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참고자료>한국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정기 정책포럼 기획안(길어요)

[stand-up]

참여하실분들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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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정기 정책포럼 기획안●


1. 정기포럼의 취지와 배경
2. 정기포럼 정책제안 주요 내용들
3. 정기포럼 프로그램
4. 참고자료


주최: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실, 정범구 의원실
주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


1. 정기포럼의 취지와 배경


대중문화산업 분야 중에서 대중음악은 가장 경쟁력이 강한 장르이다. 지난 90년대 '또래 댄스그룹들'을 포함해 실력있는 뮤지션들의 대거 등장으로 한국가요가 전체 음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70%를 상회하고 있다. 신승훈, 김건모, 서태지, 'H·O·T', 조성모 등 100만장 이상 팔리는 앨범도 솔찮게 나타나고, 한 때 미국 팝음악이 주류를 형성했던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도 몇 년전부터 가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최근 댄스그룹들이 중국권 국가들에서 대단한 "한류열풍"을 형성하여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지난 2년간 대중음악의 시장을 돌아보면 대중음악계에도 상당한 거품현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일단 지난 2년 사이 연간 음반판매액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한 때 4500억원을 상회했던 연간 음반시장은 이제 3000억원 이하로 떨어졌고 7000여개나 되었던 음반소매점도 IMF 이후 2500여개로 감소했다. 역설적이게도 연간 음반매출액은 감소하면서도 소위 일부 기획사에 의한 음반독점 구조는 증가되는 실정이다. 한국 대중음악이 문화산업의 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음악의 다양성과 완숙도 면에서는 최근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를 선보이는 한국영화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일본문화 3차 개방과 관련하여 조만간 한국 음반시장이 완전개방을 앞두게 되었는데, 지금의 취약한 유통구조와 제도, 그리고 음악적 장르의 편중과 공연문화 인프라로는 시장경쟁에서 당해낼 수 없다.

문화연대에서는 한국대중음악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내실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음악의 문화환경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문화연대는 한국대중음악개혁을 위한 연중 정기포럼과 캠페인을 갖고자 한다.

2. 정기포럼 정책제안 주요 내용들


1. 음반유통 시장의 현대화와 제도개선

대중음악의 개혁에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음반유통의 현대화와 제도개선이다. 현재 전체 음반유통의 60%는 신나라유통이 담당하고 있고 그뒤로 주요 레이블사가 합작한 'IKPOP'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회사가 한국 음반유통의 4/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성실성 하나로 10년만에 음반유통업계의 절대강자로 등장한 신나라유통의 관행이 전부 수기거래로 이루어져 정확한 전산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소매점과의 무자료거래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도매상들의 중복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낭비를 막고 계속되는 무자료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음반유통과 음반시장통합전산망을 전담할 (주)KRCnet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KRCnet은 기존의 유통업계를 컨소시움형식으로 끌어들여 음반판매망을 전산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나라유통과 IKPOP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구도라면 이들이 KRCnet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 음반유통시장이 극장전산망처럼 유통의 현대화를 이루려면 현재의 KRCnet의 체제를 준공사화하는 공정한 법인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유통지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두 유통사를 끌여들여 음반유통의 전산화를 꾀해야 한다. 정부는 KRCnet에 추가지원을 보류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극장전산망통합체제에서 범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음반유통 과정시의 과도한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현재 음반은 문화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가율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가령 패스트푸드점의 부가율이 9.4%, 핸드폰이 6.5%, 악세서리가 28.8%. 서적이 10.8%인데 비해 음반은 41.2%나 된다. 과도한 부가가치율 때문에 소매상은 세금납부를 적게 하려고, 판매자료를 정확하게 남기지 않아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음반시장의 각종 불법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음반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서적 수준인 10%대로 낮추어야 하고 모든 조세적용을 문화상품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2. 공중파 가요순위 프로그램 폐지

