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숙제 안해서' 조카 발바닥 5대 때린 이모부…1심 유죄→2심 무죄

[내셔널갤러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56859?sid=102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숙제를 안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를 체벌한 40대 이모부가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 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의 주거지에서 10대인 조카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체벌했다.

(중략)

이어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문 출처로

[푸념도습관]

남의집 애를 왜때려
근데 부모는 뭐하길래 이모부한테 애를맡김?

[쨰즈]

저게 학대?.. 나때는 친구네 엄마한테도 훈육받앗는데; 신기하네

[코쿄호두]

저정도는 훈육이라고 생각하는데?
10대에 본인도 잘못을 인지하고 저정도도 안 때리면... 애들은 뭐 배우고 자라??

[행그리]

누가 신고한거야..?

[체지방 줄이기]

뭔.. 엄청 어린애도 아니고 10대고 몽둥이로 때린것도 아니고 파리채로 때린걸 아동학대..?

[Han Kang]

아니 뭐 때린건 잘못이긴한데 고소까지 해?

[비오는날 카페에서 책읽기]

아니 아예 훈육도 하지말라는거여..?

[난건강하다]

어휴.. 뭐냐

[구름2하늘]

이모부가 알려주는건가? 근데 저정도가..학대인가..

[제트베이비]

22 그니까 누가신고했길래..?

[뜨억악어]

누가신고한거지? 체벌을 애 엄마가 동의했다고는 나오는데.. 애비가 신고한건가?;

[핸섬가이즈]

과하다

[퇴근만이살길이다]

얼씨구 애아빠가 고소했나보네

[왜일을해야하지]

우리때는 뺨을 맞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 고작 파리채로 다섯대 .... 근데 부모도 아니고 이모부면 애 공부가르쳐주신건가 ?

[꼬옥]

애 체벌이 싫을 순 있는데 뭔 애엄마가 동의까지 한일을 고소 진짜 애빠가 한건가??

[자백의 갯가]

주변 사람인가보지...아동학대는 예민해야 되는 거 맞지 부모가 ㄱㅊ다면 다 괜찮은건지...

[고로롱이]

걍 니들이 키우세요

[아기곰 푸]

가지가지한다

[사건은다가와앗오에]

플라스틱 파리채 발바닥 5대 장난하나 ㅋㅋㅋ 누가 신고함?

[참새둔부노출]

발바닥 5대면 건강마사지수준아니냐...

[후인데여]

이게 어떻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왓지

[(ㅇㅁㅎ)]

뭐야 신고를 누가한거야 진짜 가지가지하네....

[먼먼먼먼이]

가족관계 개박살 났네…

[아쌈밀크티얼음적게]

애를 등신으로 키워라 아주..

[고슴도치의 고소]

누가 신고했냐
연 끊어라

[너이새]

웃기고 자빠짐

[asdfghjkp]

요즘은 문자 그대로 한 대만 때려도 아동학대 신고사유 됨
꿀밤 한 대도 안 됨

[08:20]

애를등신으로키우네 ㅋㅋㅋㅋ이유없는것도아니고숙제안하고게임만쳐했으면 ㄲㅋ ㅋㅋㅋㅋ

[양파냄새]

🤷‍♀️

[진짜방시혁은나와야돼요]

ㅋㅋ애가 가족관계 개박살내는법은 잘 배웠겠다

[새콤달콤핑]

본인이 도맡아 키우고 사회에 방생하지 말길

[흥흥흥흥흥흐응]

누가 신고했냐ㅋㅋㅋㅋ 진짜 애 망치네

[대머리심승연]

1심 도른거아니냐 진짜 나라가 애들 다 망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