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청래 “황교안, 외국인에 같은 임금이 불공정?위법한 발언”한국당 불참 속 76일 만에 국회 ‘반쪽 개원’경제토론 ‘물꼬’?(2016.06.20.)

[자연인jina(서울)]

[KBS 1TV '여의도 사사건건'].(목)16:00~17:00  정청래의원님! 출연하는날!

정청래 “황교안, 외국인에 같은 임금이 불공정?…위법한 발언

▷김원장 목요일입니다. 정두언,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두언 안녕하세요?

▷김원장 축하할 일이 있던데요. 민주당 마포 을 지역위원장 되셨더라고요. 손혜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 자리에 응모하신 거죠?

▶정청래 그렇습니다.

▷김원장 사실은 원래 정 의원님 지역구고.

▶정청래 정확한 표현은 뭐 복귀? 컴백?

▷김원장 본인이 말씀을. 원토중래? 뭐 이런..

▶정청래 아니, 언론들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들에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하는 것은 손혜원 의원은 쫓아내고 제가 그걸 차지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손혜원 의원님은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마포 을의 사고지역위원회가 됐고요. 손혜원 의원은 이제 본인 탈당하면서도 저보고 빨리 신청하라고..

▷김원장 제가 알기로는 뭐 유튜브에도 예전부터 손혜원 의원이 저는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원래 지역구인 정 의원님께 돌려드린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다녔었는데요,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동네에서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본인은 이제 한 번만 한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시선은 둘이 언제 싸우나, 또 이렇게 지켜보고 어떤 때는 이간질도 하려고 그랬는데..

▷김원장 지역위원장 되셨지만 경선 치러야지, 이대로 총선 나가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청래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원장 마포 을. 마포에서 큰 일식당 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은 지역위원들에게 바라시는 건 없습니까?

▶정두언 큰 식당은 아니고 작은 식당인데요. 그런데 최저임금 얘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게 상당히 여파가 커요. 그래서 지금 주변 상가들 보면 비어 있는 상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로시간 단축이 의외로 문화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회식 문화를. 그래서 그것도 큰 타격을 받고 있죠.

▷김원장 잠시 후에 최저임금 황교안 대표의 발언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그때 한 번 개인적인, 정책도 여쭤보고 개인적인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말 나왔으니까요. 질문지에는 없습니다. 혹시 기소된 이후에, 그제 기소됐던가요? 말씀 나눠보셨어요?

▶정청래 네, 어제 통화했습니다.

▷김원장 통화하셨고요.

▶정청래 통화했고요. 제가 대강의 상황을 다 파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저기 있는 목포MBC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앙 언론하고는 이제 정반대의 보도를 하고 있어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정청래 문제가 됐던 것은 기억해 보면 5개월 전에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해서, 그걸 지정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직권 남용에 대해서 본인이 이익을 취했다, 이거였어요.

▷김원장 그 부분은 이번에 검찰이 혐의 없다고..

▶정청래 검찰에서 그것은 이제 깨끗이 털어줬기 때문에 사실 손혜원 의원 어깨에 지워졌던, 한 100kg짜리 짐이 있었다면 80kg 정도는 덜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그 부분은 오히려 클리어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원장 그 보안 문서 보고 투자했다는 부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정청래 그런데 이제 보안 문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밀 문서, 공문서, 이런 건데, 이 보안 문서는 이미 5월 11일날 주민 공청회, 그러니까 공모를 하려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거를 이미 목포MBC가 이미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목포시장이 와서 그 요약된 것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목포시 사업 단장은 이게 보안 문서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안 문서를 가지고 했다고 손혜원 의원을 기소했다면 보안 문서를 유출한 분들도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김원장 목포시청, 그때 그 자리에 시장이랑 단장 있었는데요.

▶정청래 시장이랑 단장이랑 국장이랑 이런 분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법리상 좀 안 맞는 거고, 또..

▷김원장 하나씩요. 5월.. 2017년, 이걸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재미있네요. 2017년 5월 18일에 그 식당에서 손혜원 의원에게 시장과 단장이 그 문서를 보여줍니다, A4 2장, 이렇게 한 번 접혀 있는 거.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시 재생 사업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응모하려고 합니다, 라고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이 일주일 전에 이미 목포 지역에서는 뉴스로 보도가 됐다, 이 말씀이세요.

▶정청래 주민 공청회를 했고.

▷김원장 그래서 비밀이 아니다.

