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교통위·정무위 위원들 기자회견 통해 대출 규제 재검토 요구 문진석 의원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시민 피해 입는 일, 절대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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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힘없는 서민이 대체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정부가 서민을 고금리와 사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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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은 24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주택도시기금 관리 소홀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개선책 마련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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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디딤돌은 무주택자에 낮은 연봉에 해당하는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음
갭투,투자,투기 할 수 없음.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 있으며 대출 실행 하고,실거주하는지 확인하러 나옴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지금 한순간에 몇천~1억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돈 없는 사람들이 받는 대출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 = 계약금 날리거나... 고금리 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