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53년간 세월을 함께 한 남편을 떠나보낸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 A씨는 이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으며 생활했지만 남편 사망 후 자식들은 어머니인 A씨에게 아파트 지분을 요구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배우자가 살아 생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9일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그들의 기여와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류분청구 소송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기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에서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2022년 10월 △53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성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자녀들이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이 배우자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녀들의 유류분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이런거 많을듯 요즘 사람들 다 본인들 권리라고 챙기느라 바쁘잖아. 부모 죽고 재산도 내가 받을 권리라 생각하니 보통 저러면 아파트 팔아서 재산 나누고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사시는데 작은 집하나 얻어서 살라고 하는 자식 많음.. 나도 자식이지만 진짜 요즘은 자식 낳아봤자인듯
@사진인화응 그니까 그 나이대면 더 그럴 수 있다고....ㅋㅋㅋ 나이 70대 80대인데.. 그 나이대 분들중에 아주 어린 나이에 애 있는 남자랑 결혼한 경우 많았음 엄청 예전엔 빈번했어 친모면 진짜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내가 비슷한 상황을 본게 있어서 기사 보고 내가 아는 집 얘긴 줄 알았음
첫댓글 대박이다...양심있나
미쳤나
ㅅㅂ ㅆ가지들이ㅋㅋ 돈몇푼 더 얻겠다고 인륜을 져버리네 저거 형제랑 n빵해서 얼마나 더 가진다고 저 ㅈㄹ이냐
왜 어머니가 사는 집을....
저게 자식이야? 그걸로 생활한다는데 뭘 그걸 지금 꾸역꾸역 내권리타령이야
와우..존나속상하겠다 자식들이 저지랄하면
미친새끼들 그럼 엄마는 어디서살아
생활비나 드려라
앞으로 이런거 많을듯 요즘 사람들 다 본인들 권리라고 챙기느라 바쁘잖아. 부모 죽고 재산도 내가 받을 권리라 생각하니 보통 저러면 아파트 팔아서 재산 나누고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사시는데 작은 집하나 얻어서 살라고 하는 자식 많음..
나도 자식이지만 진짜 요즘은 자식 낳아봤자인듯
2
33 저런 자식 많음
44 앞으로 더런 자식들 더 많아지겠지
와 마음아파.. 어떻게엄마보고 작은집으로 가라 해..
미쳤다 진짜… 엄마는 어디가서 살라고 그럼 ㅡㅡ
미친것들 많네 ;;
미쳤나진짜
계모인가?ㅜ 저 나이대 분들 중에 자식 있는 남자랑 어린나이에 재혼해서 애 안낳고 살다가 나중에 자식들이랑 재산 문제로 싸우는 경우 많더라...
53년간 세월을 함께 했다는데 아닐 확률이 더 높지 않을가??
@사진인화 응 그니까 그 나이대면 더 그럴 수 있다고....ㅋㅋㅋ 나이 70대 80대인데.. 그 나이대 분들중에 아주 어린 나이에 애 있는 남자랑 결혼한 경우 많았음 엄청 예전엔 빈번했어 친모면 진짜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내가 비슷한 상황을 본게 있어서 기사 보고 내가 아는 집 얘긴 줄 알았음
개쓰레기들
싹바가지없노
이기적이다
개쓰래기새끼등
왜그래 어디서 살라고 ㅠ
자식새끼들이라는게 ㅅㅂ
악마냐
싸가지 없는 새끼들
생전에 증여를 했어야...적어도 공동명의로 하면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작아지지 않았을까?참...인간도 아니다
기사 내용은 남편이 생전에 증여했고,
자식들 유류분 반환소송 기각됐다는 내용이야!
친자식들 맞나 엄마 어디 가서 살라고 저딴 짓을 해
뭐????? ㅆㅂ 도랏나
호적에서 파버려야더ㅣㅁ ㅎㄹㅈㅅㄷ
내주변에도 있어... 부모한테 돈달라하는거 당연하게 생각하는거
야 이 싹바가지들아
저래서 미리 증여했구만
와 그걸 달라고 소송을 ..ㅋ 남도아니고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