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 <b>들어가는말</b><br><br>군사동맹ᆞ국방중장기기획등 국가이익에 중<br>요한 것들을 구상시에는 필히 핵심고려요소<br>를 선정해야한다.<br><br>더욱이나 국가이익에 최고위 전략인 국가전략<br>을 수립시에 핵심고려요소는 필수적이다.<br><br>본고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br>우리나라가 국가전략을 수립시 핵심고려사항<br>위주로 검토코자 한다.<br><br>■ <b>국가전략수립시 고려사항</b><br><br><b>1. 국가이익</b><br><br>국가전략수립은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으로 국가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한다.<br><br>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나이나의 NATO 가입과 돈바스 지역내 도네츠크 인민<br>공화국 및 루간스키 인민공화국에 자치권 보 장관련 기존의 입장에서 대폭후퇴하여 러시<br>아와의 협상을 시도하는것도 국가이익을 현<br>실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br><br>조선왕조 인조는 임진왜란시 명나라가 조선<br>을 도와준 고마움을 잊지못한 나머지 당시 강<br>대국인 청나라를 외면하고 쇠퇴일로하는 명나<br>라를 고집하는 친명노선을 취함이 병자호란<br>(1636년)을 초래하였다.<br><br>2차대전시 이웃 일본과 서유럽 독일은 미국의<br>적국으로 패전하였지만 2차대전후 일본과 독<br>일이 외교노선을 미국으로 택한것은 그들이<br>국가이익(이성적 판단)을 최우선하여 오늘날<br>세계 3ᆞ4위 경제대국을 이루었다.<br><br>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br>제를 건국이념으로 한후 과감하게 친미노선을<br>택한것은 국가이익을 최우선한 이성적 판단을<br>하였다.<br><br>박정희 대통령이 고뇌에 찬 한일국교 정상화<br>를 이룬것도 산업화에 필요한 긴급자금확보<br>와 당시 한반도 안보와 경제지원을 제공하는<br>미국의 강력한 압력등 현실적인 여건을 외면<br>할 수 없었던 것이다.<br><br>박정희 대통령의 월남파병도 주한미군의 월남<br>투입으로인한 안보공백을 방지하고,월남파병<br>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한국군 현대화라는 국<br>가이익을 최우선 고려하였다.<br><br>김대중 대통령이 한미관계 증진은 선택이 아<br>닌 운명이라고 일갈한것도 미국의 세계적인<br>영향력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임을 간파<br>하였기 때문이다.<br><br>반면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주한미군이라<br>는 현실적인 여건을 외면하고 친중반미노선을<br>택한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는 거리가 멀<br>게 보인다.<br><br>우리나라가 북한에 경제적 지원시 이런 지원<br>자금이 북핵개발에 전용되는경우는 이는 우<br>리의 국가이익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br><br>우리는 과거 미국이 미국의 핵기술을 소련에 넘긴 로젠부부를 처형했음을 주목해야 할 것<br>이다.<br><br><b>2. 지정학적 위치</b><br><br>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는 러시아와 서유럽<br>중간에 위치하며 정치적으로는 독재국가인<br>러시아와 자유민주국가인 서유럽에 위치하는<br>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이다.<br><br>우크라이나는 1993년 핵무기를 포기한후 20<br>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과 돈바스 지역<br>에 러시아의 내전 선동등으로 시달리자 이런 지정학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간 줄기차게 NATO 가입을 노력해왔다.<br><br>지난 4월 초 오랫동안 중립국을 유지해온 스<br>웨덴과 핀란드가 NATO 가입을 서두르는것<br>도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받는 지정학적 취약<br>성을 보완하는 생존차원의 조치다.<br><br>오는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유사하게<br>북핵위협외 주변 4대강국이 포진되어 있다.<br><br>주변 4대 강국들중 미국을 제외한 중국ᆞ러시<br>아 및 일본은 영토야욕이 매우 강하다.<br><br>특히 중국은 에베르트산도 중국 영토라고 억<br>지주장하며 한반도도 옛 중국의 변방지역이<br>이라는 역사왜곡(동북공정)을 하고 있다.<br><br>한반도는 공산독재인 대륙세력(북한ᆞ중국<br>ᆞ러시아)과 자유민주 해양세력(한ᆞ미ᆞ일)<br>이 대치되는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안<br>보의 요충지다.<br><br>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전략을 수립시 이러한<br>지정학적 여건을 심층깊게 고려해야한다.<br><br><b>3. 역사적 경험</b><br><br>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멀리한 이유는 과거<br>구소련 스탈린의 우크라이나에 집단농장실패<br>와 우크라이나 지주들을 비롯한 1천만 학살,<br>1994년 부다페스트 합의각서 배신 및 2014<br>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등이 작용하였다.<br><br>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이후 우<br>크라이나에 약 3조원의 군사지원을 해왔다.<br><br>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980여회의 외침을 받<br>아왔다.