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짙어진 극심한 혼란과 위기. 윤과 검찰, 내란죄 몰락 순순히 응할까?/트럼프 “UFO 배후 美정부”, “에르도안, 시리아 삼켰다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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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005?tc=shared_link

러시아 강력 보복 선언,테러 배후에 영국, 우크라 지목,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오시나 등장/정보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999

오히려 짙어진 극심한 혼란과 위기. 윤과 검찰, 내란죄 몰락 순순히 응할까?/트럼프 “UFO 배후 美

출처: https://youtu.be/ckJvmaumOQ0?si=yuP-040drpcV3Q3e

트럼프 종전선언 행보는? 아베 미망인 만나고 손정의 140조 투자

조회수 6.2천회 · 6시간 전#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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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6.74만

출처: https://youtu.be/Su8kmNkTi34?si=oWmNrIeEUjdiGjPA

오히려 짙어진 극심한 혼란과 위기. 윤과 검찰, 내란죄 몰락 순순히 응할까?

조회수 1.1천회 · 15분 전#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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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6.74만

출처: https://youtu.be/71V3yY5nrmc?si=KfUjx0BzEsvh2ZpO

만약 윤석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 내란성공 가상 뉴스 | 용산의봄

조회수 3천회 · 4일 전#윤석열내란 #비상계엄선포 #친위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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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

1.76천

출처: https://youtu.be/hly5UuO8drI

내란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벌어질 끔찍한 미래

백수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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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581회 2024. 12. 12.

액트 오브 킬링 (2014)

출처: https://youtu.be/7dqbWvzCFpc

트럼프 “UFO 배후 美정부”/ “에르도안, 시리아 삼켰다”/ “우크라 영토 수복, 노관심”/ 시리아 관련 조작극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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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천회 5시간 전 #트럼프 #드론 #시리아

DEC.17.2024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eIfnDiiOp4A

벨 통신 647 호, 푸틴 국방부 연설 전체 번역 // 2024년도 특수 군사작전 결산 // 미국과의 핵 미사일 전력 우위 선언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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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12/16, 1TV 입니다. 오늘 푸틴은 2024년도 마감하는 러시아 국방부 전체회의를 주관하면서 특수군사작전은 이제 전환기에 들어섰다. 특수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지금 이제는 러시아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국방부가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푸틴은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과 나토에 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15분간에 걸쳐 전체 국방관계자들앞에서 화상연설을 했는데 이자라에서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2024년도 국방부 업무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푸틴의 국방관계자 화상 연설 전문만을 번역했습니다. 이날 푸틴은 모두연설에서 미군은 유럽에 10만명이상 주둔

출처: https://youtu.be/WAUUIbl31wo

포기를 모르는 젤렌스키, 한국매체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국정원과 우크라이나 비밀정보국!/완전히 마비된 한국외교, 마라라고에 한국만 없었다!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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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상태지만 변함없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한국매체들은 또 다시 키예프발 선전에 부응해 그들의 내러티브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할 수 없다면서도 수를 알수 없는 북한군 추정 시신이 눈밭에 버려졌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공중파, 종편 할것없이 대동소이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불과 하루전만 해도 국내매체들은 북한 특수부대가 쿠르스크 지역 쁠료호보 마을을 전격적으로 점령해 우크라이나군 200~300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뒀다는 가짜뉴스를 전한 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텔스 북한군은 하루사이로 대승을 거뒀다가 눈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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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bWToj_RWLA

키예프발 북한군 가짜뉴스 또 다시 범람!/성찰없이 행복회로 돌리는 보수참칭세력!/국민들을 속이는 소위 보수유튜버들의 가짜뉴스!/트럼프에 대한 보수 일각의 헛된 망상!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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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80회 8시간 전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 상태지만 늘 진실을 추구합니다. 12월 16일 한국매체들은 일제히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 사진이 포착됐다는 키예프발 뉴스를 떠들었습니다.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면피성 멘트와 함께 떠들었습니다. 혹시 오보로 밝혀지더라도 우리는 책임없다는 소리입니다.

출처: https://youtu.be/sAcdFLkByjk?si=i_RYTw_B8Gbrh7Ra

"버티는 윤석열파면도 아니고 이걸로 무너진다" 김태형 심리학자 [토픽]

조회수 9만회 · 7시간 전#윤석열 #계엄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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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TV

74.9만

출처: https://youtu.be/xRlLXhppaok

[송작출판사] 작전명 충성 8000!! / 일본 무녀 건희는 나라를 일본에 바치려 했나? 아마테라스? 혹은 타치바나 히메의 환생이라고 누가 그러더나? 참 요상한 상상이네...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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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60Jwy4_AJ5g?si=1jwBpMx0WJwbMpJJ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계엄내란의 KEY...실직적인 민간인 주도 내란! 그 배후는 배후는 누구? 만악의 근원 건희?

조회수 554회 · 2시간 전...더보기

송작가TV

26.1만

출처: https://youtu.be/S96nbqEEfFA

검찰도 내란공범 확인... 더 이상 수사 못한다

장용진TV

구독자 29.1만명

조회수 21,058회 9시간 전 60개 제품

출처: https://youtu.be/nLsCbdGxpE8?si=Wnz4IpFyzxfstlrW

김종대 "미국은 소극적 방법으로 한국에 알리고 싶었을 것" [코너별 다시보기]

조회수 7.8만회 · 3시간 전#매불쇼 #내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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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210만

출처: https://youtu.be/kLm0jgvaJVg?si=jugqrxw-bs0a7nkl

새벽 3시 수상한 '서울행 버스'‥계룡대 별들은 왜 이 버스를 탔을까? (2024.12.16/뉴스데스크/MBC)

조회수 4만회 · 2시간 전#충남계룡대 #육군간부 #상경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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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512만

출처: https://youtu.be/OCACln8AY9g?si=neiANETjCxPrMI6H

유용화의 뉴스브리핑 (주간) 윤석열 최후의 발악 6가지 시나리오. 새로 등장한 안가 비밀 정치,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의 행각

조회수 1.9천회 · 1일 전#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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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19.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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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live/_9JI8zLizdA?si=8EJpDjOJPQOiwk6N

의심스러운 검찰이 내란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풀버전

조회수 135만회 · 스트리밍 시간: 9시간 전#최욱 #매불쇼 #팟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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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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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uWq7Ku17QA

