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한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자면 주권을 찾는 과제부터 선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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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자면 주권을 찾는 과제부터 선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한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애국의 기치로 굳게 단결하여 한국 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정치 지형을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로 새 판을 짜서 애국세력이 단합하여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을 단호히 응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민생이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반도의 전쟁 위기까지 격화되어 민족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아 올바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식민 지배를 용인하면서 매국노 짓거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로 한국 사회는 그 어떤 희망을 품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는 더는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주권을 되찾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매국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여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지만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장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따지고 보면 주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못했던 데에 있습니다.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주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먼저 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국주의 세력이 강대하다고 해도 한국 민의 힘을 믿고 애국의 기치로 굳게 단합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감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세력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한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고쳐내지 못할 것이기에 영원히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밖에 도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상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비단 지금 시기에만 형성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제 식민 지배 시기에도 그런 패배적 사고방식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 매국노 짓거리를 벌인 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강대한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이야말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해악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강대한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칠 힘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는 것일까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추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민은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그것도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며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기초했을 때 민이 애국의 기치로 단합해 나간다면 비록 제국주의 세력이 강대하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주장은 당연한 이치로 될 것입니다.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로 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상황에서도 제국주의 세력은 약소국가들에 대해 식민 지배를 추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의 미 제국주의 세력은 몰락의 위기에 처하며 약화되고 있습니다. 약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미 제국주의 세력은 남베트남 해방 전쟁 과정에서 패배해 쫓겨났습니다. 강대했을 때에도 쫓겨났는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주권을 되찾는 국가들에겐 유리한 상황이지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2023년 서아프리카의 국가 니제르가 프랑스군 1,500명을 퇴출하고 미국과의 군사 협정 파기를 즉각 선언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주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국가가 식민 지배를 행사하는 제국주의 세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니 미국과 프랑스는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니제르보다 국력이나 경제력, 인구 등 여러 방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도 더 국력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강대하다고 여긴 미국과 프랑스군을 내쫓을 수 있었는데 어째서 그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니제르가 제국주의 세력인 미국과 프랑스를 몰아낼 수 있었던 힘의 저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강대함이나 국력의 차이를 논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권을 찾는 문제는 국가 간의 국력 같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역관계, 즉 그 땅에 한정되는 부분에서의 힘의 역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제르에서 주권을 찾는 문제는 미국과 프랑스와의 단순한 국력 차이의 비교가 아니라 그 땅에서의 역학관계가 중요하게 다가왔고, 바로 거기에서 주권을 찾으려고 할 때 약소하다고 여겨졌던 니제르가 더 우월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이치입니다. 제국주의 세력에게 그곳은 외부 땅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니제르 민에게는 자신의 땅이기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제르 민이 하나로 단합하여 나가라고 요구했을 때 그곳에 주둔했던 프랑스와 미군의 군사력은 하나의 포위된 섬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군사력보다는 압도적 다수로 단결해 있는 민의 힘을 생각하면 이는 손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구주의 세력은 힘이 강대하다고 해도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이 시대의 추세로 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주권을 되찾겠다는 정의의 요구를 무조건 외면하고 짓밟을 수 없습니다. 국제 사회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래서 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니제르에 신규 군사력을 파견해 강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불의하게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행위를 세계의 민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분명코 비판하고 규탄하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니제르의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주권을 유린했던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단순 비교로서는 미국이 한국보다도 강대하다고 하더라도 한국 땅에 한정했을 때에는 결코 미국의 힘이 강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민이 애국의 기치로 굳게 단합해 물리치기 위해 나선다면 한국 땅에서는 미 제국주의에 대해 우월한 힘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계속 주권을 유린하고 있기에 그에 반대해서 전 민이 나선다면 얼마 되지도 않는 주한미군은 한국 민에 포위된 하나의 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 제국주의가 계속 불의하게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국제적 눈치도 보아야 하니만큼 맘 놓고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에 파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민이 애국의 기치로 단합하여 주권을 되찾는 길로 나아간다면 한국 땅에서는 분명코 승리를 안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한다면 아무리 주한미군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한국 땅에서 싸운 이상, 한국의 민이 애국의 기치로 굳게 단합하여 나선다면 압도적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민이 애국의 기치로 굳게 단합하여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 제국주의가 나쁘다고 비판하는 도덕적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서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 보여준 것처럼 주권을 실질적으로 되찾으려고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분명히 직시했다면 반미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권을 찾는 방향으로 그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만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 제국주의에 대한 일반적 속성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도 응당 필요하겠지만 한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땅에서 주권을 되찾아 올바로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미 