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1차 보복 감행,구형 ICBM 개조한 신무기, 드네프로 맹폭격/엽기적인 ‘북한군 참전’ 구라,한반도 전쟁 불씨 된다(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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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1차 보복 감행,구형 ICBM 개조한 신무기, 드네프로 맹폭격/엽기적인 ‘북한군 참전’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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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신형 중거리 미사일…'극초음속' 요격 불가능"｜지금 이 뉴스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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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러시아 #극초음속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현지시간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으로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즉각 이게 ICBM이 아니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할 수 없는, 초속 2.5∼3㎞의 IRBM이라는 것인데요. 새 IRBM 역시 ICBM처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 우려를 더 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TMBnUjw6EAs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미국의 ATACMS 발사 허용에 대한 푸틴성명 Full 영상(클로바 한국어 더빙)

지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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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푸틴성명 #Oreshnik #우크라이나전쟁

#푸틴성명 #Oreshnik #우크라이나전쟁 #3차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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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 10 死神, 나토에 경고/ 다음 타겟, 폴란드 NATO 기지?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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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최초 공개가 진행 중입니다. 1분 미만 전에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미사일

NOV.22.2024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율 구독료: 신한 110-412-124080 (이ㄷㅇ) …

출처: https://youtu.be/rbUjGZn02Ag

엽기적인 ‘북한군 참전’ 구라/ 한반도 전쟁 불씨 된다/ 러시아 측 휴전안?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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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북한군 #kursk #러시아

NOV.21.2024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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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사람 목숨을 소모품으로 쓰는 바이든. 트럼프 푸틴 협상 시작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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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522회 13시간 전 #392

[정치논평#392] 대문사진: 게티 이미지 …

출처: https://youtu.be/suZcYyyc0dk

벨 통신 624 호, 러시아,1차 보복 감행 // 구형 ICBM 개조한 신무기, 드네프로 맹폭격 // 우크라 원전 변전소 파괴로 전력수준 0 목표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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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어제 새벽에 우크라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에 소재한 유즈마쉬 미사일 제조 공장에 러시아에서 투하된 6발의 미사일이 폭격되는 영상입니다. 이 유즈마쉬 공장은 소연방때부터 지워진 군수공장인데 지하깊숙히 공장을 건설하여 그동안 여러차레 러시아군이 포격을 가했으나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던 공장입니다. 우크라채널들은 러시아가 처음으로 RS-26 루베즈(Rubezh)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서 이 (폐기된 구형 ICBM에다 핵폭탄을 장착안하고 일반 폭탄을 장착하여 유즈마쉬 공장을 타격했다

출처: https://youtu.be/f5MCB8KYatM

서방을 경악케 한 러시아의 오레슈닉!/비장의 중거리 미사일로 NATO 도발에 대응!/푸틴 대통령의 긴급담화 전문소개!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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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 상태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디테일한 국제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집단 서방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제 ATACMS와 영국제 스톰섀도우 공격을 가하자 러시아는 서방 정보기관이 알지도 못한 새로운 무기를 과시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JHDPibYJazA?si=JJ8s0WX4urxwu0bZ

우크라이나의 ATACMS 공격 허용, 바이든을 누가 조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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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3XG_thAcNiI?si=9i9W05frei3lOKXG

우크라이나는 해체되고 폴란드와 합병할 수도! / 러우전쟁, 미국 네오콘의 전략? 트럼프도 인정한 충격적 진실ㅣ한국국방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진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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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머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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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RMFsjWiRWQ?si=G_VfX_iXyoNlMoJL

세계 3차대전 신호 뜨나 푸틴과 트럼프 검은 속내 이것 (박정호 /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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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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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MgpKhfLTGLg?si=tL6ntcsvFdKn1EL7

최경영의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 떨어졌다! 강혜경 장부에 뭐가 들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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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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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o9iu_tfCaqY?si=YT0hZz9bAgGuGbA0

윤상현이 사는 법 '이렇게 미모 아름다운 분 있었나?' / 경국지색은 칭찬이 아니라니깐.. / 국짐의 '외모 품평' 논란 속 종결자는 차유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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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갖다 붙이는 검찰! 이재명 법카와 관용차 유용 의혹 또 기소! / 김정숙 여사 사위 취업 의혹 출석 요구에 / 감사원은 사드배치로 전 안보실장 수사의뢰까지..물타기가 될거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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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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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my_d0pY5gfQ?si=VTyqHDJo8Cwk3-vt

대충 짚어봐도 이렇게 많다. 윤석열 탄핵사유 15가지... 구체화되기 시작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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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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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6개월간의 탄핵사유 총정리! (조국&최강욱)

조회수 86만회 · 1일 전#매불쇼 #최욱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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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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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4RfxcefZbMU?si=NmKNcFc4n5qOLSGj

명태균, 김건희 첫만남 뒤 바로 아크로비스타에서 최은순(장모)과 식사. 이재명 죽을 때까지 기소하자. 경찰 무혐의로 판결 [뉴스브리핑]