▶정청래 비밀이 아니고 목포MBC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김원장 그런데 줬다고 하는, 받아가지고 그거로 샀다는 국회의원이 기소가 됐는데 줬다는 하는 지역 국회의원은, 아니 지역의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거 문제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그러니까 보안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보안 문서라는 것은 남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을 향해서 재생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알리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주민 의견을 구하는 거, 그 자료거든요. 이미 공개된 거고 굳이 말한다면 이미 유출이 다 된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청래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5월 18일에 목포시장과 만나서 그걸 받았다는 건데, 이미 4월달, 4월달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미 조카에게는 그 카페를, 구입한 거죠.

▷김원장 여자 조카에게는 이미 먼저 사줬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정두언 그런데 손혜원 의원 당사자 얘기죠. 그리고 그게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나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는 이유가 있고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0.0001%라도 문제가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포MBC 보도 내용이에요, 지금. 제 주장은 아니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기소가 됐으니까요,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보겠습니다. 정두언 의원님은 내년에 출마하실 생각은, 서대문 을에, 서대문 을 지역구는 잘 있습니까?

▶정두언 모르겠습니다. 가 본 지가 오래 돼서. (웃음)

▶정청래 저분이 마포 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원장 내년에 나가실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쭤보지 말까요?

▶정두언 네,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청래 내 마음 나도 몰라. (웃음)

▷김원장 임시국회 여쭤보겠습니다. 세 보니까 76일 만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오늘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3월 국회 열고 지금 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내일 뭐 의사 일정이 잡혔습니까? 상임위도 열리고 그렇습니까?

▶정청래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거부를 할 것이고.

▷김원장 한 절반 가까이 되죠.

▶정청래 그리고 이제 추경 통과한 가장 시급한 일일 텐데. 그러면 본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게 자유한국당 황영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걸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급하게..

▷김원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상임위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청래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경제청문회 말고 경제토론회, 자유한국당은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실장 나오면 청문회 아니고..

▶정두언 형식에..

▷김원장 토론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회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정두언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무슨 학자들이 비판을 하면 정부에서는 늘 얘기하기를, 그건 잘못된 거다, 홍보가 잘못됐다. 홍보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왜 나쁜 수치만 갖고 얘기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청문회를 열어서 정부 입장을 이런 기회에 얼마나 상세하게 알릴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청래 그러니까 저 논리대로라면 홍보가 되겠죠. 그런데 정부 여당의 홍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토론회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전이 아니라 난타전이 되겠죠. 그러면서 본질은 없어지고 싸움하는 내용만 나오겠죠.

▷김원장 아마 홍남기 부총리나 또 여야의 경제통들 나오셔서 이런 토론회를 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저희 KBS도 아마 중계를 할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 물론 난타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 진영 공방, 거기에 이념 공방까지 더해질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정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받아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임위도 못 여는데, 제대로 된 건. 추경 통과지 쉽지 않거든요?

▶정청래 언론에서, 언론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국정 ** 정책 질의를(?) 하는 것은 보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정책 없이 정쟁만 난무해, 고성 난무, 탁자 쳐. 이런 것만 나와요, 사실은 언론에서.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이야기하면서 그전까지는 국회가 정상화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자유한국당분들이,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여 왔거든요? 이렇게 청문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려고 하고 다른 상임위는, 또는 본회의는 보이콧하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정두언 제 기억으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제 좋은 정부 공격의 기회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상임위를 참석을 안 한다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좀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김원장 상임위라는 게 법안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본업이 법을 논의하고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정청래 그러니까 정쟁에는 참여하되 정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일하는 데는 상임위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민생 투쟁에 이어서 희망공감 국민 속으로라는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 이렇게 전국을 도는 프로그램을 또 시작했는데 어제 부산 지역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인들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녹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그런 외국인들을 똑같이,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이런 발언을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녹취/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에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차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ILO 규정이나 또 우리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거 존중돼야 됩니다. (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현실을 얘기한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근로기준법 수정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마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김원장 외국인들은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아마 저임금 근로자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정청래 우선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인도 외국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노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 국적인 대한민국 국민도 외국인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차별받아도 되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저것이 형사법 위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로기준법 6조, 국적, 사회적 신분을 이용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거 위반이고요.

▷김원장 근로기준법에 있고,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말씀하시죠.

▶정청래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제111조 위반입니다.

▷김원장 아, 이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정청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22조, 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 위반이죠.

▷김원장 황교안 대표의 말은 이 조항 위반이지만 뒤에 해명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청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UN 인종차별 철폐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교적 소신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공안검사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알못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분명하게 이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에요.
▶정두언 네, 지난번 이제 군부대 시찰 하서 한 발언이 있죠. 그때 군인은 꼭 정부하고 같이 갈 필요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했었고..

▷김원장 논란이 됐었죠.

