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긴급절차 착수"

[황사 人-박준호]

청와대가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전북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긴급절차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용위기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으로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치단체 일자리 사항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타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날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권성중기자 kwon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