[오늘 이 뉴스] "尹이 지명한 딱 한 사람"..'탄핵 주심'에 정형식 (2024.12.16/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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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NEWS] 탄핵가결 '이탈파' 확 늘어난 이유 / 한덕수 그냥 둬도 될까? 그 배신자를... / 탄핵가결 후 검찰 내 황당기류 '윤석열 재물삼아 조직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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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태극기를 더럽히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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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최욱 #탄핵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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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꿈꾼 통일 대통령? 그녀가 획책한 한반도 전쟁을 막은 위대한 시민들.. / "취소했던 송년회 다시 잡아주시길...송작가네 마을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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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기획을 한반도 내전으로 키우려한 빌런은, 진짜 수괴 김건희가 움직인 정보사! / 문상호·노상원 전현직 정보사령관 '내란혐의' 긴급체포 / 연결고리는 혹시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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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으로 아웃된 한동훈의 마지막 카드? 명태균의 황금폰의 대 폭발이 남았다!! feat. 김무성 비대위SSUL에 국짐 의원들에게 자기 밑으로 오라는 전광훈?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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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6155600108

'쫓겨난' 아사드 첫 입장…"테러가 해방으로 꾸며져" | 연합뉴스

'쫓겨난' 아사드 첫 입장…"테러가 해방으로 꾸며져"

2024-12-16 23:39

러시아 망명 8일만에 텔레그램으로 A4 1장 분량 성명

"사익 추구하지 않아…시리아 다시 자유로워질 것"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069900062

정부 입장 변화에도…납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포 강행 방침" | 연합뉴스

정부 입장 변화에도…납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포 강행 방침"

2024-1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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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기존 입장 유지

통일부, 최근 납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신중한 판단 요청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2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미 한국 지배전략 "반윤석열, 탄핵 국면의 반미 확산이 두려운 미국"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미 한국 지배전략 "반윤석열, 탄핵 국면의 반미 확산이 두려운 미국"

* 미국의 한국 지배전략 "반윤석열, 탄핵 국면의 반미 확산이 두려운 미국"
* 김영종 "현재 한국에는 미국의 두 개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중"
* 이정훈 "'12.3 내란'은 제압 중이며 촛불은 승리한다"
* 로동신문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
* 맥그리거 "CIA의 한국 대선 개입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 마체고라 "조·러 조약, 원수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위대한 사변"
* 트럼프의 '외교 해결사' 그레넬 역할 주목…조·미 대화 첨병 맡나
* 미국 납세자 돈이 어떻게 우크라 무장을 위해 무기제조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 대미 추종은 유럽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
* 위기의 선진국 지도자들, 성난 유권자 달래지 못해 지지율 추락
* "서방에서는 선거가 무의미해졌다"
* 차드 프랑스군 철수 시작...말리서는 식민 유산 배상 요구, 마크롱 화형식
* 제프리 삭스 "시리아, 네타냐후가 대이스라엘 위해 전복하고자 했던 7개 정부 중 하나"
* 영, 작전 가능한 구축함 2척뿐..."런던 방어도 불가능"
* 조선, 2024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종합 우승...남녀 20체급 합계 메달 금 9개, 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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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장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4.12.16(667)]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1

[국제] 시리아와 레바논으로 부터의 교훈: 저항만이 주권을 보장한다

[국제] 시리아와 레바논으로 부터의 교훈: 저항만이 주권을 보장한다

시리아 붕괴 이후 이스라엘의 행동은 지역적 확장과 지배를 목표로 한 치밀한 시오니스트 전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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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의 통제되지 않은 공격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서아시아 각국의 주권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점령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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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Cradle.co, 2024년 12월 16일
번역 : 통일시대번역팀

원문 제목: Lessons from Syria, Lebanon: Resistance is the only guarantor of sovereignty

원문 출처: https://thecradle.co/articles/lessons-from-syria-lebanon-resistance-is-the-only-guarantor-of-sovereignty

[사진출처: The Cradle.co]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불장난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위협을 가한 직후, 시리아 국가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 군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시리아 영토를 침공했다.

‘완충 지대’ 설립이라는 명분은 이스라엘의 지역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을 약화시키고 분열시켜 역사적인 목표인 지역 지배 야욕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시도다.

다마스커스가 붕괴된 뒤의 권력 공백을 악용하여 이스라엘은 수백 차례의 공습을 감행해 이미 약화된 시리아 군사력을 더욱 무력화했으며, 이를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폭격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과 장갑차는 국경 지역을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하여 시리아 수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진입했다.

레바논과 이라크 등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의 진격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했다.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의지나 능력을 포기한다면, 레바논 또한 이러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인가?

팽창주의의 유산

‘대(大) 이스라엘’(Greater Israel) 개념은 시오니즘 이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현대 시오니즘의 창시자인 테오도르 헤르츨(Theodor Herzl), 수정주의 시오니스트인 제에브 자보틴스키(Ze'ev Jabotinsky), 이스라엘 초대 총리 데이비드 벤구리온 (David Ben-Gurion)등은 모두 팽창주의적 야망을 꾸준히 표방해 왔다.

1982년 2월, 시오니스트 세계기구의 잡지 키부님(Kivunim)에서 처음 공개된 오데드 인온(Oded Yinon)의 '80년대 이스라엘 전략(A Strategy for Israel in the Eighties)'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했다. 이 계획은 헤르츨과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활동했던 폴란드 출신 미국 시오니스트 지도자 제이콥 피시만(Jacob Fishman) 같은 인물들의 비전을 토대로 하고 있다.

오데드 인온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레반트(서아시아 지역)와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아랍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만성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하려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책은 전쟁과 평화 모두에서 요르단 현 정권의 제거와 팔레스타인 다수 집단으로의 권력 이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역자 주: 요르단 국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팔레스탄인에게 요르단 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의미)...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를 종교적, 민족적으로 특수화된 지역으로 분할시키는 것이 동부 전선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목표다... 이라크는 석유가 풍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이라크의 분열은 시리아보다도 중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아라비아 반도 전체는 내부적, 외부적 압력으로 인해 분열될 것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분열은 불가피하다... 이집트가 붕괴되면 리비아, 수단, 심지어 더 먼 국가들조차 현재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이집트와 함께 붕괴될 것이다.”

서아시아 분열 전략

이들의 팽창주의적 욕망은 단순한 이념적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인온 계획(Yinon Plan)은 아랍 국가들을 약화된 종파적 국가로 분열시켜 이스라엘에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라크는 쿠르드, 수니, 시아로 나뉘고, 레바논은 분열되어 파편화되며, 시리아는 완전히 붕괴될 것을 상정한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시오니스트 로드맵이며, 시리아에서의 점령국의 공격은 이러한 악의적인 목표의 직접적인 실행이다.

이스라엘의 시리아에서의 행동은 점령국의 끝없는 탐욕을 여실히 보여준다. 만약 레바논 인근에서 저항 운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전차는 리타니 강 이남을 넘어 레바논 깊숙이 침투하며 더 넓은 영토를 점령했을 것이다.

증거는 넘쳐 흐른다. 11월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 점령군은 레바논의 주권을 최소 195회 이상 침해했다. 이러한 침해는 공습, 드론 침입, 포격, 주택 파괴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레바논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테러 행위다.

