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50876?sid=102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처벌 가능성 높다"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사진)을 무단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
n.news.naver.com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에도 위반된다.정부상징 도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전문 출처로
첫댓글 옛날부터 속는 사람들 이해 안됐어..그렇게 예측할 수 있으면 지들이 하지왜 사람들한테 뿌리겠어ㅋㅋ
나 요즘 이거 광고전화 ㅈㄴ 옴.....ㅡㅡ 왜 이러는건지빨리 처벌강화돼서 싹다 사라졌으면
동네에서 중고차팔던애들이 다 저걸로 넘어갔던데 ㅋㅋ 잘번다했음..
첫댓글 옛날부터 속는 사람들 이해 안됐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으면 지들이 하지
왜 사람들한테 뿌리겠어ㅋㅋ
나 요즘 이거 광고전화 ㅈㄴ 옴.....ㅡㅡ 왜 이러는건지
빨리 처벌강화돼서 싹다 사라졌으면
동네에서 중고차팔던애들이 다 저걸로 넘어갔던데 ㅋㅋ 잘번다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