조회수 748회 · 1일 전#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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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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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zzcWSuEN5E?si=_NFEZuK5TJMF-Yae

우크라이나 전황(11/19)- 러, 키이우 파괴설/우 국민, 종전 희망 52%/러, 남부 도네츠크 포위/푸틴, 트럼프 취임때까지 보복 자제/미국, 패전은 우크라의 노력 부족 탓/

조회수 2.8천회 · 2시간 전...더보기

지피지기

5.9만

출처: https://youtu.be/Tcs0isJXRGg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나팔수 한국매체!/교차검증은 절대 없는 한국매체의 저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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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11월 20일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 마릐노에 영국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러발이 격추됐습니다. 또 목표물을 때렸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공개된 잔해는 스톰섀도우인데 영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ATACMS, 스톰섀도우, 스캘프 미사일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출처: https://youtu.be/65uGBXnHnXA

Swan Song부르는 바이든, 시진핑의 귀싸대기를 맞다!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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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9회 2시간 전

이번 페루 리마 APEC은 미중의 세력판도 변화를 알려주는 이벤트였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침략의 웅장한 정문 : 중국이 남미의 자원을 장악하다. 바이든의 Swan Song은 시진핑의 귀싸대기를 맞았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이 규모와 비용측면에서 독특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남미 통제권을 놓고 중국이 미국과의 투쟁에서 최종승리를 거둔 상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jea1nOejtvo?si=Be-Rh1hkqRCvjObI

한동훈 사퇴 임박...? 안물러 나면 가족수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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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TV

28.5만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4-11-22

지정학과 세상읽기

러시아의 중거리미사일 보복공격의 의미와 더욱 빨리 무너지는 돈바스 전선의 상황

러시아가 중거리미사일 RS-26을 드네쁘르뻬뜨로프스끄에 발사했다. 약 6발정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군수공장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가 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이번 중거리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영국의 에이테큼스와 스톰쉐도우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제 전쟁은 본격적으로 러시아 대 미영간의 군사적 충돌로 진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전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번에 러시아가 RS-26을 드네쁘르뻬뜨로프스끄에 발사한 것은 크게 보다 두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 서방에게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단계까지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러시아군의 작전적 목표인 드네쁘르뻬뜨로프스끄를 타격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추가로 개입하면 핵무기 사용을 불사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러시아는 나토가 개입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이런 행동에 어떤 생각을 할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상당한 심리적인 위축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던 프랑스도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같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행동에 억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러시아는 이번 중거리미사일 발사 이외에도 추가적인 타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있지만, 상황은 불확실하다. 이번 러시아의 중거리미사일로 공이 미국과 러시아로 넘어간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종심이나 수도인 키에프가 아닌 드네쁘르뻬뜨로프스끄를 타격한 것은 미국과 나토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거둠과 함께 여전히 효과적인 군사작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러시아는 전쟁을 외교적 협상으로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현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전선상황은 매우 급박하다. 우크라이나군은 필요한 병력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 화력은 압도적인 열세이다. 러시아군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방어선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패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아무리 지원을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쿠르스크지방으로 공격해들어간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꾸르스크 전선은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배치를 곤란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고 있다. 전선이 확대되면서 안그래도 부족한 병력을 더욱 부족하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략예비는 고사하고 작전적 예비도 제대로 없다. 근근히 충원병력으로 전선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배치가 매우 엷어진 것이다. 전술적 수준에서의 역습과 같은 방어시공세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돈바스 전선에서 참호에 숨어있는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포병활동도 매우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이탈은 매우 많이 그리고 빨리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항복을 위해 로보트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선상황은 과거와 완전하게 달라졌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전차가 전장의 왕자로 등장했으나, 이제는 다시 포병과 드론이 전장의 왕자로 복귀한 것 같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은 백약이 무효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다. 당장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어떻게 전쟁이 발발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6318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전쟁 중단 결의안…미국 ‘나 홀로 반대’로 무산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전쟁 중단 결의안…미국 ‘나 홀로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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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4-11-21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집권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20일(현지 시각) 무산됐다.

이날 안보리는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10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제안한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향해 ▲모든 당사자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받아들일 것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며 ‘나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대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안보리 회의를 앞둔 회견에서 이번 결의안이 하마스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이스라엘의 편에서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결의안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이사국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표를 던진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바네사 프레이저 유엔 주재 몰타 대사는 “절박한 현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은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다시 한번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미국을 향해 “가자지구에 여전히 프랑스인 인질 2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인질 석방 요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10개 비상임 이사국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결의안 채택 불발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라면서 “우리는 국제 평화 유지라는 안보리 책임에 깊이 헌신하고 있으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을 둘러싸고 안보리 내에서 미국의 고립이 더욱 깊어질 것으론 예상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9220

우크라 "러, 공격 중 ICBM 발사"…러시아의 강력 경고 해석

우크라 "러, 공격 중 ICBM 발사"…러시아의 강력 경고 해석

입력2024.11.21. 오후 5:40

박지윤 기자

우크라 "모든 순항 미사일 격추...ICBM은 피해 초래 안 해"

