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탄핵시킴과 동시에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함으로써 매국파쇼 세력의 뿌리를 뽑아내 버리자!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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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탄핵시킴과 동시에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함으로써 매국파쇼 세력의 뿌리를 뽑아내 버리자!

윤석열 정권은 친위쿠데타를 자행함으로써 역사의 반동세력이자 매국파쇼 세력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내란 폭동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여 한국의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민의 애국적 움직임을 음으로 양으로 가로막고 방해하려는 세력들 또한 사실상 반동세력이자 매국파쇼 세력의 공범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니만큼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윤석열의 탄핵을 성공시켜 내면서 그에 가담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고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추후에도 이런 매국파쇼 행위들이 다시 벌어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는 매국파쇼 세력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아내야 한다. 그래야 외세와 매국노의 준동을 막아내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계속 심화시키더니 급기야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내란 폭동까지 일으킴으로써 한국 사회를 혼란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이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역사의 반동세력이자 매국파쇼 세력으로 청산되어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 정권은 반동세력이자 매국파쇼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식민지매국사회로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형식적으로는 독립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맺고 있는 관계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애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할 수 없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무엇보다 선행해서 주권을 찾으려고 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용인하는 가운데 한국 민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조국통일이 아니라 대립과 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견지될 수 있을 것이며,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가 지켜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이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며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심화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은 이 파국을 막아내고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집권 위기를 모면하고자 직접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매국파쇼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매국파쇼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여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국세력과 남북 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일운동 단체를 주된 탄압 세력으로 설정했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탄압하였습니다.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당 대표까지 체포, 구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탄압의 명분이 북한 공산세력 내지는 빨갱이 사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불평등한 관계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권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애민, 애국의 기치일 것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수행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만을 철저히 추종하는 매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 놓고 그 매국적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탄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 데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실상 빨갱이 사냥이나 불순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일제 식민 시기에서도 매국노의 길을 걷었던 친일 경찰과 장교들은 독립군을 체포하고 탄압하면서도 사회의 불순세력이나 빨갱이를 척결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전두환도 광주시민을 학살하면서 북한의 간첩들이 준동하여 폭동을 일으켰기에 구국의 일념으로 진행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극구 변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매국노들이 자신들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는 상투적 수법이 빨갱이 사냥이나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12·3 친위쿠데타를 감행한 윤석열도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여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게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때문이라고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탄압의 대상은 야당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대표도 있었고, 심지어 전공의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빨갱이 사냥이나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거론하는 것은 자신의 정적 제거와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의 불순세력이나 반국가단체로 되느냐는 윤석열의 사고방식이나 그 어떤 이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질서체계를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 유지에 근간이 되는 질서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의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존속해야 하기에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만큼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데, 매국 행위가 용인되면 그때로부터 나라와 민족이 존립할 수 없고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대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의 불순세력이나 반국가단체의 설정 기준은 이념이 될 수 없고 매국 행위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념이 그 설정 기준이 될 수 없는데도 자신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빨갱이 사냥이나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에서 애국적 행위를 탄압하는 짓거리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매국파쇼 세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최근 북은 남북 간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쪽과 통하는 길 자체까지 폭파하며 남북의 연결 통로마저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고 한다면 지난날보다 북의 위협이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 위협이 더 가중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이 가중되는 것처럼 거론하는 게 이치에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북이 오물풍선을 보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남쪽에서 풍선을 보내 북을 자극함으로써 벌어진 일입니다. 그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도 많은 부분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은 북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허울을 씌워 자신의 매국적 행위를 합리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다름 아닌 매국파쇼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매국파쇼 세력으로 확인되고 내란 폭동까지 일으킨 조건에서 당연히 이들은 죗값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번 내란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체포하고 수사하여 죄의 경중에 맞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내란 폭동의 수괴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권한으로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체포하고 수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즉각 정지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곧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탄핵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한국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윤석열이 내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비상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서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란 폭동의 수괴가 곧장 체포되어 처벌받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서를 운운하며 내란 폭동의 수괴를 그대로 대통령 자리에 놔둘 수 있단 말입니까? 질서는 정의가 관철되었을 때 자리 잡히는 것이지 정의가 유린되는 조건에서는 똑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질서를 운운하지만, 실상은 내란 폭동의 범죄자와 공범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때문에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정당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에게 총칼을 겨누거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행할 권리는 없고, 그런 이치에 따라 매국적 정당 또한 존립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매국 행위를 용인하고서는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란 폭동의 수괴를 두둔하고 엄호함으로써 그들과 공범이 된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수 세력이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한다면 내란 범죄자와 공범이 되는 정당이자 매국적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면서 탄핵에 반대했던 행위들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탄핵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길을 가려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보수의 가치를 견지하는 정당을 새롭게 창당하라는 것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저버리고 끝까지 탄핵에 반대함으로써 내란 범죄자들과 공범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해야 할 가치가 없으니 해산시켜야 할 뿐만이 아니라 공범으로 처신한 행위에 맞게 처벌받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란 범죄자와 공범으로 되고 매국적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존립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매국노들의 모습과 하등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제들을 철저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리할 수 있는 근거 지점을 명확히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지점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처벌로 두루뭉술하게 끝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이 또다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전두환 군사쿠데타 세력을 심판했지만 그 근거 지점을 명확히 도출하지 못했던 관계로 반성하기는커녕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행위가 정당했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도 여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현상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면 그 근거 지점을 명확히 확립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 지점은 헌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애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도록 개정하면서 그에 따라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애민, 애국의 기치를 보장한 새로운 헌법에 근거하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주권을 철저하게 고수하게 하면서 매국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길을 확고히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애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내용은 우리겨레연구소 카페, 2024. 10. 7일자 [정호일의 민의 소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를 참조) 것이야말로 지금껏 한국 사회가 뒤틀리는 근원적 핵심 사안으로 된 주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가 뒤틀리게 된 핵심적 원인은 주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했던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내란 폭동과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확고히 막고자 한다면 선차적으로 주권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 근거는 애민, 애국의 기치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으로 외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헌법에 담아내야 하고, 그 근거에 따라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헌법에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매국 세력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근거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군부독재가 청산되고 여러 번의 정권교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개혁되지 못했던 것은 매국노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나 검찰, 경찰, 사법부 등에서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다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함으로써 매국파쇼 세력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매국 세력들은 다시 살아남아 한국 사회를 또다시 혼란 상황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함으로써 매국파쇼 세력의 뿌리를 뽑아냄과 동시에 그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근원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설사 쿠데타가 모의 되더라도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라는 부당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명확히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명확히 세워져 있지 못했던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휘관들이 마음속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음에도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지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도에 멈춰서게 된 것도 여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될 뿐만이 아니라 반국가적이고 매국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즉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군인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확고히 견지해야 할 기본정신은 투철한 애국심의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에게 총칼을 겨누라고 하거나 매국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본의 아니게 민에게 총칼을 겨누거나 매국 행위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양심적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되면 앞으로 감히 민에게 총칼을 겨누거나 매국 행위를 저지르려는 마음 자체를 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이야말로 매국적 행위를 저지르는 쿠데타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확고한 대처 방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미국과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확고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번 내란 폭동 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행위를 비판하면서 그래도 한미동맹 관계는 정권과 상관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가 뒤틀려지고 이렇게 윤석열이 내란 폭동까지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윤석열의 내란 폭동 사태만 봐도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했기에 전시 및 준전시 같은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은 한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자연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내란 폭동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묵인 동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성공하면 슬그머니 인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두환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광주시민을 학살할 때에도 묵인, 방조하고서는 성공하자 슬그머니 전두환 군사독재세력을 인정했던 모습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의 내란 폭동 행위에 대해 민이 가로막고자 들고나서면서 그 힘으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시킴으로써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자 처음부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반대했다는 듯 비판하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듯이 행세하면서 여전히 한미동맹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그냥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군사 주권을 돌려주어 한국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돌려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듯이 말한다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겠습니까?

