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 쉬쉬 5.18, 떵떵 거리는 부정선거, 꿀 먹은 벙어리 언론 (유인호 제공)
우리나라에서 아주 진귀한 현상이 일어난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4.10총선(그보다 먼저 일어난 4.15총선 포함)은 민의를 왜곡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아주 조용하다는 것이다. 언론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안았다.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무슨 방송 하나 바꾸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가?
또 하나 쉬쉬하며 자기들끼리 만 알고, 진실을 숨기고, 일반국민들을 속이고, 무슨 유공자 행세를 하며 몰래몰래 수당을 타 먹으며 각종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으며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지침, 예를 들면 언급자체를 금하게 하는 등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사건, 이상한 유공자를 배출한 사건이 있는데 이른바 5.18 사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북한 청진 비석에 새겨진 490명의 명단이 광주 5.18사건에서 희생된 북한의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국정원이 직접 확인했다는 증언인 셈이다. 지만원도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북이 600명을 광주에 보내고, 그 중 475명이 하루 사이에 떼죽음당하고, 광주에서 부상당한 채 북한으로 돌아간 자들 중 15명이 그 동안 사망하므로 써 모두 49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압축된다. 권영해의 확인 발표로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소위 윤정권의 기반이 되는 국민의 힘 정당은 5.18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며 더불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이 나라의 언론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한동안 많은 우파 시민들의 인기를 누리며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를 이끌던 한동훈도 선거 기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언급을 해 그들을 향해 상당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었다. 결국 그의 사상문제가 불거졌다. 사상이 의심받고 있다. 그는 과연 좌파냐 우파냐? 윤대통령과의 관계는? 친윤이냐, 반윤이냐, 배신이냐? 등등 설 때문에도 그의 지지세력은 몇 갈래로 찢겨 나간 듯하다.
사실 그의 천재적인 발상 등 난국에 처해서 상황 타개에 필요한 대안을 구상할 줄 아는 그의 능력 등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상황은 천하의 사기꾼이요 범죄자인 이재명과 누군가가 대결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 때를 고려했을 때 우파에는 한동훈 만한 자원이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평가할 때 그는 과연 자유민주대한민국을 사랑하는가 아닌가에 그 기준을 두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본다.
사실 지금은 세대별로도 기존의 각종 기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난 좌파정권에서 하듯이 경중안미(경재는 중국, 안보는 미국)의 이중자세를 취할 수도 없지만, 군사 정치면에서는 한미동맹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많이 물려 있는 현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다.
중국이 취하는 전략은 우리를 적으로 삼거나, 자신들의 속방으로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서의 경제관계를 고려하여 이점에 유념하고 조심하되 어떤 경우에도 결정적인 시기에 이것이 발목을 잡지 않토록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침략 근성을 조심하고, 원교근공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언론이나 정치계는 중국일지 글로벌리스일지, 원래는 글로벌리스의 일환으로서 중국의 문화정치적 침투를 허용했다면 이제는 이를 벗어나는 계기를 맞았다고 보여 진다. 윤 정부는 그 과도기적인 상항에 맞닥뜨린 형국에 처해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문정귄 때의 적폐를 왜 빨리 창산하지 못하는가 항의하고 있다. 그 동안 윤정권이 보인 행태는 너무나 무능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일고 있는 사실과는 좀 다른 해석을 내 놓는다. 문재인 일당은 50~100년 집권을 내다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내자인 김정숙이 몰염치하고 야비한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서슴지 않았던 것도 이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내각을 운용함에 있어 윤통의 법무 한동훈은 윤석열이 원했던 참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검찰내부는 모두 문재인의 알 박기 등 친문세력들이 너무 많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청산작업조차 원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좌파 쪽인 한동훈을 좌장에 앉히고 그가 추천한 이원석 총장, 서울 중앙지검에도 그들의 인맥인 송경호를 임명했던 것이다. 진짜 윤이 하고 싶었던 인사는 지난번 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제 이재명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탄핵이라는 무기를 들자 검사들은 드디어 이재명과 전쟁에 들어 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벼르고 있던 검사들에 불을 지른 것이다.
또 하나 미스터리는 부정선거다. 안타까운 건 우리는 지난 4.15부정선게에 이어 또 한번 더 부정선거를 당한 것이다. 억울한 건 왜 이를 조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도 언론은 꿀 먹은 벙어리라는 것이다.
왜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강서구 보궐 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조사하지 않았는가? 그 당시 부정을 조사해서 이번에 부정을 막을 수 있었더라면, 총선에서는 부정선거를 하지 못했을 것 아닌가? 부정선거만 근절했어도 4.10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대승을 거두었을 것이다. 그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나?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만 어떤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기다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