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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의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가 던지는 경고: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다
제목: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지은이: 최배근 펴낸곳: 월요일의꿈 페이지 수: 224쪽 2024년 2월 13일 초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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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본위가 아니라 국가의 총생산력이 보증하는 중앙은행의 채권이자 유일의 불환화페...실제 보증자는 국가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그 국민들은 보증만하고,돈은 은행이나 금융권이 벌어들이는 자본주의 시스템...경제주체이자 보증주체인 사회 몫으로 배분되는 돈의 규모는 정치가...개인 몫으로 배분되는 돈은시장경제의 산물이라는 견해...그래서 정치와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정치영역인 민주주의가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사회 몫의 배분도, 개인 몫의 배분까지도 달라질 것이다는 생각을 갖게하는...읽어 볼 만 한 책이라고 생각되어 요약된 블로그 글을소개해 봅니다.
첫댓글 한국은 지금 화폐주권이라도 있는가?🙄중앙은행인 한국은행 화폐증발도, 환율 정책도자기의지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미국의 환률조작국지정,신용평가등급압박,IMF,세계은행각종 방법으로 죄어대는 미국 정부의 간섭과 압박...미국식 시장경제가치를 추종하고한국 사회에 심고 운영하도록 육성된미국 장학생들이 장학한 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의 모피아들...
구한말 대한제국의화폐발행권리와 환율책정을 놓고아귀다툼하던 세계열강과 일본제국주의...인천화폐주조창을 일본에게 빼앗기고(?)매국노들이 넘겨주고(?) 그 이후일제식민지 조선은행, 해방후 영국의 한국은행권제조, 그 이후 미국이 통제하는 한국의 화폐 주권...ㅠ
지금도 덕수궁 옛 조선화폐발행을 담당하던옛 선원전터를 미국대사관저가 장악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
우리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다시 고민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지금 이시기 요구되는 민주주의는,,,70,80년대가 요구하던 그 민주주의 개념과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달라야 한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민주주주의라는 개념도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재정립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법치와 제도마저 개인의? 자본의?사욕이 구축한견고한 카르텔이 이미 장악해 버렸다면...집권정당을 바꾼다고, 통치자 개인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그런다고 대통령 일인 독점권력을 견제한다는소위 내각책임제, 거국내각?등이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존 카르텔의 고착화는 아닐까??
그들도 이미 그 카르텔의 일원?이고...그 수혜자들인데...지금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는시대가...우리가 세울? 요구하는?민주주주의 내용과 개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법도,정치도,언론도,경제도금융과 거대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미래불안20,30청년도 나서고, 온 국민이 고통받고전쟁의 위험은 고조되고, 불안한국민들의 변혁의 요구가 빗발치는 이 시기...자살율1위. 출산율 꼴찌,노인빈곤율 1위,빈부격차 가장 심한 나라, 부동산 세습이 곧 부와 신분 세습인 나라,부동산 공화국이 된 지금...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꿈 꾸고 이루어야 할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성격과 내용이어야 할까?
이 모든 것이 분단이 낳은 비극이라면...민주주의와 분단극복과 통일이 어떻게 접목되고 연계되어져야 할까?그 순서는 또 어떻고, 절차는 어때야 할까?🙄그 과정에서 지금의 격변하는 세계사 흐름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할까?
한국경제위기, 세계경제위기, 세계군사정치위기가지금의 한국 정치위기에도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기득권 카르텔들의 위기의식이 부른자기생존을 위한막판?무리수와 패거리들 이합집산같은...
지금 사태를,..단순히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의 문제만 바라보는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지금 이후의대안을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지...
첫댓글
한국은 지금 화폐주권이라도 있는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화폐증발도, 환율 정책도
자기의지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미국의 환률조작국지정,
신용평가등급압박,IMF,세계은행
각종 방법으로 죄어대는 미국 정부의 간섭과 압박...
미국식 시장경제가치를 추종하고
한국 사회에 심고 운영하도록 육성된
미국 장학생들이 장학한
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의 모피아들...
구한말 대한제국의
화폐발행권리와 환율책정을 놓고
아귀다툼하던 세계열강과 일본제국주의...
인천화폐주조창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매국노들이 넘겨주고(?) 그 이후
일제식민지 조선은행, 해방후 영국의 한국은행권제조,
그 이후 미국이 통제하는 한국의 화폐 주권...ㅠ
지금도 덕수궁 옛 조선화폐발행을 담당하던
옛 선원전터를 미국대사관저가 장악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
우리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
지금 이시기 요구되는 민주주의는,,,
70,80년대가 요구하던 그 민주주의 개념과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
달라야 한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민주주주의라는 개념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재정립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법치와 제도마저 개인의? 자본의?사욕이 구축한
견고한 카르텔이 이미 장악해 버렸다면...
집권정당을 바꾼다고,
통치자 개인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다고 대통령 일인 독점권력을 견제한다는
소위 내각책임제, 거국내각?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존 카르텔의 고착화는 아닐까??
그들도 이미 그 카르텔의 일원?이고...
그 수혜자들인데...
지금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는
시대가...
우리가 세울? 요구하는?
민주주주의 내용과 개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법도,정치도,언론도,경제도
금융과 거대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
미래불안20,30청년도 나서고, 온 국민이 고통받고
전쟁의 위험은 고조되고, 불안한
국민들의 변혁의 요구가 빗발치는 이 시기...
자살율1위. 출산율 꼴찌,
노인빈곤율 1위,
빈부격차 가장 심한 나라,
부동산 세습이 곧 부와 신분 세습인 나라,
부동산 공화국이 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꿈 꾸고 이루어야 할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성격과 내용이어야 할까?
이 모든 것이 분단이 낳은 비극이라면...
민주주의와 분단극복과 통일이
어떻게 접목되고 연계되어져야 할까?
그 순서는 또 어떻고, 절차는 어때야 할까?🙄
그 과정에서 지금의
격변하는 세계사 흐름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할까?
한국경제위기, 세계경제위기, 세계군사정치위기가
지금의 한국 정치위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기득권 카르텔들의 위기의식이 부른
자기생존을 위한
막판?무리수와 패거리들 이합집산같은...
지금 사태를,..
단순히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의 문제만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지금 이후의
대안을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