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3-2> 컴퓨터 시험, 건축전문대학원, 인센티브 부여, 건축사 보수교육(수련)실시, 건축교육 인증제도, 건축사 등록원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A name="[문서의 처음]"></A> 2. 건축사자격실험 컴퓨터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사자격시험은 응시자가 제도판을 지참하여 프리핸드 또는 자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답안지(A3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는 형태로 운영 ◦ 현재 모든 건축사사무실에서 수작업은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CAD작업을 하고 있으나, 제도판을 이용한 현행 시험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임. □ 개선•검토 사항 ◦ 건축사자격시험 컴퓨터 실시 방안 - 응시자 확인이 어렵다는 보안상 취약점 해소 대책 - 컴퓨터가 구비된 특정 시험장소 마련 필요성 - 출제 및 채점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필요성 - 단순하고 변별력을 갖춘 문제은행식 문제 축적 기간 필요성 ◦ 컴퓨터시험 실시 시기 ※ 미국의 경우 1회 시험응시에 약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많은 시험비용으로 수험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3. 건축전문대학원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02년부터 5년제 학제를 편성․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곧 이들 학교의 졸업생 배출 예정 ◦ 비 건축대학 출신자와 건축전문대학원 활용 방안으로 시험응시자격에 대한 차등화 필요 □ 개선•검토 사항 ◦ 인증된 교육학제 졸업자에 대한 시험응시자격 차등화 방안       4. 건축사자격시험 인센티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외국건축사 면허소지자에게는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과목(지지계획)을 면제 ◦ 건축설계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건축사면허 소지자(상호인증국가 및 비인증국가)간의 차별화가 필요 ◦ 국내•외 설계대회 포상자 등 우수건축사에 대한 육성방안 필요 □ 개선•검토 사항 ◦ 외국건축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재검토 ◦ 국내•외 설계대회 포상자 등 우수건축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5. 건축사 보수 교육(수련)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ULA에서는 최소 5년이상의 인증된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 ※ 02년부터 5년제 학제를 편성 현재(󰡐04.9) 69개 학교 71개학과 운영 ◦ 건축사법에 보수교육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실질적인 교육훈련은 전무 □ 개선•검토 사항 ◦ 일정 프로그램에 따라 보수교육 및 수련 의무적 실시 방안           6. 건축교육 인증제도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WTO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사자격기준의 국제기준(Global Standard)화를 추진중 ※ 건축사 시험과목개편, 응시자격강화(고졸이상), 5년제 건축학제도입 등을 완료(󰡐01~󰡑02) ◦ 인증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건축사자격기준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으로 국제적으로 상호 통용될 수 있는 건축서비스기준 마련 및 시행을 위한 『건축학교육인증제도』도입 필요 □ 개선•검토 사항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비영리법인 설립 및 법제화 방안         7. 건축사 등록원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에서 UIA는 등록된 건축사만이 상호 인정을 받는다는 입장 ◦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록•경력관리, 건축사 실무훈련(인턴쉽), 건축사 시험관리, 건축사 자격갱신, 건축사 사후교육, 건축사 상호인정 등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체(기관)필요 □개선•검토 사항 ◦가칭「한국건축사등록원」설립 법제화 방안 - 건축사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 -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과의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