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공무원 ‘박봉’ 이제 옛말?”…연봉보다 2000만원 더 벌어갔다 [일상톡톡 플러스]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1017040257901

“공무원 ‘박봉’ 이제 옛말?”…연봉보다 2000만원 더 벌어갔다 [일상톡톡 플러스]

월급 외 연간 2000만원 넘는 ‘별도 소득’ 있는
공무원 무려 1만여명
“별도 소득활동 있는 공무원들 조사 필요…
위법 사항여부 점검해야”

공무원 121만명 중 월급 외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이들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 상한선인 연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가입자 121만 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9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의 상한선인 월 소득 5981만 원(연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거해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별도의 영리 활동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에 한해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별도의 소득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2022년 8월까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돼 왔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는 '연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돼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의 수는 2021년 3179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578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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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1만여 명이나 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와 민원 업무와 같은 대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경직된 공직 문화 등으로 인한 불만이 커지면서 공직을 이탈하는 MZ세대가 늘면서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가 급증한 건 ▲낮은 임금 ▲민원 등 고강도 업무 환경 ▲경직된 공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되면 어떡하지]

지랄마라 진짜

[ILAY RIEGROW]

미친것.. 지들 급여나 적게 받을 것이지 말단들 급여를 그따우로 줘놓고 투잡 안 뛰고 직무에만 집중하길 바라나

[일찍자자제발요]

200도 못받는다고 시발 월급은 올려주던가

[이직의꿈]

ㅅㅂ 1퍼샌트도 안 되잖아 샹

[아주곤란하고불가해]

뭐야..ㅡㅡ 공무원 월급이 오른게 아니고 다른 수입인거네

[집꾸미기템]

본업 외의 부업으로 돈 벌었다는게 어떻게 공무원이 박봉이 아닌게 돼..?논리 ㄹㅈㄷ;;

[뭐야뭐]

박봉이라 본업말고 부업에 집중한다잖아

[윤주원]

ㄷㅊ 뭐래

[my name]

월5천만원 넘게? 누구지 국회의원이나 그런사람아냐?ㅋㅋ

[3dotinverted]

할많하않

[다들집합]

죽일까

[망고셔벗]

ㅜㅜㅅㅂ 제발 겸직허가좀 주말에 쿠팡뛰게

[탕타라탕탕]

ㅈㄹ하지마

[여름좋아최고]

고위공무원이 많이 받어다는게 아니꼬움 특히 대통령 일은 점점 안하면서 돈은 많이 받는 구조

[에메랄드소드락스타]

ㅅㅂ 박봉이니까 투잡해사 버는거 아니냐고 결론이 왜저렇게 나냐

[차가운옥수수,]

투잡하게 해 진짜 너무하네

[레울]

지랄하지마라 ㅠㅠ

[뀨팅팅뀨]

이게 뭐지

[시청 앞 지하철 역에서]

김선민아 그럼 니가 받는 월급 공무원 나눠줘~

[뮤트온]

더 나가겠네ㅋㅋㅋㅋㅋ

[짱밍이]

뭐래

[던킨또너핑]

좆같.. .

[삑삑빽빽]

기관장 허가 하에 겸업으로 2천만 넘게 벌었다는 건데 헤드라인만 보면 뭐 국가/지자체에서 기본월급 말고 2천만원 보너스로 더 줬다는 느낌이네ㅋㅋㅋㅋㅋ;; 근데 겸업으로 뭐 하는데 2천넘게 벌지? 임대업인가

[만화]

국회의원은 봉사자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받나? ㅋㅋ 뭔 남한테 봉사요구야 월급이 많으면 투잡 하겠냐

[제니루비제인]

121만중에 1만이면 1%도 안되는수치인데

[다람쥐원숭이]

와 저 국회의원 생각 대박이네

[화퍄뱍]

ㅋㅋㅋ니월급 나눠줘라;;;

[NVIDIA]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아니 직업인데 그걸 왜 떠남? 자원봉사임?ㅋㅋㅋㅋ

[초록빛인생]

니나 월급 반납해ㅋㅋㅋㅋㅋㅋㅋ의원이야말로 시민의 봉사자 아닌가 ㅋ 공짜로 일하셔

[방구방울]

존나시러

[아아바라바라]

니들부터 인센티브제 해야한다 기본급 200에 공약 이행도에 따라 차등지급해야됨. 국회 참석률에 따라서 돈 지급하고
너네 예산 쓴 항목 조목조목 다 사무감사받고. 의회홈페이지에 라이브로 월간업무보고 하고 왜 공약 이행 안 했는지 국민들한테 개닦여봐야함

[자연과한치두치]

기자랑 국회의원 신고하고싶어 ㅠ 열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