진정한 동맹관계의 형성은 대등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는 옳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아무리 동맹관계를 강조해 봐야 그것은 허울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식민지 속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관계를 원한다면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고 주권을 한국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권을 유린하면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을 계속 식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권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 이상 한국의 민은 자신의 힘으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바로 그 근거가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바탕을 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입니다. 지금껏 군사독재가 청산되고 여러 번에 걸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미국과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주권을 되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체계가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한국 사회는 본질적으로 개혁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를 다시 범할 수는 없습니다.

애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한다면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가 왜 청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확립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가 준동할 수 있는 근원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뒤틀리게 된 핵심 사안이었던 주권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의 내란 폭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윤석열을 탄핵함과 동시에 그 가담자들과 공범들을 체포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멈추지 않고 헌법을 시대에 흐름에 맞게 애민, 애국의 기치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하면서 그에 근거하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탄핵하는 데에 일차적으로 힘을 쏟아 성공시켜 내면서 그 가담자와 공범들을 체포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애민, 애국의 기치에 맞게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데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헌법 개정과 애국법, 조국통일법을 먼저 제정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헌법 개정 및 애국법, 조국통일법 제정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번에야말로 참다운 애국정권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느냐, 못 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된다면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는 청산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러면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나지 않는 한 각종 대중단체의 활동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한국 사회는 대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은 점차 실질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 12. 12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무돌이]

외세에 놀아나는 멍청이 윤석열!
자국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도자가
참다운 지도자다!
윤석열 멍청이가 외세에 올아나고 콜걸
마누라에 끌러다니는 등신을 누가 지도자
라고 인정하겠나?
단두대에 두 연넘의 목을 치자...
민심을 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