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투병 구백일곱(907) 번째 날 편지, 4 (이슈-issue, 정치)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주시(主視)]

혈액암(급성 백혈병) 투병 구백일곱(907) 번째 날 편지, 4 (이슈-issue, 정치)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3월 2일 목요일이란다.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리니, 3월에 정책 달력을 꼭 확인하라네.

1. 알뜰 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 상향

3월 1일부터 알뜰 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을 상향합니다.

🔎알뜰 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을 통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러한 알뜰 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을 한층 더 상향합니다.

[주요 내용]

◾ 알뜰 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 상향

👉 기존 절감액 대비 연 최대 11만 원 추가 절감

고물가 시기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 교통카드의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까지 다양해진다.

* (기존) 신한, 우리, 하나, 로카, 티머니, DGB + (신규 참여)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 알뜰 교통카드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약 1~4만 원 절감할 수 있다네.

2.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

3월 1일부터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네.

[주요 내용]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시행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신청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지원 내용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 자동신청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 hometax.go.kr , 자동응답 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3.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30GB 등)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2023년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사가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데,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 대비 67.1%인 3,373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며, 통신사별 지원대상 및 혜택은 상이하다네.

[주요 내용]

◾ 3월 한 달, 이동전화 가입자 대상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

*추가 제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문자 고지, SNS 등 홍보 진행

◾ 통신사별 지원대상 및 혜택 기준

* 30GB 용량의 경우, 고화질(FHD급) 영화 5편 또는 유튜브 영상 18시간 또는 음악 청취 연속 15일 가능

4.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개최

□ ’23.2.15.(수) 10:00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음

※ (별첨)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류성열 (044-215-2718)

5.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든다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 등록 약 28만 대, 이전등록 약 48만 대

[주요 내용]

◾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

◾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6.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3월 1일부터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3월 1일부터 해제돼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했다네….

[주요 내용]

◾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발열(37.3도 이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검사 유지, 변이 감시

◾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조치는 3월 10일까지 연장하여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추진방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국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추가 완화 - 중국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입국 후 검사 및 도착공항 일원화 2월 28일까지 유지 후 종료 -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완화

○ 중국 내 확진자·사망자 수 대폭 감소, 우려 변이 미확인,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검사 양성률 하락 등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

7. 대한민국 청년 정책 공모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청년 정책 공모전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최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청년 정책 공모전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청년 정책이 반영되는 전국단위 공모 행사로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참여형 공모전입니다.

[주요 내용]

◾ 2023년 대한민국 청년 정책 공모전 개최

✔접수 기간 - 2023년 3월 1일(수)~3월 21(화)

✔공모 자격 - 만 19세~34세 대한민국 청년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공모 주제 - ①주거 ②일자리 ③교육 ④금융·복지·문화 등 4개 분야

​​*제안 분야별 중복 제출 가능

✔참여 방법 - 청년 정책 공모전 누리집

✔문의 - 운영사무국 : (☎) 070-4736-8811

8. 청년재단

청년재단은 청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요 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매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매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 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 원 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9.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시행

3월 6일부터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3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실시되는데,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네.

.

하지만, 로타 백신은 그동안 선택 접종으로 분류되어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받았으나,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다네.

* 접종 완료(2회 또는 3회)까지 평균 20~30만 원 수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주요 내용]

◾ 생후 2~6개월 영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 전국 무료 접종

◾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 가능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함

◾ 접종 기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 가까운 접종 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예방접종 도우미

‣ 사업 시작일: 2023년 3월 6일(월)부터

‣ 지원대상: 생후 2~6개월 영아

‣ 지원 백신: 로타릭스(2회), 로타텍(3회)

‣ 접종 기관: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

※ 로타 백신 종류별 지정의료기관은 2.27(월)부터 확인 가능

※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접종 가능 연령:

① 생후 15주가 되기 전까지 첫 번째 접종 완료

② 생후 8개월이 되기 전 모든 접종 완료

※ 접종 일정은 예진 의사와 상담 필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 전국 순회 수리·정비

3월 24일까지 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3월 24일까지 2023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하는데,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봄철 사용 농업기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수리·정비한다네.

[주요 내용]

◾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시행

✔ 봉사 기간 : '23.2.27. ~ '23.3.24.

✔ 실시 지역 : 88개 시·군 147개 읍·면·동

✔ 대상 기종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부속작업기 포함)

◾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54명이 34개 반으로 참여

​​👉 업체별 기사 1~2인, 차량 1~2대씩을 1개 반으로 편성

✔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실시

​​👉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농업인에게 실비 정산

​​👉 현지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

✔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시행

◾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 온라인

👉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문서뷰어

문서뷰어

총괄표 (2) 경기 (2) 강원 (2) 충북 (2) 충남 (2)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2)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누리집

✔ 오프라인

​​👉 시·군,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와 농기계 대리점에서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1.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시행

3월 28일부터 장애 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는데,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는 장애 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라네….

[주요 내용]

◾ 장애 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행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 가능

◾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내용 포함

12.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3월 28일부터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콘텐츠산업·OTT 육성 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었다네.

*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 : ('15년) 4,339건 → ('16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 → ('21년) 16,167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 (최장 14일)

- (변경)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즉시)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I`ll Feel a Whole Lot Better-The By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