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에…"尹정권, 사회적 합의 무시"

[10월26일]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76298?sid=10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에…"尹정권, 사회적 합의 무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9438억9800만원 대비 99.4% 삭감된 수준이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하도록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12월31일에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蘇志燮]

엥?

[추워요갑자기]

그럼 다시 운영회비 내라는거..?

[오레오오즈의마법사]

부자감세는 신나게 해주더니
이러면서 애를 낳으라고?

[자몽민트향]

진짜 나라 여러분야를 다 조창내네..

[슈화]

근데 굳이 무상교육해야해? 선별해서 저소득층만 지원해주면되잖아

[지역구비례다민주당찍을거임]

선별하는 시간 돈 인력+ 그 과정에서의 부정수급 관련 논란+ 선별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제격차로 차별 따돌림 위험+ 어차피 저출산시대인데 고등무상교육 정도는 해줘도 무방하지 않아?

[ISTJISTP]

실화냐….;;

[모야모야이건]

이정도면 저출생 독려하는듯

[윙바디]

안그래도 공교육 좆창나는마당에 그나마 지원받아 다니는것도 못받고..ㅎ 선별해서 일부 준다쳐고 누군 받네못받네 부자거지갈리하고 부자도 폰거지돼서 받고 정작 받아야할 복지사각지대 학생들은 못받고 안봐도 뻔함
소득상관없이 고등학교 지원은 물론 대학까지도 공립으로 운영해서 적은부담으로 양질의 교육받도록 할수도 있음 실제 그런 나라도 있고 저렇게하면 더더욱 사학이 돈벌이되겠지
그냥 이 정부는 지금 자기 기득권 지키고 배불리는데 온 권력 다 쓰고 붕괴하는게 목표인것같아 후세대란걸 포기해버림 그렇지않고서야 이럴수있나

[휴게소왕감자]

이게아니면 말이 안됨 예산짜는거보면ㅋㅋㅋ

[슈화]

복지사각지대가 어떤분들 말하는거야? 내 친구가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관련 업무하는데 기준 그렇게 높지않고 소득이랑 재산따져서 다 등록 잘해주던데..저소득층등록안된거면 소득이 기준치이상이거나 자가집이라던가 재산이있거나 한거아냐??

[무화과베이글최고]

복지사각지대를 일일이 예를 들어줘서 설명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수치상으로 수급자, 차상위 안 속해도 그 위 소득분위도 학비부담될 수 잇는데ㅎㅎ그럼 그 집들은 애들 학교 안 보내는거임

[슈크림잉어빵맛집]

티비나 유튜브만 봐도 가족 있다는 이유로 혜택 못받는 노년층들이나 어린이들 되게 많이 나오지않아??? 그래서 방송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보겠다고 하고

[지역구비례다민주당찍을거임]

자녀 있는 가족들 학비부담 줄여줘서 애들 공교육 (학원도 아님. 그냥 학됴) 보내는 게 뭐가 문제? 그 애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일해서 세금내고 할건데 미리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무상교육 해줘도 되지. 난 비혼 비출산이지만 지금 애들이 나중에 커서 내 국민연금 채워줄거니까 애들한테는 내 세금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임.

[휴게소왕감자]

그 예산 삭감해서 다 저 돼지xx 배때지로 들어간다생각하면 존나 열이받음 하
빨리 안죽나?

[지역구비례다민주당찍을거임]

댓달고옴

[포타토흿짜]

지독하네 세금 다 어디로가냐

[무화과베이글최고]

부자감세하고 무상교육 없애고ㅋㅋ뚜렷하네

[그만울어콱시]

부자감세하고 쓸데없는 패드 교과서 도입하면서 교육비는 처 삭감하고 ㅋㅋㅋ 부자들 빠느라 미쳐버린 정부

[미니미니미니]

말도 안 되는 디지털 교과서 세금 무상교육에 썼으면 다 됐을 듯

[맥주팡인]

이런게 쌓여서 나중에 범죄가 판치는거. 그냥 대한민국 없애고 돈은 다 지들 뒤에 챙기려나보네

[Ramin Karimloo]

미친새끼

[왕자핑]

어차피 저거 반대한다고 그 세금으로 다른 복지 생기는 거 아님 걍 저새끼 해외여행 가서 비행기 연료 넣고 밥 처먹을 돈으로 가는 거지 아님 통장에 꽂히거나~ ㅋㅋㅋㅋ

[망고덕후]

무상교육이 사라지지않을 순 있음. 교육지자체에서 그 예산 100프로 감당하면 됨.(그렇게 해야할거라고 예상하더라) 그러면서 대신 학교 모든 프로그램, 운영비 다 삭감되어서 저품질 학교되는거

[최정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