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집값 잡으라 했더니 서민 잡는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토위·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7월부터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하라 요구해왔고, 이에 금융권은 발행 대출을 제한했으나 지난 9월 ‘정책 대출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말에 정책 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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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금융권에 공문이 아닌 구두로 대출 규제를 지시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다 뒤늦게서야 인정했다”며 “논란이 커지자 18일 국토부는 규제를 잠정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7시간 만에 ‘중단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금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남 탓, 은행 탓, 국민 탓 하지 말라”면서 “이번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출 규제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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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은행 압박 -> 14일국민은행 필두로 디딤돌 대출 한도제한, 후취담보대출 금지 ->나머지 은행들도 21일부로 똑같이 제한 선언 -> 국감에서 문진석의원님께서 국토부 질타 -> 국민은행도 21일로 규제 유예 선언 -> 여론악화 + 의원님 투쟁 -> 국토부 한발 후퇴. '규제 24일로 잠정유예' 24일 국감서 수정안들고 나올예정
즉 그때까지 열심히 이사태 알리고 퍼트리고 철회하는 쪽으로 여론을 확산시켜야함 ㅠ 청원 좀 해주세요
첫댓글 부동산땜에 윤뽑은 2찍들이 책임져~~~
부동산땜에 윤뽑은 2찍들이 책임져~~~
부동산땜에 윤뽑은 2찍들이 책임져~~~
철회한거 아니었음?걍 유예야?
국토부 은행 압박
-> 14일국민은행 필두로 디딤돌 대출 한도제한, 후취담보대출 금지
->나머지 은행들도 21일부로 똑같이 제한 선언
-> 국감에서 문진석의원님께서 국토부 질타
-> 국민은행도 21일로 규제 유예 선언
-> 여론악화 + 의원님 투쟁
-> 국토부 한발 후퇴. '규제 24일로 잠정유예'
24일 국감서 수정안들고 나올예정
즉 그때까지 열심히 이사태 알리고 퍼트리고 철회하는 쪽으로 여론을 확산시켜야함 ㅠ 청원 좀 해주세요
개짜증나 전세대출 안나오면 나는 그냥 계약금 날리냐고ㅠㅠㅠㅠㅠㅠㅠ 하 정말 너무빡쳐 집값은 이따위로올려놓고 인제와서 대출잡는다고 지랄이고 지랄은
디딤돌 대출규제때메 계약금 5천+중개수수료 200날렷다고 커뮤니티에 글쓴사람도잇던데..그런분들 피해는 어찌 구제해주냐고~ 다른건 몰라도 디딤돌은 실거주하는 사람만 받을수잇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