레바논 정부와 군대는 제한된 역량과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이러한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레바논, 이스라엘, 유엔 레바논 임시군(UNIFI: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으로 구성된 5개국 위원회와 같은 국제적 메커니즘은 단지 외교적 연극에 불과하다.

저항: 점령에 대한 방벽

12월 9일 위원회 회의 하루 뒤, 이스라엘 군은 휴전 합의를 12차례 위반했다. 그들은 만나서 논의하고 대화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당사자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텔아비브는 그립을 더 강하게 조이며, 힘의 언어만이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임을 거듭 증명하고 있다. 레바논의 저항이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국가적 방어 수단인 이유다.

레바논 남부 주민들은 이 진실을 깊이 체감하고 있다. 저항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탐욕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 말이다. 모든 침공과 모든 위반 행위는 저항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점령국의 끊임없는 공격은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약함은 착취를 부른다. 국제 관계에서 현실주의자들은 힘만이 유일한 수단라고 주장하며, 레바논의 경험은 이를 입증한다.

저항 운동은 힘의 균형이 텔아비브의 야망과 팽창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의 팽창주의는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역의 모든 취약한 국가를 분할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교훈은 분명하다. 강인함과 힘을 통해서만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저항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파괴와 점령을 일삼는 존재에 맞서는 생존의 유일한 길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4-12-18

지정학과 세상읽기

윤석열의 대역습, 육참골단의 조치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태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처음부터 예측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의 의지를 제대로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지금의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장기화다. 이미 장기화로 접어 들었다.

계엄사태동안 계속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몰아간데는 윤석열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에게 포획당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가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윤석열의 세상에 머물러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고민보다는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었다. 두눈 뻔하게 뜨고 두 망자의 진흙탕 싸움을 바라보고 있자니 힘이든다. 내가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아직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대중들의 시선을 가리고 판단을 혼란하게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 와중에 몇몇 생각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힘은 미미하기만 하다.

점점 더 죽쒀서 개주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은 내란죄 문제와 탄핵심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필자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 실수로 인한 수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필자의 생각이 점점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탄핵심판이 만만치않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삐걱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거 박근혜 탄핵시 민주당은 황교한 권한대행에게 대법원이 지명한 헌재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덕수의 결정에 달려 있을 것이다. 헌재가 한덕수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한덕수가 헌재의 발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덕수는 여야의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다 하겠다. 한덕수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도 비난을 받고 임명을 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는다. 당연히 여야의 합의를 요구할 것이다. 결국에는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내년도에 예정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한덕수는 이번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년도 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보장을 받아야 한다. 국회 몫은 임명하고 대통령 몫은 임명하지 않게 되면 한덕수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한덕수는 그런 비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그들의 생각이다. 이미 헌재의 심판이 지연될 수 있는 조건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선을 이재명의 재판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명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에 비추어 윤석열은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이 박근혜의 경우처럼 자포자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윤석열에 대한 국회탄핵가결이라는 승리를 가져가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벌써 전략적인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고 말았다.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국민의힘과 그들의 지지세력들이 과거 박근혜 때와 매우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탄핵의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 보다는 탄핵의결이후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까지를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했는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관리하기 보다는 원칙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보니 유리한 국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수세에 처하게 된 것이다.

탄핵가결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우선 내란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중의 여론을 잘 조성했어야 했다. 시위도 한주나 두주정도 하다가 그만 두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었다. 상당기간 시위를 통해서 헌재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탄핵의결 자체를 목표로 삼다 보니 그 이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구상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필자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거국내각의 총리를 민주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더라면 지금과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거국내각 총리를 임명할 수도 없다.

이번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를 탄핵하게 되면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완전하게 물건너간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이전에 탄핵인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까지 내란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빨라도 1심 판결이전에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획득하여 기소가 중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최악의 경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대치했으면 한다. 지금 다시 윤석열이 대통령직으로 돌아오면 한국 정치는 극단의 분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자체와 국정의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생각했다면 지금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을 것이다. 전쟁의 원칙에 목표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목표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목표를 잘못선정했다.

만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자체와 국정의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실수와 실책은 항상 성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분위기에서는 그 누구도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운영이 거의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는 1인 독재정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참골단의 전략이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진입했다. 육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알것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국내정치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4-12-17

지정학과 세상읽기

한덕수의 부상과 한동훈의 정치적 자살사이에서 보는 한국정치과정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

현상황에서 한국정치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눈앞에 보이는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보다 언덕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알아야 한다고 나폴레옹이 말했다. 언덕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각기능은 직접 보고 듣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추론하고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역량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이나 정치나 별로 다를 것 같지 않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미국이다. 미국은 언덕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런 당연한 상식을 한국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미국의 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야 정상이다. 방송과 보도도 우리 눈과 귀를 장악할 뿐이다. 언론과 방송이 실체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은 영원히 조종당하는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바이든이 한덕수에게 전화를 한다음 현재 한국정치의 가장 강력한 실력자는 한덕수가 되어 버렸다. 이재명이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바이든의 전화 한통화때문이다. 이재명은 바이든과 전화한통화해본적이 없다. 한덕수는 미국의 책봉을 정식으로 받았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하지만, 언감생심이다.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중의 하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능력이다. 그것은 지식인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추정도 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지식인들이 주인이 아니라 머슴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국정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최악의 상황과 최상의 상황 사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한국에게 최악의 상황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필자가 생각하는 스팩트럼을 최악의 상황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탄핵심판이 질질끌다가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

2 윤석열 탄핵심판이 6개월가까이 혹은 더 이상 진행되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지연되는 경우 (내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중지될 가능성 고려시)

3 윤석열 탄핵심판을 질질 끌다가 탄핵되고 그 사이에 이재명이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4 윤석열은 단기간내에 탄핵이 인용되고 이재명은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는 경우

5 윤석열이 단기간에 탄핵이 인용되고 이재명도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마치는 경우

필자가 보기에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은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로 헌재주심판사를 정했다고 하지만 정형식이란 사람이 임명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임의의 선정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하다. 한덕수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변화와 헌재의 상황을 보면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 크다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결사옹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보니 앞으로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 끌면 더불어민주당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도 또한 이로 인해 누군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려면 이재명이란 강을 건너야 한다.

골드버그 미국대사가 우원식을 만난 것도 그냥 의미없이 지나갈 수 없는 문제다.

