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トランプ関税は「政治的威嚇手段」に変質、産業政策としての“失敗”は明らか

[お持て成し]

トランプ関税は「政治的威嚇手段」に変質、産業政策としての“失敗”は明らか / 1/31(土) /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　グリーランド領有でNATO諸国に高関税 一転して「撤回」も今後もあり得る「威嚇」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1月19日、アメリカのグリーンランドの領有に応じない、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国に2月から追加関税を課すと発表した。

　対象はグリーンランドを自治領とするデンマークのほか、領有に反発するスウェーデン、オランダ、フィンランド、ノルウェー、英、独、仏の8カ国として、期間はアメリカによるグリーンランド購入がまとまるまでとした。

　この前代未聞の措置に対して、8カ国の首脳やEU委員長は強い抗議声明を発表した。また、グリーンランドやデンマークの首都・コペンハーゲンでは、住民による抗議デモが行われた。

　この事件は、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政策が、経済政策から政治的威嚇手段へと変質したことを明確に示し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21日には、一転して欧州8カ国への追加関税を取りやめると発表、スイスでの世界経済フォーラム（ダボス会議）の演説では、軍事力によるグリーンランド併合は考えていないと述べた。

　関税賦課撤回の理由を、グリーンランドを巡りNATOとの間で「将来の合意の枠組みに達した」としているが、真相ははっきりせず、グリーンランド問題では威嚇もただの威嚇だけに終わった。

　だが今後も、トランプ大統領が政治的威嚇手段として高関税賦課を持ち出すことは十分にあり得る。

　トランプ関税政策はなぜ変質を余儀なくされたのか？　そして、それにもかかわらず、トランプ氏はなぜ関税にこだわり続けるのか？

●　目玉の「半導体関税」はいまだ実施されず 米先端企業に打撃、関税政策の限界を露呈

　トランプ米大統領は、就任直後から一貫して「関税によって製造業をアメリカに呼び戻す」と主張し、それを実現する手段として高関税を掛けてきた。関税は、雇用創出と産業再生を実現する切り札とされ、トランプ経済政策の中心的な政策手段とされてきた。

　しかし、この構想は経済政策としての限界があることをすでに露呈している。それをとりわけ明確に示すのが、半導体関税だ。

　半導体は国家安全保障の要であり、高付加価値産業でもあることから、「関税によって半導体の国内生産を進める」という筋書きが描かれた。トランプ政権は、半導体を「国家安全保障上の戦略物資」と位置づけ、海外で製造された半導体や関連部品に高関税を課せば、企業は生産拠点を米国内に移すという構図を想定していた。

　とりわけ供給を中国や台湾などに依存していることを問題視し、「関税による圧力」を通じて、米国内への工場新設や設備投資を促すことができると考えられていた。このように関税は、補助金や規制と並ぶ産業誘導の手段になると考えられていたのだ。

　それにもかかわらず、半導体に対する包括的な関税はいまに至るまで実施されていない。

　その理由は明白だ。半導体産業は高度に分業化された国際的サプライチェーン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したがって、輸入品への関税は、最終製品価格の上昇として米国内で顕在化する。それによって、アップルやエヌビディアなどのアメリカ最先端企業が大きな打撃を受け、競争力が損なわれる。

　関税は国内投資を促すどころか、アメリカの産業基盤を弱体化させる可能性が高いのである。

　即断はできないが、半導体課税はもはや実施されることはないのではあるまいか？　もしそうなら、トランプ関税政策は、当初の構想とは大きく異なるものになっ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台湾の半導体企業TSMC（台湾積体電路製造）がアメリカ国内での最先端工場建設やそれを含めて台湾の半導体産業が2500億ドル（約40兆円）の投資をし、アメリカ国内での生産を強化するという、米政府と台湾の合意が15日に発表されたが、これはトランプ関税政策の効果というより、TSMCなど台湾企業側の経営判断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と考えられる。

　鉄鋼・アルミニウム関税や自動車関税についても、製造業の本格的な国内回帰は確認されていない。

　対中関税の効果も限定的だった。中国からのアメリカへの輸出は一部減少したが、その多くは、中国国内からベトナムなど第三国への生産拠点のシフトにとどまり、「アメリカへの回帰」ではなかった。