한때 공중파 방송가에서 사라졌던 가요 순위프로그램이 최근 일제히 다시 신설되었다. 공중파 방송에 가요순위프로그램을 넣는 것은 전적으로 방송사의 편성권한이지만, 가요 순위 프로그램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의 기형적 구조가 확대된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방송사의 가요순위 프로그램이 갖는 폐해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다. 먼저 방송사의 순위 선정과정에서 기획사와의 음밀한 결탁관계가 형성되어, 독점 레이블사들 사이에 일종의 '1등 카르텔'이 조성된다. 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기획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련 가요를 집중적으로 틀어준 DJ 김기덕 사건은 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장르별 분류없는 무차별 가요순위 프로그램은 일부 특정한 장르를 편중해서 방영하여, 다른 장르들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뿐더러 대중음악의 판도를 공연과 앨범중심에서 연예·쇼 중심으로 집중시킬 소지가 많다. 현재의 공중파 가요순위프로그램은 기획사-PD 사이의 비리관계, 또래그룹들 중심의 편중되고 비주얼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폐지되어야하며, 음악방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음악전문 캐이블 채널로 옮겨져야 한다.

3. 저작권법을 포함한 음반관련 법과 기구에 전면개정

지난해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클럽에서 공연활동이 합법화되면서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자유로운 공연이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중음악과 관련하여 개혁해야 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산적하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한국저작권협에 대한 개혁작업이 필요하며, 음반심의, 라이브공연, 방송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음반과 공연문화 관련 각종 조세들이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산업육성의 차원에서 음반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적극모색되어야 한다.

4. 대중음악 문화환경의 체질개선

예전에 비해 라이브콘서트 문화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극장 형태의 공연전문 라이브극장들이 생겨나고, 고급문화예술공간인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도 대중가수들에게 대관기회를 넓히고 있다. 유명 외국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도 줄을 잇고 있다. 또한 88서울 올림픽 이후 각종 올림픽 체육관이 대형 라이브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연문화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공연용 무도관이 300여개나 되고, 라이브클럽만 300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연장소가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고, 대관신청 절차도 복잡하다. 대형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대관료도 상당히 비싸며, 라이브공연시 25%가 넘는 공연세를 지불해야한다. 정부는 서울과 지방에 있는 각종 공공문화시설과 문화회관 등을 대관할 시에 그 절차나 대관료를 대폭 인하해야하며, 그외에 좋은 환경에서 라이브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중형 공연장을 많이 만들어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배가시킬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독립음반과 독립음악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작년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클럽에서의 공연이 합법화되었긴 하지만 인디음악은 현재 거의 고사지경에 이르고 있다. 홍대 주변에 포진되었던 클럽들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았고, 인디레이블사의 음반생산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판매량도 저예산 제작비로 건지지 못할 정도로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인디음반계의 불황이 전체 음반시장의 불황 탓도 있지만, 다양한 음악장르들이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하는 문화유통과 생산의 독점적인 폐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인디음악이 단순히 문화산업의 상품가치 잠재력을 높이사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점뿐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디레이블사와 클럽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과 함께 인디레이블사와 인디음악인들의 안정적인 음악활동을 위한 청년문화센터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5. 정기포럼 프로그램



제 1회: <가요 순위프로그램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01년 2월 8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소회의실
◆프로그램:


제 2회: 음반산업 유통구조의 개혁과 대안

◆일시: 2001. 5. 24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소회의실
◆프로그램:




제 3회: 대중음악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

◆일시: 8월 23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소회의실
◆프로그램:



제 4회: 한국대중음악의 문화환경,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일시: 2001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소회의실
◆프로그램:








4. 참고자료: <음반유통시장 개혁 프로그램>

1. 현황

1) 소매상 위기
○ 인터넷, 대형할인매장의 할인판매 경쟁으로 음반정가제가 무너짐.
○ 가격을 손해봐가면서까지 과다판매.
○ 현재 소매상 소매 마진은 20%미만.
○ 음반을 사치품으로 인식, 부가세가 과다하게 책정. (표 참조)

○ 세무서에서는 1998년 이후 부가율 적용을 폐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례적으로 적용.
○ 소매상은 세금납부를 적게 하려고, 판매자료를 정확하게 남기지 않아 탈세가 이루어짐.
○ 현재 소매상은 1500 점포 정도만 남음.

2) 도매시장 혼란
○ 소매상에 백DC를 제공하면서 과당경쟁이 유도됨.
○ 무자료 거래, 어음거래 ,수기 거래식 등으로 IMF시대에 대금이 회수되지 못해서 도미노식으로 도매상들이 도산. (51개 업체->23개 업체)
○ 도매업체들의 도산으로 신나라 유통이 도매 시장의 5-60%를 장악.

