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을 소탕하라

[녹림처사]

◈ 범죄자들을 소탕하라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어요

민주당이 이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 작년 12월 2일인데

다음 날 비상계엄 사태의 한 빌미가 됐지요

최 원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어요

민주당은 감사원의 사드 배치, 서해 공무원 피살,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위법이라고 했지요

민주당 정권 시절의 부정과 비리를 감사했다고

감사원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헌재는 ‘위법 근거가 없다’고 했지요

민주당은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도 문제 삼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비리가 878건에 이르고 있어요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지요

민주당은 상을 줘야 할 감사에 탄핵으로 보복했어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탄핵 소추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를 댔지요

수사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탄핵 소추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만 하지요

법은 따져보지도 않고 정략만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지요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어요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이지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29건이나 되고 있어요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할 뿐 아니라 세계에도 없을 일이지요

그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어요

29건 중 13건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는데

이날까지 선고가 나온 공직자 8명 전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지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공직자는 바로 직무가 정지되지요

이틀 근무하고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74일간 직무에서 배제됐어요

이것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지요

국회를 장악했다고 정부를 무시하고 짓밟아

국정을 방해한 것으로 국헌 문란이 분명하지요

이재명 대표는 전날 ‘줄탄핵이 내란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질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법이 허용한 권력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계엄선포 또한 법이 허용한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닌가요?

아무리 법에 있다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지요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되지요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하지요

모두 큰 범죄나 다름없어요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하지요

공직자들은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했고,

탄핵 소추 변호사 비용으로 국민 세금을 수억 원 낭비했어요

민주당은 범죄자로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우선적으로 탄핵을 발의한 의원은 징계위에 회부하고

세비를 전액 몰수하여 낭비된 세금을 충당해야 하지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그러나 ‘몰염치(沒廉恥)’라는 말이 있어요

몰염치한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언제나 변명과 기만을 일삼는 것이 특징이지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든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반국가 세력 들이지요

이들에겐 공정과 상식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찾을래야 찾을길이 없어요

허기사 대표 부터가 범죄자이니 범죄소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범죄자는 소탕의 대상이니

이창수 지검장은 하루빨리 범죄자를 소탕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최재해(왼쪽)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직무에 복귀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