　そして関税引き上げによるコスト増の相当部分は、米国企業や消費者が負担したとする分析も多い。

　結局のところトランプ関税は、当初掲げられた経済目的――アメリカ国内の雇用創出と産業回帰――を実現できなかったのだ。

●　関税は「政治的脅しの手段」に 最初の例はブラジルへの高関税

　製造業回帰という目標が達成できない以上、関税を経済合理性によって正当化することは困難になる。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にこだわり続けた。その理由は明確だ。

　第一に、関税は大統領権限によって比較的容易に発動でき、議会の承認を必要としない。

　（だがこの点については、アメリカ国内でも大統領令による関税賦課は憲法違反だとする提訴が行われ、下級審では違憲判決も出て今は最高裁で審理中だ）

　第二に、「外国が不当にアメリカを搾取している」という単純なストーリーと結び付けやすく、有権者にとって分かりやすい政治的メッセージとなる。

　関税が産業政策の道具から、外交・安全保障上の圧力手段へと転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最初の例が、ブラジルに対する高関税賦課の発表だった。

　2025年7月9日、トランプ大統領は自身のSNS（Truth Social）で、ブラジルからの輸入品に対して50％の追加関税を課すと表明し、8月1日からの発効を示唆した。

　この措置について米側が強調したのは、貿易赤字の是正ではなかった。当時ブラジルでは、前大統領でトランプ氏の盟友とされてきたボルソナロ氏が、クーデター計画への関与を巡って起訴されるなど、政治的緊張が高まっていた。

　現職のダ・シルバ大統領率いる政権の対応に対する不満や、ブラジルの外交姿勢への評価が、関税引き上げの理由として前面に押し出されたのだ。

　この関税措置は、貿易構造の是正を目的とするものというよりも、特定の政治的立場や政権運営への不満を示すための威嚇だった。ここでは、経済政策としての合理性はほとんど考慮されていない。

　ただしこの関税については、当初示唆された発効日を前に、アメリカとブラジル間で交渉が行われ、全面的な形での恒久的発動には至らなかった。実際には対象品目の限定や一部猶予措置が講じられ、市場が懸念したような急激な貿易遮断は回避された。

　それでも、関税発表そのものがもたらした影響は小さくなかった。ブラジルでは通貨レアルが下落し、農産物や資源関連企業の株価が不安定化した。アメリカ側でもコーヒー、牛肉、鉄鉱石などの輸入価格上昇懸念が強まり、インフレ圧力への警戒が高まった。

　つまり、トランプ関税は長期的な貿易構造を変えるには至らなかっただけでなく、両国の企業活動や市場心理を攪乱（かくらん）し、経済の混乱を生んだだけだった。

●　ロシアやイランとのエネルギー取引を 理由に第三国に高関税、報復や制裁の代替手段

　対ブラジル課税と同じ発想は、ロシアやイランとのエネルギー取引を理由に、第三国に高関税を課すという構想にも明確に表れている。

　25年から26年初頭にかけて、米上院ではロシアへの制裁を強化する法案が審議され、その中には、ロシア産の原油や天然ガスを購入する国に対して、最大500％の関税を課すという極めて強硬な内容が盛り込まれた。

　26年1月初旬、共和党のリンゼー・グラハム上院議員は、トランプ大統領がこの法案にゴーサインを出したとSNS上で明らかにした。ここで標的とされたのは、ロシアとのエネルギー取引を続けるインドや中国、ブラジルなどの第三国だ。

　さらに、イランの国内情勢を理由に、イランと取引を行う国に対して関税を課すということも発表された。26年1月12日、トランプ大統領は、イラン国内で大規模な反政府デモが続く中で、イランと取引を行う国に対して25％の関税を上乗せすると表明した。

　だがこれは、従来、アメリカが非難してきたイランの核開発問題や制裁違反とは直接関連のない、イランの国内政治情勢を理由としたものだ。

　これらの措置に共通するのは、関税がもはや「産業政策の道具」としては用いら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関税は、制裁や報復を代替する手段として政治的なメッセージを発するためのカードへと変質したのだ。

