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세상 떠난 남편이 준 아파트, 자식들이 달라고 합니다"

[셉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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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난 남편이 준 아파트, 자식들이 달라고 합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53년간 세월을 함께 한 남편을 떠나보낸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 A씨는 이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으며 생활했지만 남편 사망 후 자식들은 어머니인 A씨에게 아파트 지분을 요구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배우자가 살아 생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9일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그들의 기여와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류분청구 소송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기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에서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2022년 10월 △53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성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자녀들이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이 배우자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녀들의 유류분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전문 출처

[돼지바좋아하는여시]

대박이다...양심있나

[백합미역국]

미쳤나

[존조 john cho]

ㅅㅂ ㅆ가지들이ㅋㅋ 돈몇푼 더 얻겠다고 인륜을 져버리네 저거 형제랑 n빵해서 얼마나 더 가진다고 저 ㅈㄹ이냐

[귤바나나딸기]

왜 어머니가 사는 집을....

[니차 욘따라락]

와우..존나속상하겠다 자식들이 저지랄하면

[다이어터어엉]

미친새끼들 그럼 엄마는 어디서살아

[정리ㅇ]

앞으로 이런거 많을듯 요즘 사람들 다 본인들 권리라고 챙기느라 바쁘잖아. 부모 죽고 재산도 내가 받을 권리라 생각하니 보통 저러면 아파트 팔아서 재산 나누고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사시는데 작은 집하나 얻어서 살라고 하는 자식 많음..
나도 자식이지만 진짜 요즘은 자식 낳아봤자인듯

[님만오면ㄱ]

2

[빔빔빔빔빔]

33 저런 자식 많음

[Do the G]

44 앞으로 더런 자식들 더 많아지겠지

[호쥔쵸이]

와 마음아파.. 어떻게엄마보고 작은집으로 가라 해..

[조선백자]

미친것들 많네 ;;

[Darmit]

미쳤나진짜

[Miguel Ohara]

개쓰레기들

[얼죽아횐님들포기하시면안됩니다]

싹바가지없노

[줌바룸바]

이기적이다

[jujube]

개쓰래기새끼등

[alol]

왜그래 어디서 살라고 ㅠ

[치양참]

자식새끼들이라는게 ㅅㅂ

[도파민]

악마냐

[2022.11.11]

싸가지 없는 새끼들

[enamel]

생전에 증여를 했어야...적어도 공동명의로 하면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작아지지 않았을까?참...인간도 아니다

[복보는한국곰]

친자식들 맞나 엄마 어디 가서 살라고 저딴 짓을 해

[크롹스]

뭐????? ㅆㅂ 도랏나

[또또리]

내주변에도 있어... 부모한테 돈달라하는거 당연하게 생각하는거

[코나와바이러스]

야 이 싹바가지들아
저래서 미리 증여했구만

[모탸렐라]

와 그걸 달라고 소송을 ..ㅋ 남도아니고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