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가해자, 판결문 비공개 신청

[나프탈렌향]

출처: https://naver.me/xeA9QaV9

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가해자, 판결문 비공개 신청

10월 17일,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판결문 비공개를 신청하자, X(구 트위터)에서 가해자의 판결문 신청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여성혐오가 범행 동기로 인정된 최초의 판례가 비공개 처리가 된다면, 향후 발생하는 여성 테러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소식을 접한 또 다른 X 이용자는 "가해자의 판결문 제한 신청을 법원이 승인할 경우, 여성혐오 범죄의 사실이 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에 대한 반려를 강력히 촉구했다.

판결문 비공개 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인 17일로부터 1~2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가해자의 판결문 제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과 복사가 모두 제한되게 된다.

또, 여성혐오가 범행 동기로 인정된 최초의 판례가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이 커 여성을 겨냥한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17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판결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판시했을 뿐 피고인의 명예는 앞서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기에 훼손된 것으로 재판부는 이 말도 안 되는 제한 신청을 반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

[엔비디아의 대주주]

도태남 새끼
얼마나 쪽팔리면 비공개까지

[맑눈광이되]

허

[2025성공한다]

당당하면 얼굴까고 나와 찌질아

[너너뉘기야]

판결문 공개 비공개 여부는 무조건 피해자 권리면 좋겠다...

[콜드브루라떼아이스]

?? 쪽팔린줄은 아나보지? 비공개 받아들여지면 들고 일어나야됨 진짜 ㅡㅡ

[콜드브루라떼아이스]

기사에 댓글 달고왔어! 여자들이 목소리 내서 눈치 줘야됨 ㅡㅡ

[Tokki]

지랄

[대애앵]

저걸 왜 비공개해? 이제와서?

[나량]

야 당당하면 까고 나와라

[힘내야지어쩌겠어]

뭐지 어디 세력 붙었나... 혼자 생각했을 거 같진 않은데

[콜드브루라떼아이스]

"나는 (신)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가해자 신남성연대라는 단체에 속해있나봐; 기사 마지막에 가해자가 폭행하면서 저런 말 했다고 쓰여있어

[하부장수리걸]

가해자가 왜 비공개? 개웃기노

[또또리]

지랄도 가지가지

[읭무새]

하는짓이 끝까지 ..

[365일여름]

어이가없내

[냠냠냠3]

지랄 미친새끼가

[모글이]

진짜 어이없네 지주제에 뭔데 댓글달러가자

[로또1등 이번주에 되다!]

다들 후속이랑 따봉 비추 댓글달자!!!

[겨울엔붕어잉어국화빵]

지랄

[푸른꽃밭]

뭐가켕겨서그러는거임?? 법이 진짜 어이가없더

[나나메코]

댓글 완... 미친놈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