CNN "ICBM 발사로 양국 군사적 긴장감 한층 고조"

러시아, ICBM 발사 관련 입장 내지 않아

〈사진=타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로이터와 CNN은 이같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연방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ICBM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또한 러시아가 드니프로 시를 겨냥한 공격에서 X-47M2 킨잘(Kinzhal) 탄도미사일과 Kh-101 순항미사일 7발을 함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모든 순항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미사일은 큰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이번 ICBM 발사와 순항 미사일 공격이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ICBM 발사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국제 사회를 향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ICBM 발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on@jtbc.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7332

우크라도 지쳤나…“영토포기·종전협상 찬성” 첫 과반 응답

우크라도 지쳤나…“영토포기·종전협상 찬성” 첫 과반 응답

입력2024.11.21. 오후 6:03 수정2024.11.21. 오후 6:04

권윤희 기자

갤럽 최신 여론조사…종전협상론 2배 증가

종전협상 지지 응답 과반 도달, 조사 후 처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누적 분석

세계 어린이의 날인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군사학교에서 어린 생도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 어린이 659명을 기리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4.11.20 키이우 A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이 지나면서 유럽 안팎에서 피로감이 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변화 흐름이 감지됐다.

여론조사기업 갤럽은 지난 8월과 10월 우크라이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최대한 빠른 종전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종전 협상의 일환으로 영토 일부를 양도하는 방안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52%로 나타났다고 한다.

반면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과, 영토 양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각각 38%에 그쳤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6308

아이언 돔 소진?…헤즈볼라에 방어망 뚫린 이스라엘

아이언 돔 소진?…헤즈볼라에 방어망 뚫린 이스라엘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9:37]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발사한 미사일에 이스라엘 최대 도시의 방어망이 뚫렸다. 지난 18일(이하 현지 시각) 헤즈볼라는 100여 기의 미사일과 무인기로 텔아비브와 인근 지역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헤즈볼라도 이에 맞대응해 이스라엘도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 헤즈볼라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중 일부가 이스라엘 북부 슈파람에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 소방 당국은 밝혔다. 텔아비브 교외에서는 5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군사 전략상 헤즈볼라로부터 받은 피해를 숨기며 자국의 군사력을 띄어온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군이 피해 규모를 축소해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의 미사일과 무인기의 공격을 막는 데 주로 단거리 요격 방공망인 아이언 돔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아이언 돔을 운영하며 그동안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공격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이스라엘의 피해는 ‘아이언 돔 소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네타냐후 정권은 이미 2021년 상반기에 팔레스타인의 집권세력인 하마스에 대응하면서 자체로 보유한 아이언 돔을 소진한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아이언 돔을 충당해 왔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한 시기가 2023년 10월 초이며, 레바논-이스라엘 전쟁은 2024년 9월 27일에 발발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기 이전부터 상당히 수세에 몰려있었음을 알 수 있다. 헤즈볼라의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피해를 본 상황을 보건대, 이스라엘로서는 미국의 지원마저도 한계에 부닥쳤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도 교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받게 될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질 듯하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6312

와해 위기에 몰린 한국군...그 원인은?

와해 위기에 몰린 한국군...그 원인은?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08:30]