●　「関税の政治化」は投資判断に不確実性 企業は萎縮、国際経済秩序は不安定化

　だが「関税の政治化」現象は、企業の投資判断に大きな不確実性をもたらす。

　関税の対象が経済条件ではなく、政治的判断や権力者の好き嫌いという感情によって左右されるのであれば、サプライチェーンの合理的な編成や長期投資は、極めて困難になる。

　また、これまでの同盟国でも「今日は標的でなくても、明日は標的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心理的圧力が常に働く。

　直近のグリーンランド領有に反発するNATO諸国に対する関税の賦課は、そのような危惧が決して杞憂（きゆう）で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

　トランプ関税政策の転換とは、経済政策としての挫折を、政治的威嚇手段への転用で覆い隠す過程にほかならない。国内支持層に向けたパフォーマンスとしては分かりやすいが、その代償は、国際経済秩序の不安定化と企業活動の萎縮化として表れる。

　仮にトランプ関税による政治的威嚇がなんらかの“成果”をアメリカにもたらしたとしても、われわれは、そうした短期的な政治効果ではなく、長期的な経済合理性と国際秩序の安定という観点から、関税政策の変質を冷静に評価する必要がある。

　（一橋大学名誉教授　野口悠紀雄）

野口悠紀雄

https://news.yahoo.co.jp/articles/829cc87aab9fc140f23c4f30481132e53decfee0?page=1

トランプ関税は「政治的威嚇手段」に変質、産業政策としての“失敗”は明らか（ダイヤモン

트럼프 관세는 '정치적 위협수단'으로 변질, 산업정책으로서의 '실패'는 분명 / 1/31(토) / 다이아몬드 온라인

● 그린란드 영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고관세 급변해 철회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월 19일, 미국의 그린란드의 영유에 응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에 2월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하는 덴마크 외, 영유에 반발하는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의 8개국으로서, 기간은 미국에 의한 그린란드 구입이 정리될 때까지였다.

이 전대미문의 조치에 대해서, 8개국의 수뇌나 EU위원장은 강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그린란드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경제정책에서 정치적 위협수단으로 변질됐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에는, 일전해 유럽 8개국에의 추가 관세를 취소한다고 발표, 스위스에서의 세계 경제 포럼(다보스 회의)의 연설에서는, 군사력에 의한 그린란드 병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부과 철회 이유를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나토와 사이에 장래 합의의 틀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진상은 분명치 않았고 그린란드 문제에서는 위협도 단지 위협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협 수단으로 고관세 부과를 들고 나오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왜 변질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관세를 계속 고집하는 것인가?

● 핵심 '반도체 관세' 아직 실시하지 않고 미 첨단기업에 타격, 관세정책 한계 드러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관세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인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고관세를 부과해왔다. 관세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회생을 실현하는 비장의 카드로 꼽히며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 구상은 경제정책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 이를 특히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반도체 관세다.

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요체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어서 관세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진행한다는 줄거리가 그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안보상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해외에서 제조된 반도체와 관련 부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은 생산거점을 미국 내로 옮긴다는 구도를 상정했다.

특히 공급을 중국 대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관세에 의한 압력을 통해 미국 내 공장 신설과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이처럼 관세는 보조금이나 규제와 맞먹는 산업유도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세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분업화된 국제적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위에 성립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최종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서 미국내에서 표면화된다. 그로 인해, 애플이나 엔비디아등의 미국 최첨단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아 경쟁력이 손상된다.

관세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는커녕 미국의 산업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단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과세는 더 이상 시행될 일은 없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트럼프 관세 정책은 당초 구상과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대만 적체전로제조)가 미국 내 최첨단 공장 건설과 이를 포함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2500억 달러(약 40조엔)의 투자를 해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한다는, 미국 정부와 대만의 합의가 15일에 발표되었는데, 이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효과라기보다, TSMC 등 대만 기업측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제조업의 본격적인 국내 회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중 관세의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중국으로부터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일부 감소했지만, 그 대부분은, 중국 국내로부터 베트남 등 제삼국으로의 생산 거점의 시프트에 머물러, 「미국으로의 회귀」는 아니었다.

