다. 문저협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선 권리자 개인정보와 수령동의가 필요해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보상금 수령에 대해 안내해왔다"면서도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미지급은 한강 작가뿐이 아니었다. 최근 10년(2014~23년)간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총 104억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10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채 협회에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보상금이 수령되지 않은 채 5년 이상이 지나면,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하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협회가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 원으로, 이 중 △보상금 분배 시스템 개선에 25억2,000만 원 △저작권 사용 실태조사에 15억2,000만 원 △저작권자 홍보 캠페인에 7억4,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강명도 문제 제기 "부조리한 관례"

장강명 작가가 지난 9월 6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작품이 교과서에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히면서 관련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페이스북 캡처

원인으로는 불합리한 보상 절차가 첫손에 꼽힌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문저협)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후 분배하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저협이 작가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앞선 한강 작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다. 장강명 작가도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자기 글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걸 저자가 이렇게 늦게 아는 상황이 이상하다"며 "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관례는 부조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하 생략, 전문 출처로

[갈배핑]

미친거아니야?
아진짜나라가존나짭같아그냥 존나수준이

[야망걸]

돈 얼마나 ㅊ빼돌렸을까 하여튼

[김춘ㅂH]

지들이 다쳐먹었네

[세라베라]

진짜 양아치네

[그냥주민1]

와 작가들 돈 다 자기들이 써먹었겠네

[마음의불을켜는존재]

미친...ㅋㅋㅋ....개양아치임?

[보노봉봉]

뭔개같은경우야 일반인들은 폰트하나만 잘못써도 고소당하는데 작품을 가져다 써놓고 연락처를 몰라서 지급안했다는게..

[세차]

????????????a뭐야 미친 도둑질하는 법을 저따위로 법적으로 만들어놨노
연락을 하고나서 작품을 써야지 무슨 미리 갖다 도둑질 해놓고 연락처를모른다는게 말이되나 ㅋㅋㅋㅋ 협회랑 뭐 있나 저 법 처만들때 그돈 협회에서 그럼 증빙해야지
이세돌씨 바둑기사도 기원이랑 법적문제도 그렇고... 진짜 법이 희한하다 로비로 만든거같네?

[세차]

횡령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놨노 무슨

[이클립스 스피어민트향]

5년 너무 짧은 거 아녀;; 로또처럼 불로소득이 아닌데!!

[밀레시안]

미쳤나 내놔

[개저씨혁]

도둑이네

[이겨내이겨내]

104억? 이자까지 줘야지

[BO$$ GIRL]

....? 줘야지 미친거아냐..?

[AEIOU_AEIOU]

무슨 개소임? 뻔뻔하다

[쿠쿠핑]

출판사도 있고 책방 걍 가서 줘도 되겄다 진짜 유사국가인가 뭐지

[노란나비훨훨난닷]

노렸어이것ㄷㄹ

[철없이,떠드는,우리오빠,용서웅앵]

추잡시럽노

[고양이사진주새오]

미친... 주기 싫어서 일부러 저러는거 아냐???? 저작권법을 숨쉬듯이 어기네

[우유왕자]

말이야 방구야

[얄라라뽕]

일부러네 이건 미친거아녀

[대표님]

훔친 것들로 배우게 하지 말라고ㅠㅠ

[아가사크리스티]

교과서에 쓰이는 것자체를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지들맘대로 올리고 올렸다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미쳤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