<br><br>1882년 임오군란에는 고종의 친부 대원군이<br>청나라로 압송되었고, 1894년 동학란은 청일<br>전쟁으로 일본군이 고종을 체포하고 명성황후<br>가 시해되었다.<br><br>1904년 러일전쟁에는 일본군이 승리하자<br>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한후 1910년에는 한일합방을 초래하<br>였다.<br><br>1921년에는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이 소련<br>군에 의해 몰사하였으며 1945년에는 해방하<br>였지만 소련 적군의 명분없는 북한진주로 인<br>해 부득이 남북분단이 되었다.<br><br>1950년에는 소련과 중국 지원을 받은 북한이<br>남침하였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핵위협에<br>직면하였다.<br><br>북한의 핵개발에는 구소련의 원자료 제공이<br>있었으며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br>북핵 비핵화에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였다.<br><br>이러한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을 망각한 나머<br>지 대한민국 지도자가 중국을 운명공동체, 북<br>한을 생명공동체라고 하는 감상론적 발언은<br>매우 적절치 않다고 본다.<br><br>역사적 경험관련 또 다른 요소는 우리나라의<br>대륙노선과 해양노선을 비교시 어느 노선이<br>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느냐다.<br><br>우리는 오랜기간 대륙노선으로 1천년이상 중국과 조공책봉 그리고 소련에 의한 북한을 사회주의로 둔갑시킨 반면 우리의 해양노선은 미국에 의한 한반도 독립, 6.25 참전, 한미군<br>사동맹, 전후복구지원 및 한일국교 정상화는 우리의 산업화에 크게 일조하였다.<br><br>예컨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누가 우리의 적<br>이고 우방인지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자료<br>로 적극활용되어야 한다.<br><br><b>4. 정치체제</b><br><br>역사적으로 민주국가는 민주국가를 공격하지<br>않지만 독재국가는 민주국가뿐만 아니라 독재<br>국가를 공격해왔다.<br><br>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은 민주국가인 프랑스뿐<br>만 아니라 전체주의 공산독재인 소련도 침공 하였다.<br><br>1991년 구소련 붕괴후 구소련 자치국들과<br>동구 위성국들이 서둘러 NATO 가입을 서둘<br>은 것도 이들 국가들과 NATO국들간 정치체<br>제의 동질성이 크게 작용한것으로 보인다.<br><br>우크라이나가 이웃 독재국가인 러시아를 멀리<br>하고 민주국가인 NATO 가입을 선호하는것도<br>민주정치제제의 동질성을 고려한 것이다. <br><br>대만은 중국과 동일민족임에도 중국보다는 미<br>국을 선호하는것도 대만과 미국간 민주정치체<br>제의 동질성에 있다.<br><br>한반도 주변에 중국ᆞ러시아는 독재정치를,<br>이웃 일본과 미국은 민주정치를 유지하고있<br>다.<br><br>예컨데 자유대한민국과 중국ᆞ러시아의 정치<br>체제와는 이질성으로 화학적 융합이 불가하나 한ᆞ미ᆞ일 삼국은 유사한 정치제제를 공유하<br>고 있다.<br><br>우리의 대북문제도 남북한 핏줄과 언어가 같<br>으니 생명공동체라는 낭만적 민족주의보다는 북한은 자유와 인권이 부재한 독재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br><br>■ <b>맺음말</b><br><br>상기 4가지 사항을 고려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br>노선은 보다 더 분명해질 것이다.<br><br>우리의 외교안보노선은 감성적 판단보다는 이<br>성적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br><br>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는 친명배금을 취한<br>인조와 같은 혼군은 없길 바란다. - <b>끝</b><br><br><b>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 명수 박사</b><br><br>2022년 4월 18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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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능화의 분석에 동감합니다. 김정은이 수시로 미사일 도발을 하니 국민들은 불안해하여 그런 도발을 없게 할 정부를 찾게 되는 건데, 강대강은 결국 파국으로 가니 어찌해야 할지요. 병자호란의 초래가 강대강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 정부의 생각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ㅡㅡ
국가전략은 국가이익,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경험, 정치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국내외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잘 설명헤 주었군요. 아무쪼록 새로운 정부에서 많은 국민이 동감하는 국가전략을 잘 수립하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선진경제국방강국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전략게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으로 4가지 관점에서 본 것이 매우 흥미롭네요.국가이익에 있어서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파병.사우디아라비아 건설추진.독일 광부.간호원 파견등으로 국가경제의 건설자금을 확보한 점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상의 신의 한수 였던것 같아요. 그 기반 아래 여기까지 왔잖아요.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중국.러시아.북한.일본의 영토야욕에 늘 대비를 잘 해야겠지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운명공동체라 함은 6.15동란시 북한을 도와 낙동강전선까지 내려와 우리 국민들을 사상한 국가요,북한을 생명공동체라 함은 시각이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저버린 사유 같아 솔직히 거부감이 생기네요.
