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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취소소송 소송물 처분의 위법과 <br>국배성립요건 중 법령위반 개념과 관련하여 <br>기판력이 미치는지 논의.. <br>판례는 부정설인지 아닌지 애매한데,,<br><br><br>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br>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 판단 가부와 <br>공정력 논의에서는 상기한 논의에서의 경우 <br>상기한 논의에서 기판력 긍정설을 그냥 <br>전제로 하는건가요?? <br>그렇다면 해당 논의를 적고 선결문제 논의를 <br>이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낫나 싶어서요<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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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학습QnA
취소소송 기판력 질문드립니다
이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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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
25.02.16 15: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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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고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건 아니다. 라는 입장으로 정리
민사법원이 스스로 위법판단 가능하다는건 기판력과 무관힌 판단영역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