한동훈은 이재명 문제와 윤석열 탄핵문제를 연계했으면, 정국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자신도 확실한 정치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5번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이런 유리한 조건을 살리지 못하고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자살을 하게 된 것은 당내 정치싸움에 시선을 빼앗겨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탓할 것 하나도 없다. 본인의 실력부족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죽쒀서 개주는 수가 있다. 미국이 한덕수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사태를 장기화하면서 이재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은 앉아서 고사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혁명적 상황을 끝까지 밀어부쳐서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그의 태도로 보아 이미 스스로 고사당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상황이 정리되어야 한다. 이재명이 권력을 잡더라도 빨리 이런 국면이 정리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다. 지금상황에서 반년이상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한국의 정치권력은 점점 더 한덕수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97260472&navType=by

"6월부터 3차례 윤석열 포함 5자 회동…11월엔 계엄 직접 언급"

"6월부터 3차례 윤석열 포함 5자 회동…11월엔 계엄 직접 언급"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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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3차례 대통령 포함 5자 회동…11월엔 계엄 직접 언급"

"6월부터 3차례 대통령 포함 5자 회동…11월엔 계엄 직접 언급"

"6월부터 3차례 대통령 포함 5자 회동…11월엔 계엄 직접 언급"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 사태를 계획했던 건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폭로를 통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

n.news.naver.com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 사태를 계획했던 건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폭로를 통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불러 모았고, 지난달엔 '계엄 모의', 계엄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되기 직전 자신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계엄 사전모의'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12월 1일 전인 올 6월, 올 10월, 올 11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함께한 자리들이 3차례 있었고..

계엄을 암시하는 대화들이 오가는 회동이 이어졌고 마지막엔 '계엄'이 직접 언급됐다고 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자리에서 계엄을 암시하거나 또 (11월) 마지막 회동에서는 계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즉 계엄에 대한 모의 자리가 있었다는 말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듣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여 전 사령관 등을 관저로 불러 모인 적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 뿐만이 아닌 사령관들까지 불러 모았다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특히 6월 회동은 김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전인 경호처장 시절의 모임이어서, 계엄 모의를 시작한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등 5명의 마지막 회동이 있던 11월에는 정보사령부까지 본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현역도 아닌 전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직접 정보사 소속 현역 간부와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주고받은 사실,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이 '공작을 잘 하는 인원들'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수십 명의 장성들 가운데 '계엄 선포 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한 사람은 곽 사령관 한 명뿐이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97295744&navType=by

부산시 의회에서 윤석열의 내란 담화 낭독... 부산시 의원들의 행태 고발

부산시 의회에서 윤석열의 내란 담화 낭독... 부산시 의원들의 행태 고발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5시간 전

이웃

부산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다 썩었네요...

부산이 잘 될리가 없죠..

거대한 거짓의 산을 쌓은 도시...

부산시의원들 왜 이래? "거대 야당이.." '내란 담화' 낭독

부산시의원들 왜 이래? "거대 야당이.." '내란 담화' 낭독

부산시의원들 왜 이래? "거대 야당이.." '내란 담화' 낭독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시의원은 궤변이란 평가를 받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읽었고, 계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던 시의원도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 도대체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 12일

v.daum.net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시의원은 궤변이란 평가를 받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읽었고, 계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던 시의원도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 도대체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

계엄을 정당화해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담화문, 그날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정채숙/부산시의회 의원 (지난 12일) :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통령 담화를 낭독하는 식으로 맞대응 한 겁니다.

[정채숙/부산시의회 의원 : 비례대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순간 책임감도 느껴지고 한 번쯤은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대통령 탄핵정국, 부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국민의힘 최도석 시의원은 자신의 SNS에 "목숨이 붙어있는 사슴의 생살을 뜯어먹는 사악한 하이에나 무리"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저격'인지 논란이 일자 최 의원은 TV 프로그램 '동물의 세계'를 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도석/부산시의회 의원 : 큰 오해죠. 손주가 오는 시간이라서 보다가…]

같은 당 박종철 시의원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해 뭇매를 맞았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계엄 지지, 내란 동조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자질과 자격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96741346&navType=by

헌법재판관 정형식 가족 관계도 ..뜨악~ 전광훈•김진태•박선영 관계 줄줄이 나오네

헌법재판관 정형식 가족 관계도 ..뜨악~ 전광훈•김진태•박선영 관계 줄줄이 나오네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2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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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정형식의 가족관계도에

김진태, 박선영, 전광훈 등등 줄줄이 나왔네요..

이 사람이 주심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정형식 가족 관계도 보니..뜨악~ 전광훈•김진태•박선영 관계 줄줄이 나오네

https://www.youtube.com/watch?v=KtsLlwPd58c

출처: https://www.jajusibo.com/66566

내란세력,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다?

내란세력,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17 [10:45]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이 속속 구속되며 12.3내란사태가 한고비를 넘기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한다. 첫째, 윤석열이 불안 요소다.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직후 담화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내란사범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건 내란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공직자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한 말은 아직 노출되지 않은 내란세력에게 내리는 지침일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라는 말은 전광훈 태극기부대를 향한 지령일 수 있다. 둘째, 한덕수 총리가 불안 요소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모든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시를 전달했다. 그런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낸 지시에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한 총리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라고 하였다. 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심지어 북한군으로 위장해 미군을 공격,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한 총리가 군에 하달할 지시는 국군이 북한에 도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거꾸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운운하며 군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아직도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셋째, 검찰이 불안 요소다. 검찰은 권한도 없으면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윤석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경찰, 공수처와 경쟁하려 하고 있다. 12.3내란 당시 계엄군은 선관위를 장악한 뒤 검찰에 넘길 계획이었다. 즉, 검찰도 내란에 가담한 세력인 것이다. 내란수사의 대상이 내란을 수사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린 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술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풀어주도록 했다. 넷째, 국힘당이 불안 요소다. 국힘당에는 탄핵을 반대한 의원 85명을 비롯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 다수다. 국힘당이 아직까지 12.3내란에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국정 협의체 제안을 두고 아직 자신이 여당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전광훈 태극기부대가 불안 요소다. 계엄 실패와 탄핵 가결 뒤에도 광화문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태극기부대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는 “탄핵안 가결에도 기죽지 말라”라며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주 집회부터 나오라”라며 시위를 이어갈 뜻을 비쳤다. 여섯째, 댓글 부대가 불안 요소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글이 많다. 그런데 이런 글을 남기는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란 옹호는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며 엄연히 처벌 대상이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뉴스 댓글이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탄핵을 반대하는 글이 넘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내란세력이 포기하지 않고 댓글 부대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불안 요소는 많이 남아있다. 내란세력이 아직도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만큼 국민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6558

[남·북·미 무기 열전 59]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포탄 생산 능력

[남·북·미 무기 열전 59]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포탄 생산 능력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16 [13:25]