	간부 지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
	© 대통령실
	최근 전쟁이 나도 싸울 군인이 없을 정도로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30일 황희 민주당 의원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장교 및 부사관의 정원 대비 선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는 간부 획득률이 큰 폭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군 장교의 선발 비율은 정원의 88.6%로 550명이 부족했고, 부사관 선발 비율은 45.8%로 4,790명이 충원되지 못했다. 이는 2022년 장교 선발 비율(98.3%), 부사관 선발 비율(77.2%)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다른 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군은 장교와 부사관의 선발 비율이 각각 91.2%, 86.4%에서 87.7%(70명 부족), 62.4%(1,020명 부족)로 감소했다. 공군은 각각 86.8%(168명 부족)와 88.9%(203명 부족)를 기록했다. 해병대의 경우 부사관 선발 비율이 138.7%에서 85.4%(102명 부족)로 급락했다.
	▲ 2019~2023년 선발 정원 대비 선발 비율. © 황희 의원실
	반면, 전역 인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762명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전역했다. 2021년에는 6,785명이 전역했지만 지난해에는 9,481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장기 복무 간부의 희망 전역 수는 2019년 2,577명에서 2021년 2,29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2,948명, 2023년에는 3,764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군 간부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와 만족도가 떨어지고, 근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ROTC(학군사관)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10%) ▲2020년 3개(2%) ▲2021년 11개(10%) ▲2022년 60개(55%) ▲2023년 81개(75%)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 대 1이던 ROTC 경쟁률은 점점 줄어들더니 2023년 1.8 대 1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사관학교 퇴교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3사관)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이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전력인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률이 저조하고 희망 전역하는 간부가 증가하는 것은 국방부의 인사 정책과 복지 체계 설계 실패, 그리고 관심 부족에서 기인한다”라고 진단하며 “이대로 가다간 자연적 인구 감소에 더해 우리 군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엄중한 사태임을 경고했다. 강원도 소재 기계화보병사단에서 13년간 복무했던 김 모 예비역 육군 상사는 지난 5월 희망 전역을 한 후 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여러 실망스러운 일을 겪으며 ‘이게 군대가 맞나’ 하고 마음이 떠났고, 부실 급식 문제가 터졌을 때 마음이 또 한 번 떠났고, 병장 월급 200만 원 얘기 나올 때도 군대에서 (우리들의) 사기를 아예 관리를 안 해준다고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또 “전역한 용사(병사)들이 가끔 연락한다. 전역해서 알바(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250~300(만 원) 받는다고 한다. (사회로) 나가서 알바 해도 이 정도 번다고 하니까 장기 (복무) 지원을 할 이유가 없고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군 내 반응과 관련해 “상황을 뻔히 아니까 말리지 못한다. 주임원사부터 시작해 내 첫 부서장께 연락을 했다. 10년 고참인데 ‘저 전역합니다’ 했더니 ‘나도 전역할게’ 하고 나서 딱 20년 채우고 전역하셨다. 그리고 내가 병사일 때 부서장님도 ‘저 전역합니다’ 했더니 ‘나 이미 전역했어’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 2020~2024년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 허영 의원실
	▲ 2019~2023년 학군사관(ROTC) 대학 정원 미달과 경쟁률 현황. © 허영 의원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조종할 군인 부족 김 모 예비역 육군 상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상황과 관련해 “훈련을 하기는 한다. 근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일단 사람이 없다. 우리 사단은 기계화부대니까 전차와 장갑차가 있는데 보직률이 60%, 70%도 안 되는 부대가 있다. 전차 10대 중 3대, 4대가 못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중대 간부들이 와서 사격을 같이 하고, 그러면 다음 중대에서 사격할 때는 그 간부들이 역할만 바꾸는 거다. 내가 포수인데 다른 중대 훈련할 때는 가서 조종수 임무 해주는 식이다. 보병은 하차 전투(보병 산개)를 해야 하는데 하차 전투를 포기하고 탑승해서 포를 쏘거나 보병 간부가 조종까지도 하고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K-9 자주포를 포함한 육군 자주포 전력 10대 중 3대는 조종수가 없어 유사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용원 국힘당 의원이 10월 10일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자주포 조종수 보직률은 2022년까지 80%대였다가 2023년 72.2%로 급감했고, 2024년(6월 30일 기준)에도 72.9%에 그쳤다. 육군 내 전차(92.7%), 장갑차(93.2%) 보직률도 부족한데 자주포 보직률은 더 낮은 상황이다. 군 관사 미배정과 이사 비용 유용원 의원이 10월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육군 간부 중 군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2,800여 명이다. 소령 이상 간부들이 10월부터 보직 이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말에 수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간부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 부대 회관 등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문다.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남아 별거 형태로 주거할 수밖에 없다. 특히 관사 미배정이 심각한 지역은 강원도다. 육군 제2군단에서 관리 중인 화천군 소재 군 관사 데시앙 아파트(321세대)의 경우 매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초급 군무원들 역시 일을 쉬거나 그만두고 있다. 군 관사에 배정받지 못해 민간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주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무원 중 군 주거시설에 입주한 인원은 약 18.7%에 불과하다. 육군 내 7급 이하 군무원의 면직 인원은 2019년 113명에서 2023년 44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육군 전방 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 임용 군무원 가운데 휴직은 648명, 면직은 896명으로 44%에 달했다. 이사비 문제도 크다. 군인에게는 ‘군 수송운임지시’에 따라 이사 거리를 따져보고 구간별 이사비가 지급돼야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에서 철원 동송읍으로 약 260킬로미터의 거리를 이사할 경우, 사다리차 비용을 포함 평균 330만 원의 이사 비용이 생긴다. 하지만 군 간부에게 지급되는 돈은 222만 원뿐이고 108만 원은 개인 부담이다. 유용원 의원은 “복무 5년 차 이상 군 간부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사 비용이 지급되고, 사다리차 비용은 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은 이사 대상 전원에게 이사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차별 요소가 많아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간부 처우 개선과 보수 인상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나, 초급 간부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심지어 조기 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당장 혹한기를 앞둔 상당수 훈련병들이 방상내피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최근 방한복 상의 내피(방상내피, 속칭 깔깔이) 납품 업체들에 잇따라 공문을 보내 “2023년 계약 해지 및 2024년 계약 지연으로 방상내피 재고가 부족해 용사 초도보급 미지급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조기 납품을 촉구했다. 공문에는 재고를 고려할 때 11~12월 미지급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허위 병역 기피와 타국 군대 이직 이러한 군 내 어려움 때문인지 병역 기피, 군 간부들의 타국 군대 이직 등이 늘어나고 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수형으로 인한 전시근로자는 올해 9월 말 기준 1,707명이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즉 사실상 군 면제나 다름없다. 해당 수치는 2020년 1,279명, 2021년 1,119명, 2022년 1,154명, 2023년 1,3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허위로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정신 질환 위장(16명), 고의 체중조절(11명), 학력 속임(2명) 사례를 적발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뇌전증 질환을 악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병역의무자(108명)와 공범(20명), 브로커(2명) 등 130명을 적발했다. 병무청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짜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20명을 적발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병무청은 관련해 “대부분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된 사례는 115건에 달한다. 이는 2020년 26건, 2021년 29건, 2022년 24건, 2023년 16건, 올해 9월까지 20건을 합한 수치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부터 적발해온 병역면탈 범죄. © 병무청
	한편, 현재 병력이 부족한 호주는 시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외국군 간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한국 내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열악한 처우에 고민하던 군 간부들이 더 좋은 조건이 있는 호주로 떠나고 있다. 2022년 10월 14일 현지 군사 잡지에 등장한 허 모 대위는 호주 왕립 연대 제3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육군 소령으로 전역했으며 레바논 평화유지군, 한미연합사 등에서 20년 가까이 복무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군으로 이직하게 된 계기가 최전방 근무 당시의 업무 환경이었다며 “많은 업무량과 기본적인 생필품 공급도 제한적인 전방에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 희생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단계 계급을 낮춰 호주군으로 옮겼지만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나아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MBC는 10월 30일 이와 관련해 “올해도 육군 대대 지휘관급 장교가 전역 후 곧바로 호주군에 입대했다. MBC 취재 결과 최소 4명 이상의 한국군 장교가 호주군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모두 뛰어난 어학 실력과 해외 파병, 연합작전 수행 경험을 보유한 핵심 간부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한한 호주군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군 간부들에게 이직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문제로 시작된 의료 대란 속에서 의사들이 해외로 이직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군대 무시 군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와 관련해 단순히 국방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전쟁을 조장하면서도 군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 국방부를 쫓아내고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만들었다. 결국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일부 이전했고,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에서 함께 지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초창기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과의 전쟁을 벌이려는 언행으로 북한을 자극했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악화되었고 전쟁 위기는 일촉즉발 그 자체가 되었다. 특히 계엄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등에 이어 급기야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까지 퍼뜨리며 러시아를 적대하면서 우크라이나 파병까지 염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군 골프장 출입 정황. © 국회방송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를 관리할 생각도 없이 군 간부들을 내쫓으면서까지 여유롭게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8회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4일 토요일은 공군 한성대 체력단련장, 9월 5일 목요일은 해병대 덕산대 체력단련장, 9월 7일 토요일은 국군복지단 남수원 체력단련장을 이용했다. 10월 12일 토요일, 11월 2일 토요일, 11월 9일 토요일을 비롯한 나머지 5번은 모두 국군복지단 태릉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성남 한성대 공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이때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중이었다. 9월 7일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날이다. 통상 매일 86팀의 예약이 꽉 차는 남수원 체력단련장이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는 이유로 경호상 72팀만 받았다. 10월 11일 밤에 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발표했고 오물 풍선 부양 등을 이유로 다음 날 태릉 골프장을 예약한 군 관계자들에게 “현 상황 관련, 장성 및 고위공무원, 국직부대장 주말 간 골프 운동 자제”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그런데 안보의 가장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10월 12일 골프를 즐겼다. 추미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보 위기가 가장 올라가고 장성들에게 골프를 치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갔던 날인데 군 통수권자는 골프장에서 여유 있게 즐긴다면 국민이 국정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로 미뤄 볼 때,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군 내 불만을 키우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강.끝”을 외치며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군대를 와해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6310

