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근절대책

⌜검사는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는 사람이 많고 판사와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아들의 학폭논란으로 임명이 철회 된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때 급우들에게 한 말입니다. 과연 부장검사의 아들답게 법조계의 썩은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였고,청소년답게 용기있게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윤 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학폭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지만,“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식으로 여당과 야당이 매일 같이 서로 비방하고,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하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과연 학폭근절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여서 학폭이 근절되겠습니까?정순신이 인사검증질문지의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소송 등의 사실이 있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요〉라고 기재하여 인사검증과정에서 정순신 아들의 학폭사건을몰랐다고 하는데,그러면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사건과 관련하여 학교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인사검증질문지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은,인사검증단의 검중관계자에 대한 〈업무방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가요?지난날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고등학생에게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주어 그 고등학생이 대학입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대학교 입시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업무방해 죄〉로 기소하여 법원으로 송치하여 재판을받도록 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그렇다면 내 개인 생각으로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인사검증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고등학생에게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준 행위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데,야당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언론에서도 검찰을 향해 인사검증서류에허위로 기재한 정순신을 업무방해 죄로 수사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혹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이와 같이 정권을 잡은 현 정부에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현실에서 학폭근절대책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인사검증단의 책임자인 한 동훈 법무부장관은 정순신 아들의 학폭사건을〈몰랐다〉라며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하겠단다.분명히 말하지만 인사검증책임자로서 정순신 아들의 학폭사건을〈몰랐다〉라는 것은, 한 동훈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수사경찰 3만여명을 지휘하여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인사검증을 하면서 인사검증질문지에 답변한 것만 같고 인사검증을 하였다는것이 인사검증단의 책임자로서의 올바른 직무태도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한동훈법무부장관은 먼제 국민들에게 정순신 아들의 학폭문제와 관련,1. 정순신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간 그 이유가 정당하게 진행된 소송이었는지?   수사하고,2. 현재 피해자가 2명이 나타났고, 피해자학생이 자퇴를 하였는가 하면,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 배경, 현재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한 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병의 증상 정도에 대해 학폭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수사하고,3. 강제전학명령을 받고도 7개월 후에나 전학처리를 한 학교측에 대해서도 교무실, 서무실, 학생과 등의 모든 장부와 서류를 압수하여 수사하여,국민에게 정순신 아들의 학폭사건에 대해 한 점 의무문이 없이 자세히 알릴 때,정부에서 발표하는 학폭근절대책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대해서도 정순신아들이 제출한 모든 입시서류를 압수수색하도록 하여 학폭과 관련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감점처리를 하였는지? 한 점 이혹 없이 수사하여발표할 때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것입니다.촉탁소년법을 나이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처벌만을 강조한다고 학폭이 근절됩니까? 12세 소년의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국가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인지 학폭근절대책을 주장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지난날 원조 빌라왕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멈추었다는 말이 있습니다.한 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전세사기사건, 방음터널화재사건 등, 이를 비호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는 보도가 일체 없습니다.방음터널천장에서 불이 떨어지는 코메디같은 황당한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세금 1억에서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전세사기범들의 수십억 원의 체납에 대해, 행정관청에서는 체납자들에게 고작 1억여 원의 고지서만 발부되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초록은 동색이라서...모든 수사진행이 공무원앞에만 가면 자동정지입니다. 피의자가 말을 하려고 해도다른 대화로 유도를 합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사기범죄, 금융사기범죄, 전세사기범죄 등이 공공연하게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왜냐고요? 피의자들이 공무원을 끌어들이지 않고 혼자서 독박쓰고 한 1-2년살다가 나오면 어차피 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범들의 요구를 모두 다들어주는 것이지요. 사기범들은 감옥에서 배워나와서 공무원도 놀랄정도로 기상천외한 부동산금융사기 기술을 배워서는 공무원들을 더욱 안심시키며 전 사건에 2년을 살았다면 이번에 걸리면 4년을 옥살이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큰 거 하나 터뜨리는 것이지요.내가 왜 이러한 쓰잘데없는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사기범들의 레이망에는노부모를 모셔야 하고 승진도 안되는  6급 공무원, 아들과 딸 2명을 대학에 보내야 하는 서기관 공무원들, 도박, 또는 룸싸롱을 좋아하는 관료들을포착하여서는 친화력을 가진 후 디데이를 잡아 1건 크게 하고 튄다는 것이지요.물론 그 공무원에 돌아가는 배당은 보통 30%이고 이런 계산 만큼은서로 신뢰를 갖고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어른들은, 권력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기득권자들은,학폭근절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고, 덕으로 베푸는 마음을 심어 주면서,어른들이 인내를 갖고 따뜻하게 안아 주면 학폭은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즉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연히 읽은 기사를 올려봅니다.검사는 두 가지 수사를 한다. 죽이는 수사와 덮는 수사다.죽이는 수사로 명예를 얻고, 덮는 수사로 부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