​	포탄 비축량 모든 나라는 전쟁에 대비해 일정량의 탄약을 비축하고 있다. 국군은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투 예비 탄약을 비축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많은 탄약을 비축하면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지나 낡아서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군은 30일분 기준으로 확보하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 종류에 따라 45일분, 60일분 기준으로 나눠 관리한다. 그러나 30일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실제 얼마나 비축했는지 등은 군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2023년 4월 23일 한겨레 기고문에서 “(155밀리미터 포탄을) 적어도 전시 30일분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 군에는 일주일 치밖에 저장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 2023년 11월 27일 합동군사전력목표기획서(JSOP)에 따르면 우리 군은 155밀리미터 항력감소고폭탄(BB탄)을 30일분의 63%만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군은 155밀리미터 포탄을 약 300만 발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2022년 10만 발을 미국에 팔았고 2023년에는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넘겼다. 이를 얼마나 다시 채워 놓았는지는 알 수 없다. 포탄 생산능력 우리나라 포탄 생산은 주식회사 풍산이 독점하고 있다.
	▲ 풍산이 생산한 포탄, 총탄. © 풍산
	​ 풍산의 155밀리미터 포탄 생산량은 대외비지만 언론은 연간 약 20만~25만 발을 생산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생산 능력을 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55밀리미터 포탄 생산국 가운데 세계 1위다. 미국에서 155밀리미터 포탄을 만드는 기업은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인데 여기서 연간 9만 발을 생산해 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 수요가 급증하자 생산량을 월 2만 발까지 끌어올렸으며 2024년 10월부터 월 6만 발, 2025년 10월부터는 월 8만 발, 2026년 10월부터는 월 10만 발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 10만 발이면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것 같지만 전쟁에서 쓰이는 양을 생각해 보면 별로 많은 것도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하루 5천 발, 러시아는 5만 발의 포탄을 쏜다고 한다. 월 10만 발을 생산해도 러시아 기준 이틀분, 우크라이나 기준 20일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전쟁 전에 미리 포탄을 대량 생산해서 비축하면 보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포탄 재고량보다 더 중요한 게 포탄 생산능력이다. 하지만 평시 포탄 소비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하거나 훈련할 때 쓰는 것밖에 없으니 전쟁 전에는 소량 생산하다 전쟁이 나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탄력적 생산이 중요하다. 문제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생산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쟁에 대비해 생산라인을 10개 갖춰놓고 평소에는 1개만 가동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무기 납품량은 적어 손해를 본다. 게다가 군에서 어떤 무기를 1,000개 요구해서 1,000개를 다 납품한 뒤 군에서 추가 구매를 해주지 않으면 그 무기 생산라인은 철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군이 민간 기업에 생산라인을 유지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빠르게 발전하는 무기 분야의 특징을 무시하고 구형 무기를 계속 구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무기 분야에서는 저율생산(LRP: Low-Rate-Production)이라는 생산방식을 선호한다. 저율생산이란 일정 기간 조금씩 꾸준히 생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에 어떤 무기를 1,000개 납품할 때 1년 동안 1,000개를 만들어 납품하는 게 아니라 1년에 200개씩 5년에 걸쳐 천천히 납품한다. 이렇게 생산하면 무기를 사용하다가 결함이 발견될 때 중간에 개선하기도 좋다. 미군은 저율생산의 일종인 저율초도생산(LRIP: Low-Rate Initial Production) 제도를 운용한다.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처음에는 소량만 생산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이 생산하는 방식인데 일단 무기를 납품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중간에 개량한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식이다. 저율생산의 문제는 예상치 못한 전쟁이 발발해 갑자기 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할 때 마음대로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무기도 민간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는 국영기업이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수익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국영기업은 국가 정책에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무기 생산 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러시아가 미국, 유럽 국가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과거 사회주의 체제였던 소련의 영향으로 국영기업이 무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7

[한성의 분석과 전망] ‘서울의 밤’에서 ‘서울의 봄’으로-국민주권 실현 세력과 미국 및 친미

[한성의 분석과 전망] ‘서울의 밤’에서 ‘서울의 봄’으로-국민주권 실현 세력과 미국 및 친미세력간의 대회전

이제 정국이 ’탄핵정국‘에서 ’파면정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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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국민들이 ‘서울의 밤을 밀어내고 ’서울의 봄‘을 일궈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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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서 미국은 12.3내란을 계기로 윤석열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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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파면정국‘과 그 이후 정국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통해 ’이재명 순치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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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세력 결집과 비윤세력 결집으로 ’비미‘를 약화시키고 ’비북‘을 강화시키며 특히 개혁의 ’진보와의 연대연합‘을 저지하는 게 그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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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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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극단적인 경우엔,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이재명까지 날리고 또 다른 급변상황을 유도해 내각제 등 ’한국정치체제 전환‘을 도모할 수도 있다.
​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의 시기, 답은 진보적 국민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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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사회대개혁으로 국민주권 실현으로 나아가려는 게 진보적 국민의 의지이고 지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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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춰 한국사회대전환이라는 승리를 일궈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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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순서

들어가며

1. 플랜1, 12.3 내란을 계기로 윤석열을 날릴 것

2. 플랜2,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이재명을 순치시킬 것

3. 플랜3, 이재명을 날리고 급변상황 하에서 내각제를 도모할 수도

나아가며

[사진출처: 한국진보연대]

들어가며

“주권자가 승리했다”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한 12월 14일 오후, 촛불을 든 200만의 진보적 국민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터친 첫 일성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사회대개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라고 했다. 그날 밤 여의도는 그렇게, 밤 깊도록 출렁였다. 거대한 바다였다.

‘서울의 밤’을 밀어내고 ‘서울의 봄’을 열어젖힌 진보적 국민들의 지향과 의지는 또렷하다. 파면정국을 대선정국으로 끌어가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파면정국 등 이후 정국은 누구나 예상하듯, 계엄정국 탄핵정국 못지 않게 격동적일 것이다. 특히, 정세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헌재 결과와 특히 이재명 사법리스크 문제를 비롯해 친문세력과 비윤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할 또 다른 급변상황과 개헌문제 등이 그 변수들이다.

그렇다면, 이후 펼쳐질 격동 정국에서 결정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격동의 한 복판에 사회대전환의 동력들이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것이다. 진보적 국민들의 그러한 지향과 의지에 의해 전선은 이제, 또렷해졌다.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사회대개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진보적 국민들을 한편으로 하고 80년 된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에 종속돼 있는 사대매국세력들을 다른 한편으로 해 치열하게 벌어질 대결전선이다.

이 글은 이후 격동할 정국에 대한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전망을 내오기 위해 쓰여진 글이다. 특히, 격동 정세에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어떻게 개입과 관여를 하는지에 크게 착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글은 부족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넓고 높게 그리고 빠르게 전개될 정세 흐름에 충실하면서도 여기에 정치 공학적 상상력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게 그것이다. 자칫,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적 국민의 요구인 사회대개혁 실현 더 나아가 국민주권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글이다. 하여 투쟁의 방향을 옳게 잡고 그에 걸맞는 정치조직적 태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글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이글은 공학적이긴 하되 실천적이기도 하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진출처: 뉴스타파]

1. 플랜1, 12.3 내란을 계기로 윤석열을 날릴 것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12월 3일 밤 10시 35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과 김용현.여인형 일당 그리고 미 정보기관을 제외하고 그 어떤 국민들도 알지 못했던 역사의 격동이었다. 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비상계엄을 알리는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와 계엄령 포고령 제1호만 보아도 일거에 확인된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윤석열의 12.3 내란이다.