“죽지 않은 게 신기”···100킬로그램의 주한미군, 10대 청소년 폭행해

“죽지 않은 게 신기”···100킬로그램의 주한미군, 10대 청소년 폭행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20:30]

	평택경찰서가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주한미군 중사 ㄱ 씨를 지난 18일 입건했다. 주한미군 중사 ㄱ 씨는 지난 17일 0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근처에서 10대 청소년 ㄴ 군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를 부서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중사는 키가 19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100킬로그램에 달하는 커다란 체격이다. 주한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청소년은 심각한 상태로 알려졌다. ㄴ 군 아버지는 19일 JTBC 사건반장에 “의사한테 들은 내용은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한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 나가는 거는 성형외과 의사로 지내면서 처음 봤던 일(이라고 하더라)”이라며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하고,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덧붙였다.
	▲ 지난 17일 주한미군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된 10대의 엑스레이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ㄱ 중사는 초반에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해 ㄴ 군도 입건된 상황이다. 하지만 ㄱ 중사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을 담은 CCTV에는 ㄱ 중사의 일방적인 폭행만 담겼다. 한편 지난 10월 1일 발표된 ‘2024 법무연감’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51건에서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만 하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SOFA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주한미군이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신병 확보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조건은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 시 구금을 요청한 범죄여야 하며, 12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구금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주한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곧바로 미국 헌병대에 인도되고 수사할 때만 한국 경찰서에 출석한다. 신병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처벌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청소년을 폭행한 주한미군 중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7634

밴드-모임이 쉬워진다

* 왜 이순신 장군께서는 퇴각하는 왜군을 순수히 보내줄 수 없었는가? *

-엘리트들의 임기단축개헌과 같은 타협안을 거부하고, 탄핵으로 곧장 가야한다.

