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사무국]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일시:2016년2월18일(목)오전11시

장소: 국화정론관

내용:국회는 과거사진싷규명과 명예화복을 위해 과거사법안을 즉각 제.갣=저허라

국회 과거사법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거사법 제정촉구 유가족 기자회견-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과거사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입법조치를 하여야만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 일 것입니다.

2012년부터 여, 야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과 ‘진실화해기본정리법제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과거사법은 심의한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대로 19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19대국회는 법안을 발의하여놓고 책임지는모습은 찿아볼수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과거사 유족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시기 법적조사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강제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법제정의 졸속과 조사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각, 취하, 조사불능, 미신고 유족 양산, 배·보상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사의 전향적 사고의 전환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표하였기에 우리 과거사 유족들은 한가닥 희망을 갖고 국회와 안전행정부, 청와대를 방문하며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의 경우 피해 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에 더 많은 유족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조속한 법안의 논의라도 호소하였지만 결국 묵묵부답 이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과거사 유족들에게 돌아온 말은 단 하나, 청와대와 행정부가 “과거사 정리는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여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국민대통합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하여 국민에게 기망행위(欺罔行爲)를 자행하였습니다. 반인륜적인 국가범죄를 은폐하고 유족들이 죽어가기만을 기다리는 박근혜 정부의 부도덕성과 경제논리를 들어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몰염치한 작태를 두고 국제사회는 냉소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정권을 거머쥐었고, 19대 국회의 소극적인 입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회 입법권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유족들은 19대국회에서 입법권한으로 상정된 과거사법 논의마저도 가로막고 한ㆍ일 과거사 청산한다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인 굴욕적 협상의 당사자인 박근혜 정부를 규탄합니다.

앞으로 당선될 20대 의원님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진정한 과거사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번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의 청산이 바로 국가의 청렴도의 시발점입니다.

19대 국회가 안된다면 우리 과거사 유족들은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요구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정부와 여.야 후보들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과거사법 제정에 투쟁의 대열에 나설 것입니다.

2016년 2 월 18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기러기]

恨 많은 유족님들을 언제 까지
울리려 합니까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펴보이십시요
그래야 20대총선에기대할것입니다
의지없는 위정자들과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정치군상
들은 퇴출 되리라 사료 됨니다
원형리정을 위배하지 마시길

[철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는 한치의 흐트러짐이없이 국회특별법제정을 위하여 혼신의힘을 다하고있습니다.오는2월27일( 토) 에도 서울시청광장에서 서명룬동을전개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