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전체 72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9위(총점 67점)보다 낮은 점수와 순위였다. 이 단체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한국을 인터넷 자유도 분야에서 ‘부분 자유국(partly free)’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략)
한국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22점을 얻었지만,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내용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23점에 그쳤다. 특히 사용자 권리 부문에서는 만점(40점)의 절반 수준인 21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정교한 인터넷·모바일 인프라 덕분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만, 디지털 환경은 정보 배포에 대한 엄격한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기자는 종종 정부 공포 전술의 표적이 됐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문제로 독립언론 뉴스타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지난해 9월 14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사옥 출입구에 수사를 규탄하는 인쇄물을 부착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대통령과 그의 부인,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과 시민들을 기소하며 더욱 적대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했다”며 “(정부가) 특히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족,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독립 언론에 대한 캠페인(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 뉴스’라는 수사법을 사용했다”고 언급하며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비영리 플랫폼 ‘SNU 팩트체크 센터’ 운영 중단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첫댓글 올라가는건 물가와 부채와 불만뿐
탄핵 언제해 진짜 뭐 걸리기만해 봐
바이든짤 절묘하네ㅋㅋㅋ
이제 내려가야지 검찰이랑 다같이 옷벗으쇼
이 나라는 보수가 만든 공산국가 맞다니까?ㅋㅋ
대체 누가 빨갱이냐고..하
미쳤네..그럴 줄 알았음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