- 평화타령이라는 타협안을 거부하고, 지금바로 민족통일로 가야한다.

노량해전 전에, 전쟁은 이미 끝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왜군은 본국으로 철수를 희망하고 있었다. 왜군은 일본으로 돌아갈테니 퇴로를 열어달라는 타협안으로 강화조약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위의 말류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퇴각하는 왜군을 순수히 돌려보낼 수 없었다. 단순 원한 때문이 아니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반드시 조만간 다시 쳐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장군에게는 모든 전쟁을 끝낼 한 번의 전쟁이 남아있었다. 이 땅의 정치엘리트들이 반드시 가져야할 덕목이다.

그러나 작금의 촛불광장은 탄핵열풍의 잠재력은 충천하지만, 적폐들에 신분보장이니, 죄를 묻지 않는 임기단축이니 하는 엘리트들의 절충과 타협이라는 작태로 촛불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글은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고자 함이다.

지난 글 “윤석열과 닉슨의 평행이론과 윤거니 탄핵 가능성과 엘리트주의 문제점에 대하여”에 이어, 임기단축개헌을 통한 윤거니 축출정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두 번째다.

이달 15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판결이 나왔다. 조봉암에 이어 사법살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법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정적제거로 보인다. 선거법의 입법취지는 ‘승자에게 법의 형평성을 묻는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대선에 떨어진 사람이다.

선거법의 입법취지는 승자가 당선됐더라도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서, 법 앞에 평등권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는데 있다. 그래서 선거법은 당선무효와 구속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엄하게 적용한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법리적 엄밀함도 없었고, 정치현실에 대한 고려 역시 전무한 판결이다.

첫째, 이재명은 대선에 떨어진 사람이다. 둘째, 윤석열은 당선자다. 셋째, 0.7% 근소한 차이다. 넷째, 국힘당은 총선에서 완패했다. 다섯째, 윤석열의 지지도는 바닥이다. 이 다섯 가지 상황에다, 윤석열의 망나니 칼질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결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역사와 국민을 무시한 정권이 얼마나 가겠는가?

이승만은 친일앞잡들을 친위부대로 집권했다. 그리고 저들은 평화통일을 외쳤다고 빨갱이로 몰아 조봉암을 죽였다. 그것도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말이다. 그래서 法殺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국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다. 이것이 역사의 엄중한 법칙이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앞잡이들의 후예인 국힘당이 급조해서 만든 정권이다. 윤거니 정권은 충암고출신들로 친위부대를 구축했다. 윤석열정권 역시 엄중한 역사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번 재판부의 판결은 해방 후 친일적폐 단 한 명도 재판에 회부하지 못한 역사와 관련있다.

해방정국의 이 나라는 독립군을 때려잡던 친일 악질경찰 노덕술이 최고의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뺨을 때릴 수 있는 나라였다. 김원봉은 일본놈들이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다. 일제는 김원봉에게 지금 돈으로 약 500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당시 김구 선생에게 걸었던 현상금은 약 100억 정도였다. 김원봉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친일앞잡이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였을 것이다.

작금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로 보면, 아직 이 나라는 해방된 나라가 아니다. 밀정과 수박들이 좀비같이 되살아나고 있다. 아니 처음부터 저들은 죽지 않았다. 일제 때는 친일로, 해방 이 후에는 친미로, 나라와 민족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저들이 이재명을 불편해하는 까닭이다.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판결은 노덕술이 김원봉의 뺨을 때리고, 이승만이 조봉암을 죽인 사건이다.

이번 판결이 나기 전에 지식인들 사이에 보수우위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어렵다는 이유로, <윤석열의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들고 나왔다. 대표적으로 조국 유시민 김용민 등이다. 마치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랑하듯. 정치적 해석과 법적 해석을 섞어가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양새다.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하여,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위한 조직적 대오를 갖추고 있는 모양이다. 여기에 4년 중임제를 끼어넣고 설문조사를 하면, <윤석열의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지지율은 꽤나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물타기 여론조작은 명태균만 하는게 아니다.

민주당과 가까운, 흔히 진보적 지식인들의 행태에는 공통점이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끝장을 봐야하는 대목에서,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자 한다. <잠시 멈추고> 심사숙고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찾아낸 전략이 <윤석열의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의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의 이야기다.

2017년 박근혜탄핵 때 촛불 모습이다. 2024년 국정농단과 패악질에서 정도가 훨씬 큰 윤거니정권에 대한 탄핵정국에서는 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는가?