투쟁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찾고자 하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미 투쟁 또한 정권의 문제, 즉 주권을 되찾아 애국정권을 세운다는 방향하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찾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한국 민이 애국의 기치로 단합하여 싸워나간다면 아무리 강대한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기초해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민이고, 그 때문에 주권의 되찾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사람들도 한국의 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외부의 도움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체의 힘으로 풀어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체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외부의 힘에 기대어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결국 주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도와주고 있지만 국제 정세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그에 따라 자국의 이익에 맞게 입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힘을 기초해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외부의 힘만 믿고 있다가 상황이 변해 그 외부 세력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힘에 기초하지 않고 외부의 힘에 기대어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백날 가도 주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남이 도와주면 좋은 일이지만 도와주지 않더라도 주권을 찾는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쪽과의 관계는 분명 같은 민족이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또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외세와 매국노로서 동일하기에 일정 부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갖지 못해서 갖는 서러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북보다는 한국의 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주권을 되찾아 올바로 행사한다면 북이 외세와 매국노들의 공격으로부터 시달릴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단합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은 한국이 주권을 되찾는 데에 있고, 또 미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당사자가 한국의 민이라는 점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이 애국의 기치에 의해 굳게 단결해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한국의 주권을 되찾는 데서 선결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으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정치 지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정치 지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국의 기치로 굳게 단결해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모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당장 앞에 장애물이 있기에 에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면 결코 서울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권을 찾고자 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타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정치적 지형을 옳게 설정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 지형은 민의 힘을 애국의 기치로 굳게 단결시켜 자체의 힘으로 주권을 찾을 수 있는 방향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한사코 방해하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형태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자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미국처럼 거대 양당제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양당제도는 세계 제국주의 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형태에서의 양당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세계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성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세계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현할지를 놓고 다투는 방법론적인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일어났더라도 세계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이고, 한국 사회를 식민 지배하려는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양당제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의 거대 양당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거대 양당은 미국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뜯어고쳐 한국의 주권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단지 어떻게 부분적으로 대응할지를 놓고 다투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도 결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데에서 당연한 이치로 됩니다. 주권의 행사 여부가 핵심적 문제인데 이를 외면하는 조건에서 그 어떤 과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의 전쟁 위기 자체가 끝내 해결되지 못하고 도돌이표의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런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는 미국의 식민 지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주권을 되찾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본질적인 문제로 놓고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를 고쳐 주권을 되찾겠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로 새 판을 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로 바꿔가자는 것은 한국의 민을 애국의 기치로 굳게 단합시켜 자체의 힘으로 주권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로 형성되지 않으면 애국 세력을 단합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단합하지 못하면 주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여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지만 결국 주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매국적인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것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자면 정치 지형을 애국과 매국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적 문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애국과 매국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시켜 나가자고 말하는 것은 또한 매국노를 응징할 수 있는 길을 확고히 열어놓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이 강대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이겨내자면 애국의 기치로 굳게 단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결을 방해하고 훼방 놓은 세력이 제국주의의 앞잡이 세력인 매국노들입니다. 이 매국노들의 활동을 용인하고서는 애국 세력의 단합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애국 세력이 단합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주권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매국 세력의 준동과 애국 세력의 단결 내지는 주권의 확립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민 자체의 힘으로 주권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매국노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바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로 정치 지형을 새롭게 형성시켜 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가 민생 파탄, 민주주의 위기, 전쟁 위기 등을 겪으며 총체적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근본 원인은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방향을 본질적 문제로 놓고 풀어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민이 애국의 기치하에 단합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아무리 강대한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해도 물리칠 수 있고, 그런 신심을 바탕으로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라는 정치 지형으로 새 판을 형성시켜 나간다면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주권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 즉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면서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명실상부하게 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방향타를 명확히 설정하면서 거대 양당제도로 설정된 한국의 정치 지형을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라는 새로운 정치판으로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2024. 11. 25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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