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시사한 尹대통령…온라인 여론은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논란이 뜨겁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영미권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는 상황을 전제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그 나라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북러 간 무기 거래까지 시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러시아와의 관계로 인한 안보 위기를 우려했다. 그는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국이 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황 관리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국내법에 바깥의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달리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했다.
23일 헤럴드경제가 총회원수 20만명을 보유한 정치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54.6%가 반대, 2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4%는 중립이었다.(정치성향별 가중값 부여, 350명 참여)
성향별로 찬반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 진보층의 91.9%가 ‘반대’(찬성 2.7%), 보수층의 54.5%가 ‘찬성’(반대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진보는 77.9%, 중도층은 43.3%, 중도보수층의 37%가 ‘반대’였다. 반면 중도진보의 21.6%, 중도의 30.9%, 중도보수의 30.9%가 ‘찬성’이었다. 서울(63.7%)과 수도권(55.7%)에서 무기 지원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5박7일 일정 동안 워싱턴D.C와 보스턴을 차례로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하버드대 정책연설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