▶정두언 그러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지금 이제 차별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하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해명을 좀 더 잘했으면 싶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본인이 말을 좀 이렇게 엉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명을 해도 될 텐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해명이 적절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꾸 더 꼬이게 되죠.

▶정청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외국인 노동자가 기여한 게 없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지난해 86조 7000억 원, GDP의 4.57%를 외국인이 담당했다고 하고요. 올해는 93조 7000억 원이래요. 그리고요. 세금을 안 냈다고, 이건 정확하게 가짜 뉴스죠. 2017년 소득세 8470억 원을 냈고요. 2018년은 1조 2000억 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거예요. 그리고 4대 보험 혜택이 없는 일용 노동자도 원천징수를 700억을 납부했고요. 그리고 2018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은 총 26조 4000억인데 이중에서 40%를 국내 소비에 썼으니까 간접세, 부가소비세 다 낸 거 아닙니까?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저 부분은 명확하게 가짜 뉴스고 팩트 왜곡이거든요. 저 부분은 사과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김원장 소득세를 한 8000억, 많게는 1조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더군요. 그걸 떠나서 간접세까지, 외국인 근로자도 기름 넣고 이러면 그 안에 다 세금 들어 있으니까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보죠.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에 16%나 크게 올리면서, 지난해죠? 논란이 됐었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반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 이제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한 자영.. 공장하시고 이런 분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업종하고 공장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업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 일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충분히 못 하고 일정을 소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좀 허점이 생기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 가고 일정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청래 저는 그런데.

▷김원장 물론 당 대표니까 관심을 많이 받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많은 곳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백 번 맞는 말을 하다가도 잘못된 말이 저렇게 튀어나오면 기사화된단 말이에요.

▶정청래 저는 저것을.. 예를 들면 참모들이 잘못 알려줬다거나 잘못 적어줬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건 상식이에요. 저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경제 이슈가 아니라 외국인, 난민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이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외국인이 기여한 게 없다, 세금 낸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은재 의원식으로 표현한다면 못 배워서 그런 거죠. 관심도 없고.

▷김원장 오히려 저는 저 발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기여한 바가 없으니, 그러니까 나의 진영과 그들의 진영을 나누는 화법, 그래서 나의 진영의 지지를 도모하는 화법, 5.18 때도 있었고요. 저런 부분이 오히려 정말 지도자급 정치인들에게는 위험한 거 아닌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 합법적이고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허용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청래 그런데 저는..

▷김원장 정 의원님 의견 먼저..

▶정청래 네,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두언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잘못된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로 생각을 못 할 분은 아니고, 특히 이제 저.. 현장에서 참석한 사람들 취향에 맞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정청래 저는 모든 걸 떠나서 반인도주의적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전에 어려웠을 때 서독에 갔던 광부, 간호사들,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자들, 그리고 일본에 가서 고생했던 우리 노동자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얼마나 차별을 그때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받았으니까 외국인을 차별한다, 이런 발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인 것은 분명하죠.

▷김원장 관련해서 홍준표, 자막이 나가는군요. 우리 근로자들, 홍준표 대표가 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중동 가던 시절 떠올려야. 가서 우리 근로자들이 차등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저임금 정책 이야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또 경제전문가시니까요. 국가별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대표적인 나라만 정리해봤는데요. 미국은 연방최저임금이 있고 주 최저임금이 있는데 주 최저임금 적용하는데, 물론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 최저임금, 그러니까 연방 최저임금이 하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우리와 여러 가지로 경제 시스템이 비슷하니까. 일본은 캐나다와 함께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지역과 아오모리 지역과 최저임금이 다른 거죠. 우리로 따지면 도별로 다르고,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 업종별로 뭐 선반업(?)이라든지 무슨 업, 무슨 업은 최저임금을 더 낮게 줄 수 있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영국은, 또 프랑스는 이렇게 25세 이하는 아직 미숙련, 18세 이하는 아직, 그러니까 숙련공이 아니니까, 일을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좀 덜 주는 게 적용이 되고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특별한, 우리처럼 일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다가 느낀 건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선진국은 정말 그 나라에 맞게끔 굉장히 유연한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정두언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니,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일단 근로시간 단축부터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못 열려서 그렇지.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적으로 바꾸고 최저임금도 탄력적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가서 똑같이 또 이런 제도가 그대로 가고 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하면 저는 정말 민심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을, 부인께서 하고 계시니까,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든 수준이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정두언 그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죠. 웬만한 사람들은 연 1000씩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원장 아, 그래요?

▶정두언 네, 중간에서는.

