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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p><br></p><p>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3%BC%EB%8B%A4%EB%85%B8%EC%B6%9C&x=-629&y=-207#JP3:0</p><p><br></p><p><br></p><p>과다노출로 검색해서 보니까 이미 경범죄처벌법에 있네요. </p><p><br></p><p><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63636302947998px; line-height: 23.636363983154297px; text-indent: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span></p><p><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63636302947998px; line-height: 23.636363983154297px; text-indent: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span></p><p style="text-indent: -15px; "><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23.636363983154297px;">공연음란죄는 노출한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때이고,</span></font></p><p style="text-indent: -15px; "><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23.636363983154297px;">과다노출죄는 그냥 노출? 인거 같네요.</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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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까 경범죄처벌법 1조 41에 과다노출이 이미 있네요.
최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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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1 14:4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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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아하니 이명박 정부에서 경범죄를 거의 10만원선으로 일괄처리한걸 이번에 나름 차별화 한것 같네요.
시행령 보시면 이전 것은 41번에 대한 구체적 벌금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문화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령에는 10만원 이하라고 적혀있는데, 암표 매매는 10만원이 넘네요.
시행령 개정해서 단속 하려는듯하네요
참고로 이번에 변경된것은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부분이 빠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