그 12.3 내란을 미국은 묵인했다. 미국이 흔하게 취하는 방식으로 승인의 다른 형태였다. 국군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현실에 입각한다면 확정시켜도 되는 사실이다.

한미연합사가 국군 합동참모본부에 ‘평시작전권’을 이양한 것은 1994년 12월이었다. 국방 자주권 실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평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상에 접근해보면 전혀 다른 사실을 접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 때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도록 지정된 국군부대에 대해선 연합작전위임권(CODA)에 따라 평시에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곁들이자면, 미국은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각종 실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국방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제도화해놓고도 있다.

이것들이 합참이 갖고 있다는 평시작전권의 실체이다.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너무나도 간결하다. 한국은 평시작전권조차도 사실상, 갖고 있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평시에도 정찰정보관리권, 지휘통신체계운용권, 작전계획권, 실전연습권 등을 장악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폴 러캐머라가 12.3 내란의 모든 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그리고 세밀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를 미국의 트럼프 1기 때 국방장관 대행 고문을 지냈던 정치평론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12.3 내란 직후, “미국은 쿠데타를 사전에 알았고 지지했다”면서 미국 정부와 주한미대사가 주한미군과 함께 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통제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잠재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말도 했다.

미국은 결국, 윤석열의 12.3내란을 묵인이라는 형태로 승인을 한 것이다. 미국이 12.3내란을 묵인했다는 것은 그러나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 미국이 12.3 내란을 묵인한 것은 매우 전략적이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은 진보적 국민들의 촛불과 민주당의 공세가 강제한 정치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윤석열식 최고의 발악이었다. 미국은 그러나 12.3 내란은 묵인했지만 윤석열의 정치위기 모면 구상에 대해선 묵인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결정적으론 거부를 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48분 지연’에 담겨있다.

12.3 내란의 계획대로라면 계엄군은 계엄 선포 30분 뒤인 밤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저지.봉쇄했어야 했다. 당시 윤석열이 일일이 챙기고 끊임없이 채근을 했던 이유다. 하지만 24대의 헬기로 이송된 군 병력 230여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은 48분이나 지체된 뒤였다. 이어 다른 계엄군 50여명이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합세한 것도 4일 0시 40분이었다.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이미 진입한 뒤였다.

언론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늦어진 것이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려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반경 3.7km 이내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데 공군작전사령부가 비행금지 해제를 하지 않아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국회의원이자 군사전문가 김종대는 “공군작전사령부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를 받지 못해 지휘 체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는 설명을 내놨다. 신뢰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과하게 표현하면 거짓말일 수 있으며 아니라면 무지이다. 공군작전사령관이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어떤 경우에도 소통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 군사에서 생명인 명령체계문제이다. 추정컨대, 결론은 선명하다. 공군작전사령관이 비행금지구역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 러캐머라의 결정이었다.

미국이 12.3 내란을 묵인한 것은 결국, 윤석열 용도폐기 공작이었다. 러캐머라는 윤석열이 정치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구상했던 12.3 내란을 묵인하면서 동시에 그를 통해 CODA에 의거 국군 공군작전사령부를 움직여 윤석열 제거 공작을 성공시킨 것이다. 특별치가 않다. 미국은 자주 그래왔었다. 80여년 구사해왔던 한반도지배전략상에서의 대남종속전략을 통치위기에 내몰린 한국의 정치상황에 언제라도 그렇게 작동시켜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12.3 내란을 묵인한 것 그리고 그것으로 윤석열을 날린 것은 CIA가 가동했을 플랜1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먼주당 이재명 대표 © AP Photo / SPUTNIK

2. 플랜2,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이재명을 순치시킬 것

미국이 윤석열의 12.3 내란 과정 그리고 탄핵정국에서 개입과 관여를 한 것에 따르면 미국은 이후 파면정국 등 전반 정국에서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과 관여를 할 것이다. 특히 그 개입과 관여를 예각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80여 년 한반도지배전략 중에 하나인 대남종속전략에 따르면 이는 상식이고 필연이다.

공학적 상상력에 따라 이후 정국에서 미국이 가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획을 플랜2라고 명명할 수 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정점으로 삼고 여기에 비윤세력의 결집과 특히 친문세력의 결집을 촘촘히 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랜2는 구체적으로 이재명을 받아들이되 비윤세력과 친문세력을 부상시켜 이재명을 미국에 순치시키는 전략이다.

한국 개혁세력에 대한 미국의 순치전략이 어떤 것인지는 기간 한국 정치역사가 또렷이 알려준다. 세 가지 범주로 구성돼있다. ‘비미 비북’인 개혁의 정체성에서 ‘비미’를 약화시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비북’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중요한 또 하나는 개혁의 진보와의 연대연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른바, 개혁의 진보포섭배제전략이다. 그것에 쓰여져 왔던 기제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진보에 대해 약한 고리는 포섭하되 그 종심은 배제.고립시키는 게 그 구체들이다. 기간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여러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6월항쟁 이후 학생운동과 재야세력을 정치로 끌어들인 김대중의 ‘수혈론’과 일부 사회변혁운동에서의 ‘애국적 진출론’이 진보포섭전략이라면 수많은 공안사건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은 진보배제전략이었다.

이재명은 미국에 순치당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을 허용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단순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정치기제이다. 원인 제공은 이재명이었다. 그에 기초해 친문세력이 사건화를 했으며 윤석열 검찰정권이 완성을 시켜낸 것이다. 치명적이다. 이재명 순치전략은 헌재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고 사법부는 3월로 예상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실형을 취소시켜주는 걸 그 전제와 결과로 한다.

이재명에 대한 순치공작은 탄핵정국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지난 7일 표결한 1차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는 구절이다. 외교안보에서 국가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로서 극히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가만있지 않았다. VOA(미국의소리) 등 언론들의 보도들에 따르면 미국은 주요인사들을 통해 “탄핵 사유에 3국 협력 추진이 포함된 건 우려스럽다”고 했다. 결정적으론 국민의 힘 유상범을 동원했다. 그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전부 나서서 '외교 정책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한다”면서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한미일 공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칠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재명은 미국의 그러한 압박에 바로 굴복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를 통해 “유 의원이 말씀한 내용은 이번 탄핵안에는 따로 집어넣지 않았다”면서 2차 탄핵안에서는 삭제를 한 것이다. 이재명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국가주권 유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속도 빠르게 순치를 당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비미’를 약화당한 것이었다.