상기 고려사항에 공감합니다. 어느 나라나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실천하느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 만년 역사를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영구히 지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겠지요. 우국충정에서.....
동감 입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는 국가 이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4대 핵심 요소가 집권야욕,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그 어느 나라나 정치집단이 모름지기 지키고 역사에 비추어 새겨나가야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정쩡한 중립은 아니함만 못한 것이구요. 능화의 결론에 동감합니다~
인류 역사상 대개의 전쟁은 이웃한 나라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어려우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래서 동맹은 먼 나라와 맺는 거겠죠. 그리고 능화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4강 중 우리 영토(육지든 바다든)에 관심이 없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능화의 분석에 동감합니다. 김정은이 수시로 미사일 도발을 하니 국민들은 불안해하여 그런 도발을 없게 할 정부를 찾게 되는 건데, 강대강은 결국 파국으로 가니 어찌해야 할지요. 병자호란의 초래가 강대강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 정부의 생각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ㅡㅡ
국가전략은 국가이익,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경험, 정치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국내외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잘 설명헤 주었군요. 아무쪼록 새로운 정부에서 많은 국민이 동감하는 국가전략을 잘 수립하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선진경제국방강국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전략게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으로 4가지 관점에서 본 것이 매우 흥미롭네요.국가이익에 있어서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파병.사우디아라비아 건설추진.독일 광부.간호원 파견등으로 국가경제의 건설자금을 확보한 점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상의 신의 한수 였던것 같아요.
그 기반 아래 여기까지 왔잖아요.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중국.러시아.북한.일본의 영토야욕에 늘 대비를 잘 해야겠지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운명공동체라 함은 6.15동란시 북한을 도와 낙동강전선까지 내려와 우리 국민들을 사상한 국가요,북한을
생명공동체라 함은 시각이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저버린 사유 같아 솔직히 거부감이 생기네요.
상기 고려사항에 공감합니다. 어느 나라나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실천하느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 만년 역사를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영구히 지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겠지요. 우국충정에서.....
동감 입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는 국가 이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4대 핵심 요소가 집권야욕,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그 어느 나라나 정치집단이 모름지기 지키고 역사에 비추어 새겨나가야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정쩡한 중립은 아니함만 못한 것이구요. 능화의 결론에 동감합니다~
인류 역사상 대개의 전쟁은 이웃한 나라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어려우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래서 동맹은 먼 나라와 맺는 거겠죠. 그리고 능화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4강 중 우리 영토(육지든 바다든)에 관심이 없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