3) KRCnet 사업 난항
○ 문화산업을 국가산업으로 본다는 취지에서 지난 대선 때 유통을 국가 공사화, 준공사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
○ 문화관광부는 도매상들의 중복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낭비를 막고 계속되는 무자료거래 를 금지하기 위해 음반유통과 음반시장통합전산망을 전담할 (주)KRCnet 설립을 돕고 있음.
○ 한편 현재 신나라 유통은 (주)KRCnet에 참여 조건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상 지연.
○ (주)KRCnet은 신나라, 서울, 도레미 사가 함께 참여한다면 든든하다는 입장이지만, 제 작자들이 만든 IKpop은 신나라와 KRC가 묶이는 것을 막고 싶다는 입장.
○ 결국 신나라와 군소 유통업체, 도매상 전체와 제작사의 이익 다툼으로 인해 지지부진.


4) 방송사의 음반시장 왜곡
○ 현실적으로 방송의 순위 프로그램이 음반산업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
○ 순위프로그램을 통해 도매상들은 순위 차트를 보고 소매상에 보내는 물량을 결정, 방송 이 특정 상품(음반)의 직접광고를 자행.
○ 순위프로그램을 공략하기 위해 제작사들이 계속 오락프로그램 PD들에게 접근.
○ 공정거래 위반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


2. 대안과 해결책
1) 소매상 위기 해결책
○ 음반을 문화상품으로 지정,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경감 필요(일본의 경우는 책, 음반, 비디오를 함께 문화상품으로 인정해서 음반에 대한 특별한 부가가치세가 없음).
○ 독점적인 음반제작사들의 음반까지 면세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입의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함.
○ 소매점의 체인화, 음반 대여점화 (먼저 저작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2) 도매시장 혼란 해결 방안으로써의 KRCnet 타결 방안
○ 문화관광부가 중재역할을 해서 신나라 유통을 (주)KRCnet에 참여시켜야 함(그들의 도 매시장에서의 지분을 인정)
○ 신나라 유통 등을 포함, 미래에 대한 보장과 국세청의 확실한 세무조사 등으로 당근과 채찍 전략이 병행될 필요.
○ 참고로 신나라 측은 "음반업을 더 이상 경험으로 하지 말자. 지분이 인정되고 면세만 된다면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전국 전산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3) 각국의 방송-음반 관계와 우리나라의 방송-음반 관계 해결 방안
○ 미국의 경우 음악홍보는 지역 라디오가 중요한 역할. 50년대에는 촌지를 줬던 사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반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비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일본의 경우는 유통의 메카니즘이 투명하고 공연문화가 잘 정비되어 있어 공연을 통한 음악 홍보가 주가 됨. 따라서 방송이 커다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 방송이 보도와 전달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며 음악프로그램은 교양제작국에서 맡도록 방송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
○ 음악은 전문채널로 이행, 주방송사의 쇼, 오락 프로그램은 폐지.
○ 방송국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됨. {방송사가 순위프로그램을 포기하려면 KBS가 시청률경쟁을 포기해야 함)
○ 순위 산정방식폐지, 음반판매율 차트 폐지.
○ 방송이 직접광고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 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함.


3. 개혁 프로그램
1) 전반적인 방안
○ 실질적인 법 개선을 위해 대중음악작가연대과 연대해서 활동을 추진해야할 필요.
○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주관, 주최 등의 형식으로 공청 회 필요. (배급 쪽에서도 관심 있게 참가하고 움직여서 효과적)
○ 공중파 방송사람들을 포섭하는 방안 모색되어야 함.

2) 프로그램
○ 음반시장 난맥과 관련, 시민들의 인지도 조사(음반 소매시장, 음반 정가제, 음반 다양성, 음반 대여점, 저작권 등)
○ 음반 소매에 부가되는 부가세 비율의 실질적인 폐지, 경감 제안
- 1998년 이후 세무서의 부당 징세 사례 확보
- 부가세 비율 폐지 입법 제안
○ KRCnet 사업의 추진과 투명한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추동(국회, 문광부 주최)
○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 운동 전개(KBS는 항구적 폐지 건의)
○ 일부 독점기획사의 편중된 장르독식과 야만적인 가수계약관계 시정 요구
○ 한국 대중음악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정책모임>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