미국의 이재명에 대한 이후 순치공작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비윤세력의 결집이다. 비윤 결집에 소용될 한동훈의 행보는 주목할 만했다. 계엄해제에 찬성을 했고 이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입장까지 냈다. 여권 내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태세였다.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당론을 반대 입장으로 세운 것도 윤석열에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퇴로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권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였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한발 후퇴국면에서 한덕수 총리와 정부 공동운영을 시도했던 것 역시 위헌적 요소 때문에 폐기되고 말았지만 같은 의도였다. 한동훈의 행보에서 또 하나 눈을 돌려야할 것이 지난 9일 주한미대사 필립 골드버그와의 비공개 회동이다. 골드버그가 한동훈에 힘을 넣어 계엄을 막아내고 탄핵에 찬성하게 한 것은 검찰정권 재창출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순치전략에 따르는 행보였다. 이렇듯, 이재명 순치전략은 비윤을 결집시켜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통해 구사되었다.

미국의 이재명 순치전략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친문세력의 결집이다. 친문세력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염두해 오래전부터 결집하고 있는 중이다. 느슨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중심이 김동연을 필두로 김경수와 김부겸이다. 이른바, 신3김이다. 김동연의 경기도정 같은 경우 전해철의 결합 등 가히 ‘친문 아지트’로 돼 있다. 신3김은 이낙연과 박용진 등 민주당 내 이른바 ‘수박’들까지도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력이다. 친문세력들은 이재명을 사법리스크로 위협하면서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켜나가게 될 것이다.

비윤세력 결집 그리고 특히 친문세력 결집을 통한 이재명 순치전략은 진보와의 연대연합의 저지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여기에 동원될 기제가 평상시 땐 한미동맹이고 선거시기엔 이른바 중도확장론이다. 플랜2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이재명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집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플랜2에 순치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윤세력과 친문세력으로 가해질 이재명 순치전략에 대한 이재명의 정치적 대응은 매우 빨랐다.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전반 정치공학에 따르면 이재명은 사법리스크라는 치명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과는 가깝게 북한과는 멀리 그리고 특히 진보를 배제하는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순치당할 수 있다. 특별한 게 결코 아니다. 민주당 역사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의 정치에서 수도 없이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전형적인 개혁포박전략인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순치전략을 통해 ‘제2의 문재인 정권’을 창출하려는 것이 공학적으로 추정해본 CIA의 플랜2이다.

© AP Photo / SPUTNIK

3. 플랜3, 이재명을 날리고 급변상황 하에서 내각제를 도모할 수도

이후 역동적일 정세에서 진보적 국민들이 정국에 대해 높이고 있는 주동성 그리고 역동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격동정세에서 가져야할 기본 관점이다. 진보적 국민들의 주동성과 역동성은 격동정세에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한국 개혁의 권력의지가 만나는 지점인 플랜2가 순조롭게 실행되지 않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적 국민들이 한국개혁을 순치해 미국은 가깝게 북한은 멀리 그리고 진보는 배제하게 하는 미국의 개혁 순치전략에 그리 쉽게 순치당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플랜2가 미국의 의도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플랜2에 극단의 변수가 작동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극단의 변수로 이재명 제거를 상정하고 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을 선고받은 터라 2심과 대법원을 거치는 5월 15일 전에 최하 ‘벌금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6일 조국이 구속되는 것에 크게 긴장했던 이유다. 조국 구속의 파장이 조국 못지 않게 이재명을 강타했을 것은 당연하다.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수진 같은 경우 이재명이 “조국 꼴 난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재명이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집권 구상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이 플랜3이다.

플랜3은 이재명을 사법리스크로 날리고 권력을 비윤세력이나 특히 친문세력으로 대체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는 플랜2에서 이재명 순치기제로 설정됐던 비윤결집과 친문결집을 정세 변화에 따라 권력 대체기제로 전환한 것이 된다.

이재명 제거와 맞물려 비윤 결집의 중심으로 될 수 있는 인사로 한동훈을 비롯해 오세훈과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동훈은 16일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이 탄핵국면에서 찍었던 정점은 골드버그와의 비공개 회동이었다. 한동훈은 12.9 골드버그와의 회동을 통해 87년 6월 항쟁 때 노태우의 6.29를 도모했을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12일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정국 수습 로드맵이라며 마련한 '3월 하야 후 5월 대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과 수사를 받겠다고 정면돌파를 하자, 어정쩡한 입장을 접고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 그 단서이다. 그러나 한동훈이 도모할 수 있는 제2의 6.29는 여러모로 현실적 적합성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비윤의 중심으로 오세훈이나 유승민 혹은 안철수가 선택될 가능성도 있다. 비윤 결집은 아울러 국민의 힘 바깥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유력한 인사가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김종인과 유승민의 방조가 있게 된다면 비윤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을 날린 조건에서 플랜3이 도모할 권력 대체에서 보다 중요한 대상은 친문세력이다. ‘신3김’이 한껏 부상되고 발전되는 형태로 외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계엄 시 양정철과 김어준이 체포 명단에 포함된 것 그리고 김어준이 국회에 나와 ‘체포와 사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누가 양정철과 김어준을 포함시킨 것일까?”라고 묻고는 치밀하고 정교한 공작이라면서 친문세력을 부상시키기 위한 고도의 공작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문제의식이다. 이것들이 이전부터 회자돼왔던 “이재명은 안돼”라는 말이 갖는 실체이다. 플랜3은 그렇다면, 또 다른 ‘제2의 문재인 정부’ 창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플랜3에 대해 진보적 국민들이 갖게 될 입장과 태세이다. 정세의 한 복판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단정컨대, 진보적 국민들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정확히는 진보적 국민들의 주동성과 역동성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반윤석열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는 데에서 작동했던 것이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과 국민주권 실현에 대한 열망과 의지이기 때문이다.

진보적 국민들은 윤석열 계엄의 전반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충암고의 내란이 실행과는 다르게 얼마나 공고하게 기획됐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포 그 자체였다. 이에 따르면, 12.3 내란에서 주동자인 윤석열은 직무정지가 됐고 실행자들인 이른바, 충암고 라인은 제거됐지만 내란과 관련된 요소들은 윤석열과 연계를 끊은 채로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이 ‘김용현의 무인기 평양 침투사건’이다. 민주당 의원 박범계는 지난 9일, 김용현이 10월에 있었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그리고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이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많은 것을 시사한다. 격동 정세 하에선 남북간 국지전이 때와 요건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아울러 특히, 국지전 촉발 주체가 국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려준다. 10월 평양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이를 통제하는 주체는 주한미군이다. 군사분계선 내의 군사행동은 유엔사령부 교전규칙(ROE)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10월 평양무인기 침투가 주한미군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공학적 상상에 따르면 격동정세 하에선 국지전 말고도 그에 버금가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한국사회의 수많은 국가적 변란 중에 그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적지가 않다. 대부분이 북한과 관련된 것들이다. 전 연합뉴스 기자 강진욱이 강조하고 있듯, 수많은 무장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과 김현희 칼기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착목한다면 국가비상 사태에 준하는 다른 형태의 급변상황은 구체적으로 특정까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국지전 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적 변란 등 이것들이 플랜3과 연계해 상정해 볼 수 있는 급변상황들이다. 12.3내란으로 윤석열이 제거되고 더 나아가 이재명까지 제거된 조건에 급변상황까지 결부되는 상황에서 플랜3이 애초, 의도한 대로 가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 시나리오가 있다. 내각제 개헌이다.