저들이 문재인에 속은 촛불들의 상처를 보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들의 타협적인 개헌논의가 <광장>으로 향하던 탄핵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했기 때문이다. 탄핵열풍에 찬물을 끼얹듯, <잠시 멈추는 사이에> 이재명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금은> 일본의 힘이 막강하니, 무력을 통한 독립운동은 무모한 짓이다. 그래서 최남선과 이광수는 교육을 통해서 국민계몽을 하고나면, 자연적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될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역시 무력투쟁을 반대했다. 스스로 능력이 안 되니까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외교를 통해서만 해방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태평양전쟁은 끝이 났고, 일본은 패망했다. 우리는 총 한 번 못 쏘고 해방이 됐다. 8월 15일 김구 선생께서는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총 한 번 못 쏘고 맞은 해방에서 우리민족의 암울한 운명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으로 분단됐고,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렀다. 때를 놓친 외교가 무슨 소용이며, 때를 놓친 국민계몽이 무슨 소용인가! 때를 놓친 <윤석열의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이 무슨 소용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신,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과 김원봉의 의열단 무력투쟁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늘 창백한 엘리트들의 신중함이 타이밍을 놓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역사의 변곡점에서는 엘리트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저들은 <통일>을 논의해야할 때에도, <지금은> 신중히 <평화>에 집중하자 한다. 평화가 무르익으면 언젠가 통일은 자동으로 되지 않겠는가 한다. 언제쯤? 한 30년 후에!! 저들은 30년 전에도 똑 같이 말했다. 법륜 김진향 김누리 등등이 있다. 저들은 30년 후에도 <지금은> 신중히 평화에 집중하자 할 것이다. 많은 점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다.

나는 한 때 법륜스님의 책, <새로운 100년>을 읽고, 스님을 쫓아 통일의병이 됐다. 지금도 주위에 강력 추천하는 책이다. 김진향 전 개성공단이사장님의 말대로, 앞으로 개성을 중심으로 공단이 50개 만들어져야 한다. 참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특히 김누리 교수님의 독일통일 강의는 감동적이다. 김누리 교수님은 독일통일의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하신 분이다. 독일이 통일이 되기까지 저들이 보였던 집요한 노력의 과정을 알려준다. 통일에 대한 노력에 무척이나 게으른 이 나라에서 배울 게 참으로 많다. 동독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의 주체라는 통찰은 놀랍다. 김누리 교수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공통점이 <지금은> 신중히 평화에 집중하자 한다. 통일은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며, 통일의 문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점이다. 서두르는 통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또는 서두른 통일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반드시 짚는다. 엄청난 통찰이냥하면서 말이다. 이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 없이 분단체제에 복무하고 있음이다.

최남선 이광수의 교육계몽론, 이승만의 외교론 등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법륜 김진향 김누리의 주장들 또한 탐스럽고 보암직한 사과다. 조국 유시민 김용민의 <임기단축개헌론>도 먹음직스런 복숭아다. 이들의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한 타협이 엄청난 지혜이고, 난국을 타개할 전략이라 여긴다. 보수우위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보암직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이들의 주장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틀린게 없다. 설득력도 있다.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창세기 3:6)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마치 선악과를 따 먹는 일이다. 최남선 이광수의 교육계몽론은 무력으로 투쟁에 나서야할 <때>을 놓치게 하는 우를 범했다. 또 <무력으로 투쟁>의 동력을 상실케하는 우를 범했다. 이런 논리는 스스로 해방을 쟁취할 능력이 절대부족하다는 무력감과 패배주의를 강화시킨다. 조국 유시민 김용민의 임기단축개헌론은 시민의 힘으로 정당한 죄값을 치르는 탄핵이 어렵다는 논리를 강화한다. 이 또한 패배주의를 낳는다.

엘리트들의 수사학은 논리적이며 현란하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자기도 먹고 이웃에게도 먹게 한다. 우리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 실낙원失樂園의 고통을 겪게 된다.

김대중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적폐를 용서했다. 노무현은 스스로 검찰의 칼을 놓았다. 적폐들은 다시 살아났고, 하여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이 놓은 그 칼은 노무현의 등에 꽂혔다. 정치는 타협이다. 그러나 적폐와 타협은 정치가 아니다. 퇴로를 열어주면 저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꼴이다.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나치에서 해방되고 꼴라보(독일 나치부역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찬반논쟁이 격하게 충돌했다. 그러나 까뮈는 한 칼로 나치부역자 숙청반대 여론을 잠재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톨레랑스)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윤거니에게 죄를 묻지 않는 <임기단축개헌론>은 폐기해야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는 톨레랑스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우리도 관용이 넘치는 나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다. 둘째는 탄핵이라는 정면승부의 열기에 찬물을 얹는 꼴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탄핵을 통해야만 가능한 적폐청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윤거니 정권 내내 지금까지 밀정들의 면면이 노출되지 않았던가! 적폐청산의 절호의 기회다. 문재인이 망치 지난 광화문촛불혁명을 다시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탄핵 정국 때에도 엘리트들은 타협의 지혜와 절충의 전략을 냈었다. 광화문촛불이 7부능선을 넘는 중이었다. 이 때, 우상호는 광장의 소리와 국회의 소리는 다르다며, 이제부터 국회가 타협안으로 해결하겠으니, 광장의 언어를 멈추고 촛불을 끄자고 했다. 추미애는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라는 형식으로 퇴로를 만들어 주자했다. 박근혜의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는 퇴진요구안이었다.