그리고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의 상당 부분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분석도 많다.

결국 트럼프 관세는 당초 내걸린 경제 목적-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회귀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

● 관세는 '정치적 위협 수단'의 첫 번째 예로 브라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제조업 회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상 관세를 경제 합리성에 따라 정당화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계속 고집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관세는 대통령 권한에 따라 비교적 쉽게 발동할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에서도 대통령령에 의한 관세 부과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제소가 행해져, 하급심에서는 위헌 판결도 나와 지금은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둘째, 「외국이 부당하게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스토리와 연결시키기 쉽고, 유권자에게 있어서 알기 쉬운 정치적 메세지가 된다.

관세가 산업정책의 도구에서 외교안보 압력 수단으로 전용되게 된 첫 사례가 브라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발표였다.

2025년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Truth Social)에서 브라질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표명해, 8월 1일부터의 발효를 시사했다.

이 조치에 대해 미국측이 강조한 것은, 무역 적자의 시정이 아니었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전직 대통령이자 트럼프의 맹우로 여겨져 온 보우소나루가 쿠데타 계획에 대한 관여를 둘러싸고 기소되는 등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현직 다 실바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의 대응에 대한 불만과 브라질의 외교적 자세에 대한 평가가 관세 인상 이유로 전면에 부각된 것이다.

이 관세조치는 무역구조 시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정권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위협이었다. 여기서는 경제정책으로서의 합리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관세에 대해서는 당초 시사된 발효일을 앞두고 미국과 브라질 간에 협상이 이뤄져 전면적인 형태의 항구적 발동에는 이르지 못했다. 실제로는 대상 품목 한정이나 일부 유예 조치가 강구돼 시장이 우려했던 것과 같은 급격한 무역 차단은 회피됐다.

그럼에도 관세 발표 자체가 가져온 영향은 작지 않았다. 브라질에서는 통화 헤알화가 하락하면서 농산물 및 자원 관련 기업의 주가가 불안정해졌다. 미국 측에서도 커피, 쇠고기, 철광석 등의 수입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즉, 트럼프 관세는 장기적인 무역 구조를 바꾸는 데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기업 활동이나 시장 심리를 교란해, 경제의 혼란을 낳았을 뿐이었다. 

● 러시아·이란과의 에너지 거래를 이유로 제3국에 고관세, 보복이나 제재의 대체 수단

대브라질 과세와 같은 발상은, 러시아나 이란과의 에너지 거래를 이유로, 제삼국에 고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구상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미 상원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심의됐고, 그중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구입하는 국가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극히 강경한 내용이 담겼다.

26년 1월 초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고사인을 냈다고 SNS상에서 밝혔다. 여기서 표적이 된 것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를 계속하는 인도나 중국, 브라질등의 제삼국이다.

또 이란의 국내 정세를 이유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됐다. 26년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래, 미국이 비난해 온 이란의 핵개발 문제나 제재 위반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란의 국내 정치 정세를 이유로 한 것이다.

이들 조치의 공통점은 관세가 더 이상 산업정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세는 제재나 보복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카드로 변질된 것이다.

● '관세 정치화' 투자판단 불확실성 기업은 위축, 국제경제질서는 불안정

하지만 '관세 정치화' 현상은 기업의 투자 판단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관세의 대상이 경제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나 권력자의 호불호라는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면, 공급망의 합리적인 편성이나 장기 투자는 지극히 곤란해진다.

또 지금까지의 동맹국에서도 오늘은 표적이 아니더라도 내일은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력이 항상 작용한다.

최근의 그린란드 영유에 반발하는 NATO 제국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그러한 염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전환이란 경제정책으로서의 좌절을 정치적 위협수단으로의 전용으로 덮는 과정이나 다름없다. 국내 지지층을 향한 퍼포먼스로서는 알기 쉽지만 그 대가는 국제 경제질서의 불안정과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나타난다.

설령 트럼프 관세에 의한 정치적 위협이 어떤 "성과"를 미국에 가져왔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한 단기적인 정치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합리성과 국제 질서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관세 정책의 변질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 노구치 유키오)

노구치 유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