한국 정치 사회 곳곳에 널려있는 게 내각제론자들이다. 정형화돼 있지는 않지만 보수진영과 개혁진영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는 전혀 새로운 정치적 범주다. 대표적으로 김종인을 필두로 김진표와 손학규를 비롯해 현직에서도 나경원과 김동연 등 수두룩하다. 특히 주목되는 게 친문 ‘수박’들이다. 탄핵정국 전에 조국과 국회의원 김용민 등 개혁진영의 소장파들과 이광재와 김두관 등이 공론화시켰고 탄핵국면에선 보수진영에서도 제기했던 임기단축 개헌 역시 종국적으론 내각제로 수렴될 흐름들이다.

12.3 내란 이상의 또 다른 급변상황에서 도모될 수도 있는 내각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주목할 전략적 지점이 김종인과 문재인이다. 보수진영 내의 비윤세력이 결집할 데가 김종인이다. 오세훈과 유승민, 안철수와 나경원 그리고 김태호 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핵심은 이준석이다. 문재인을 중심으로는 신3김이 주력으로 여기에 이낙연 등 민주당 내 ‘수박’ 등이 결집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날아간 뒤 급변상황에서 김종인과 문재인이 부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확정컨대, 내각제를 끌어갈 결정적 동력이다. 언론들은 이에 맞춰 한국정치사에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부각시키는 특집들을 마련해 매일 내보낼 것이며 4.19 직후 내각제가 박정희의 5.16쿠데타 전에 잠시 운용되었던 것이 갖는 중요성도 강조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내각제의 정체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기본적으론 사회를 발전시킬 국민대중들의 역사적이고 정치적 역동성을 무력화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이다. 특별한 건, 분단체제인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이다. 내각제는 미국이 80년 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급변상황에 결부시켜 오래 전부터 구상해왔던 전략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한 범주로 위기에 빠져 흔들리고 있는 분단체제를 연장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에 적용할 새로운 정치체제가 내각제인 것이다.

이 많은 것들은 내각제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한국 내의 다양한 친미거점을 활용해 정치적 급변상황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 예컨대, 김용현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상상할 수 있듯 국지전 같은 경우 자국에 불똥이 튀지 않는 범위와 방향을 공개적으로 확정해놓고는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각제는 이처럼 윤석열을 가장 극악한 형태로 날리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을 날리는 걸 조건으로 하고 대전제는 12.3 내란 이상의 급변상황으로, 문재인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박’들과 김종인을 중심으로 결집할 비윤세력을 동력으로 해서 얼마든지 도모될 수 있다.

비록 극단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진보적 국민들과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저지해 분단체제를 지속시키려는 미국과 친미사대세력 간에 대투쟁은 이렇게 상상 이상의 격동적 궤적을 그리게 될 수도 있다. 추정이든 상상이든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진보적 국민들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한국진보연대]

나아가며

진보적 국민들은 역사적인 12월 14일이 지난 지금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안을 표결한 다음날인 15일에도 7천여명의 진보적 국민들은 촛불행동에 모여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동 사거리를 촛불로 밝혔으며 윤석열퇴진비상행동도 16일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행진을 했다.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요동칠 정국을 진보적 국민들이 역동적으로 주동하게 될 것임을 확정해주는 역사적 정치풍경이다.

진보적 국민들이 열어낸 것이 탄핵정국이었다. 진보적 국민들은 윤석열 퇴진운동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2년 4월 19일부터 시작했다. 그 실체가 촛불행동이었다. 과거 박근혜 퇴진운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것이다. 정세를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세를 장악하고 개척을 해왔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해도 만큼 중요하다. 촛불행동은 지금껏 매주마다 촛불을 밝혀 2년 6개월 넘게 투쟁해왔다. 완강함의 정점이다. 박근혜퇴진행동이 박근혜탄핵 이후 사회대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했던 것에서 교훈을 찾아 상설조직체로서 전망을 세우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촛불행동은 이름이 ‘촛불승리전환행동’인 데에서도 확인되듯이 윤석열 탄핵에 이어 사회대전환을 정치조직적 목표로 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으로 이 또한 역사적이다. 촛불행동을 비롯해 조직화된 군중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아우르고 있는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역시 ‘더는 죽 쒀서 개 줘선 안된다’며 사회대개혁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성을 높히고 있는 중이다.

최근 정세가 또렷이 알려주고 있듯 미국이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는 분단체제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의 길은 험난할 수 밖에 없다. 일찌기 그랬었다. 미국이 수립한 이승만 경찰정권 하에서 국민주권은 학살 등으로 억압됐었고, 이승만 경찰정권을 타도하고 4.19혁명으로 실현하려던 국민주권 역시 덜레스 CIA국장이 기획한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압살됐었다. 전민항쟁으로 유신독재를 타도했던 부마항쟁이 실현하려고 했던 국민주권 또한 전두환의 광주학살로 학살됐고 6월항쟁이 마련해준 국민주권 실현 역시 마찬가지로 노태우 군부정권과 김영삼 문민정권에 의해 가로막혔다. 특히, 세번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도 국민주권은 형식적 외피만을 썼을 뿐 실현의 길은 여전히 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를 파면시켜놓고 철수하고 말았던 어제의 국민들이 더는 아니다. ‘촛불혁명정부’라고 자임했으면서도 사회대개혁은 전혀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죽 쒀서 개주고 말았다’면서 자각을 하고 있다.

진보적 국민들은 탄핵정국에 이어 현시기 파면정국 그리고 현시기 이후 정국에서 미국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개입과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주류정치세력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얼마든지 순치될 수 있다는 것에 맞서 ‘새로운 전민항쟁’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민항쟁 준비라는 정치적 태세는 새로운 조직적 태세를 꾸리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진보적 국민들은 윤석열을 탄핵시킨 결심으로 파면정국 그리고 이후 정국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추어 미국과 여기에 종속된 보수개혁세력을 제압하고 내처, 승리의 길로 달려나가게 될 것이다.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사회대개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