물론 당과 국민들의 전적인 반대로 무산됐다. 민심의 도도함과 시대정신을 놓친 저들의 주장은 단 한나절 만에 촛불함성에 묻혔다. 그리고 며칠 후 대법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했다.

이렇게 저들은 스스로 <엘리트제국의 몰락>의 징표를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박근혜의 퇴임 후 '신분 보장' 문제를 처음 언급한 자는 문재인 전 당대표였다. 이런 자가 촛불의 성과를 독식했으니, 윤거니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문재인은 이낙연을 다음 대통령으로 세우려 했다. 이낙연에게 대통령 자리는 따 놓은 당상이었다. 그러나 이낙연의 엄중시리즈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이낙연에게 보냈던 지지를 철회하고 있었다. 이에 급해진 이낙연은 보수표를 얻어보려는 요량으로, 박근혜 사면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은 <타협안>을 거부했다. 이낙연은 외연확장은 커녕, 재기불능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런데 윤거니탄핵 정국에서, 또 엘리트들의 <타협안>발작이 시작했다. 이는 저들만의 잘못이라기보다 인류사에 다반사였다. 엘리트주의를 거부하고, 민중사관으로 재무장해야 하는 까닭이다. 늘 지식인은 지배이념에 봉사해왔고, 프로파간다의 선봉에 섰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말이다. 저들의 지식은 편파성을 벗어날 수 없다. 유시민 김용민 조국 등 엘리트들이 여기에 속한다.

저들은 윤건희정권퇴진 전선에서 힘을 합칠 세력은 분명하지만, 정치엘리트들이 설정한 목표는 <우리>와 다르다. 하여 저들의 전략은 우리를 기만한다. 저들의 도달점으로 우리를 유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지식인들의 창백한 지혜가 빗나간 까닭이다. 역사이성의 관점에 지식인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오죽했으면 역사이성은 반동적 엘리트를 역 이용해서 역사를 진보시키려 하겠는가? 이를 헤겔은 이성의 간계라 했다. 하늘이 이 땅의 모든 적폐들과 함께 일휘소탕할 의도를 갖고, 반동적 윤거니정권을 세우지 않았겠는가!

1598년 장군의 노량해전을 기억하는가! 이 전쟁에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왜의 선박은 200여 척이 침몰했고, 100여 척이 나포되었으며, 나머지는 행방불명됐고, 겨우 50척이 살아 돌아갔을 뿐이다. 조선수군은 단 4척의 함선을 잃었다. 1만5000명 이상 왜놈을 수장시켰다. 왜군 500척, 명군 300척, 조선수군 200척 모두 1천여척의 함대가 벌인 세계해전사 최고의 전쟁이었다.

이 참혹한 노량해전은 피할 수도 있는 전쟁이다. 그러나 장군께서는 퇴각하는 왜군을 순수히 보내줄 수 없었다. 장군의 결심은 단순 원한 때문만이 아니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조선침략을 본격하기까지 일본으로부터 300년의 평화가 장군의 이 결심에 연유했음이다.

미국의 해군역사가 조지 해거먼은 말했다. “이순신으로 인해 일본의 동아시아 정복이 300년이나 미뤄졌다.”

평화는 이렇게 지켜지는 법이다. 평화타령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진리는 절중적 타협으로 지킬 수 없다. 진실은 정치공학적 타협으로 밝힐 수 없다.

"삼척서천 산하동색(山河動色 三尺誓天)

석자되는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떨고 "

"일휘소탕 염혈산하(一揮掃蕩 染血山河)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

이순신 장군께서 칼에 새긴 글이다. 촛불의 명령이다. 목검을 내리고 진검을 들라.

"삼척서천 산하동색(山河動色 三尺誓天)

퇴각하는 왜군을 순수히 보내줄 수 없었던 장군의 결심으로, 적폐들에게 퇴로를 허하지 말지니!!

이 땅의 진보라하는 지식인들 대부분은 통일은 좋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두른 통일은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니 통일이 아니고 평화에 집중하자고 한다. 이를 非통일론이라 한다. 통일을 반대하는 反통일론과 다르다. 그러나 이 비통일론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논리적 헛점이 많다. <빠른 통일>을 <서두른 통일>로 서둘러 프레임했기 때문이다. 통일이 좋다면 가급적 빨리해할 지혜를 찾는게 지식인의 덕목이 아닌가! 좋다고 해놓고, 천천히 가야할 핑계를 찾는 꼴이다. 서두른 통일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빠른 통일이 있음이다.

"일휘소탕 염혈산하(一揮掃蕩 染血山河)

적폐들에게 反통일론이라는 퇴로를, 엘리트들에게 非통일론이라는 퇴로를 허하지 말지니!! 평화타령을 내리고 민족통일의 깃발을 들라! 장군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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