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1) 최세영

출처:경향신문          GM, 이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한국지엠 노사가 23일 비용절감을 골자로 한 자구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자구안 발표 뒤 차관회의를 열고 GM이 요구해온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GM 본사와 정부·산업은행 간의 지원 협상이 남아있지만 "산은을 통한 금융지원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꽤 얘기가 많이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는 발언을 감안하면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촉발된 GM사태는 정상화를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있다.   우리는 한국지엠에서 이익을 내고 고용도 창출하길 소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은행은 최근 한국지엠 중간실사 보고서를 통해 미 본사 차입금의 출자전환과 신규 투입금, 신차 2종 배정을 하게 되면 한국지엠이 2020년 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보고서 자체가 허술하다. 무엇보다 한국지엠이 영업력을 상실한 데다 신차 양시니기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당장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없다. 더구나 최근 4년간 3조언대의 부실을 초래한 미 본사와 한국지엠간의 과도한 이전가격 및 업무 지원비용, 철수비용 떠 넘기기 등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사결과와 해볍이 없다. GM 본사가 2013년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생산지인 군산 공장 대책에 소홀했고, 그 결과 한국지엠에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였다. 그런데도 본사는 한국지엠에 부담을 안겼다.   정부의 태도도 석연치 않다. 청부는 그동안 GM구조조정의 3대 원칙으로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를 거론하며 GM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입장을 바꿔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며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 해결에 급급해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GM에 누운 꼴이 됐다. 한국지엠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1,2대 주주인 GM본사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지엠 경영진에 있다.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야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 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이다. 몇 년 뒤 문 닫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GM은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안을 내 놓고, 산업은행과 정부는 이를 따져보고 지원해야 한다. 출처:한겨례        파국 피한 한국GM, 이젠 미국 본사가 책임 다해야   한국지엠(GM) 노사가 마침내 '자구 계획'에 합의했다. 미국 지엠 본사가 법정관리 신청 2차 시한으로 제시한 23일, 노조가 추가 고통분담 방안을 수용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연차휴가 수당 축소와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받아들였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금 동결과 지나해 성과급 반납 등을 수용한 바 있다. 노사는 또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노동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하되 무급휴직은 새행하지 않기로 했다. 군산공장에선 이미 지난 3월 2500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만약 노사가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관리로 갔다면 한국지엠 노동자 1만4천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14만명 등 15만명 이상이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할 수 있었다. 또 군산에 이어 부평과 창원의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참으로 다해이 아닐 수 없다.   극적인 노사 합의로 파국을 피했지만 한국지엠이 정상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자금 지원과 신차 배정 등을 놓고 지엠 본사와 산업은행, 한국정부 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노조가 비용 절감의 희생을 떠안은 만큼 이젠 지엠 본사가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다. 한국지엠 부실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지엠 본사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본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오래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출자전환과 차등감자는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애초 지엠 본사는 한국지엠에 빌려준 27억달려(3조원)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은이 20대 1 이상의 차등감자를 요구하자 출자전환 철회 가등성을 밝혔다. 차등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면 산은의 지분율(17%)이 대폭 줄어든다. 한국지엠의 철수를 막아낼 거부권을 잃게 된다. 차등감자는 부실기업 회생 작업 때 대주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원만 받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엠 본사는 부평과 창원공장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2종을 새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도로 한국지엠이 경쟁력을 호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지엠 본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개발·생산에 한국지엠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정부의 지원 여부도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한국지엠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지엠 본사와의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당장 급하다고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언제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