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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나… 지적장애 동생 보호시설서 퇴소시킨 뒤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70대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70대 형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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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70대 형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동생 B 씨의 예금통장에서 41차례에 걸쳐 기초 생계급여 포함 9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그는 첫 범행 한 달 전 지적장애를 앓는 B 씨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켰으며, 보호자 자격으로 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범행했다.
첫댓글 인간이냐...
와...진짜 개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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