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위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을 없애기 위해 경찰대학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2탄'으로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의 공공개혁은 Δ호봉제 폐지 Δ5급 행시 폐지 Δ검사임용 요건 강화 Δ경찰대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정 전 총리는 우선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공서열 중심 구조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임금체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https://youtu.be/qkEApdMBaI0
첫댓글 뭔데…. 겁나 별로인데요?
행시는 빨리 없애는 게 맞는 거 같음
공부머리만으로 관리직 직행은 문제가 있음. 아무리 높아도 6급스타트해서 실무 향은 좀 맡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군대도 고위간부독식 막으려면 육해공 사관학교 없에야하는거 아님?
사관학교/rotc/ocs 등 장교 직행 코스 다 폐지하자는거나 마찬가지...
@New Sync 그거랑은 개념이 다르죠.
경찰대학은 있는 나라가 극소수에요
공무원 호봉제 없앨 수 없는게.... 공무원 봉급은 노동법적용을 안받아서 9급때는 최저시급도 안되고 매년 물가상승율 적용도 안되는데 호봉제 폐지해버리면 공무원 월급이 많이 올라야함..
경찰대학은 기존의 경간부시험 합격자 독식 없애려고 만든건데 다시 없앤다라...
행시폐지하고 6급스타트 시험 만드는건 나쁘지않은듯
이 형님 자꾸 이상한쪽으로 가시네....
그냥 하던ㄷㅐ로 하자..
아웃
행시 경찰대 폐지 찬성
행시, 경찰대 폐지는 찬성..
공무원 호봉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딜레마죠.. 장단점이 극명해서
학교위주택부터 헛소리만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