▶정청래 그런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지역, 나이, 업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를 들어 보면 이번에 U20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나이가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공은 제일 잘 차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연봉을 제일 적게 받아야겠습니까?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UN 협약 차별 금지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해서 1시간 일해서 지금 1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해봤자, 이것저것 다 하면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 정도는 받아야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런데 좀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200만 원 주는 것도 아깝다.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8시간 51분 회의하고 한 달치 세비 다 받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좀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두언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노동 단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실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김원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사라진다, 이 말씀이시죠?

▶정두언 그래서 지금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거기서 퇴출되는 거죠.

▶정청래 그러니까 3교대..

▶정두언 빈부격차가..

▷김원장 먼저 말씀..

▶정두언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걸 지금 임금 올리는.. 누가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원장 정리하면 사실은 고용률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고임금 가지고 정규직.. 그러니까 질이 좋은 일자리는 굉장히 좋은 폭으로 이번 정부 들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게 최저임금 탓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청래 그런데 2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수는 줄고, 200만 원 이상, 정확하게 200만 원은 아닙니다만 그냥 예를 들면, 200만 원 이상의 노동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서요. 그래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극화 해소죠. 방향이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자 중에서 1인 이상 고용한 분들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 압박이 있다면 그건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 신고해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 정책은 다 있는 거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가 속도 조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집권 초기에 16%나 올렸고, 많이 올렸고 올해 이제 10% 올렸는데 아마도 내년은 이제 위원회가 열려봐야겠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10% 올린 것도 너무 많다, 해서 아마 올해보다 낮아질 것 같은데,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 말에 8% 올렸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그러니까 이제 속.. 그 내용이, 그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그 속도 증가율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29%가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지금 1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1만 3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용을 줄이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저는 지난 대선 때 5당 후보들 모두 다 22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고요. 문재인 당시 후보는 20년까지인데, 지금 이제, 그때는 국민 약속을 했죠, 표가 아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김원장 안철수, 홍준표 후보 다 2022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까지 문재인 당시 후보는 공약을 했는데 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 조절은 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두언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내년에는 많이 못 올릴 겁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오늘 공교롭게 황교안 대표 내용이 많네요. 마저 보겠습니다. 성수동, 이건 수제화 거리 방문했을 때인데요. 구두 많으시는 분들 직접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녹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님은 없고 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줄 수 없는 그런 임금을 주라고 하니까 결국 문 닫게 되는 겁니다. 또 근로시간을 막아놓으니까, 제한해놓으니까 현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아라, 이런 게 어디 있냐.

▷김원장 그런데 저 자리에 계시는 구두 제화공들은 구두 만들어.. 직접 납품하는 자영업자분들이라서 이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퇴직금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녹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최근에 정부가 공시지사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올해 세금이 얼마나 오를는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들 되실 것입니다.

▷김원장 그런데 사실은 저 자리가 임대주택 거주하다가 분양 자격 얻는, 분양 전환하는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보유세 안 내는 분들입니다.

▶정두언 오늘 어떻게 황교안 대표 청문회가 돼버렸어요.

▷김원장 황교안 대표가 잘하는 장면도 저희가 언제 한 번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일정이 많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긴다고..

▶정두언 네, 본인이 소화를 못하고 가는 거죠.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도 많이 노출됐어요, 대중적으로도. 이제 내실을 기할 때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충분히 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내공을 쌓은 다음에 다시 나와야지, 저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저런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김원장 사실은 법이나 이런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실수가 잘 안 나오는데, 공교롭게 경제 관련돼서는 자꾸 실수가 나옵니다.

▶정청래 아니, 뭐..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발언이잖아요.

▷김원장 그건 또 법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정청래 그러니까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돌발 퀴즈 풀어야겠는데요, 시간 부족해도? 하나 주십시오. 오늘 황교안 대표 특집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다음 중에 가장 불편해 할 사람은? 윤석열, 곧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 때도 황교안 대표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종로에서 임종석 의원이 지금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지금 당을 나가고.. 홍문종 의원이 나갔기 때문에. 또 대통령 되면 장관 시켜준다고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전광훈 목사도 있고요.

▶정두언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분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저분 때문에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다가 철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김원장 네, 그래서 가장 불편해 할 것 같다. 전광훈 목사.

▶정청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발탁하고 국무총리까지 발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난 황교안 아니야, 그러면 제일 곤란할 것 같은데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두언, 정청래 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청래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자연인jina(서울)]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 -국적을 불문라고 임금차별금지-
11호 제6조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6조 최저임금밥 일부개정안 국적을 이유로 근조건이 대한 차별적 치울를 하지 않는다. 22조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면서 아니된다,
황교안이 기본을 모른다니... 한심합니다..정청래의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