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기자회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한덕수의 길을 가려는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어이 윤석열·한덕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운운하면서 최소한의 권한만 대행할 것처럼 굴더니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거부왕’ 윤석열 흉내를 내면서 양곡관리법 등 6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한덕수 총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었습니다. 최 대행이 변명으로 덧붙인 말들은 굳이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중대범죄를 감싸고 도는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만 골라하는 청개구리 대행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당장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하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김건희의 각종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 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3명의 헌재 재판관을 선출했는데 최 대행은 무슨 근거로 그 중 한 명을 빼고 2명만 임명한 것입니까? 최상목 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자입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가운데 2명만 자기 멋대로 입맛대로 골라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것만 처리할 것입니까? 여야가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국회에서 적법하게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선 당연히 모두 임명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대한민국을 가파른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임시로라도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맡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기어이 윤석열·한덕수의 길을 갈 것입니까?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한 내란수괴 수사를 무슨 뜻으로 막으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가족 비리 특검을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최상목 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할 헌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 대행의 의무입니다.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만 골라하는 청개구리 대행은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법적 요건과 학계의 해석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곧 윤석열은 체포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편에 서려는 최 대행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2024년 12월 31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