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겠다며 낸 주택공급 대책 1만6000채는 집값 떨어진 곳에 짓는다 09261008 조일

[HyunKy]

경기.인천 2만5000가구 중 64%

'부동산 공급대책 실효성에 의문'

정부가 서울발 집값 과열을 잡겠다며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절반 이상이 '집값 하락 지역'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인천 서울 집값은 작년 9월~올해 8월 1.27% 내렸다.

정부가 지난 21일 택지를 조성해 78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인천 검암역세권'이 바로 이 지역에 속한다.

현재 지하철 검암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세권 A아파트(직선거리 100m) 전용 69m2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4월 3억2800만원에서 이달 17일 3억2500만원으로 내렸다.

이 아파트보다 역에서 더 먼 아파트는 하락 폭이 더 컸다.

경기도에서도 4600가구가 계획된 의정부시는 1년 사이 0.29% 3500가구가 공급되는 시흥시는 0.96% 내린 지역이다.

이렇게 집값이 내리는 지역에 공급되는 가구 수는 1만6000가구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인천 지역 전체 공급 계획 2만5000가구의 64%에 해당한다.

일부 지역은 집값만 내리는 게 아니라 미분양 주택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정부 미분양 주택은 작년 7월 50가구에서 올해 425가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시흥시는 한 채도 없던 미분양 주택이 38가구 생겨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신규 택지들의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서울 주택 수요 흡수에 실패했던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향후 발표될 미니 신도시 마저 이런 식이면 당장은 물론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난 경기.인천 '서울 집값 불났는데 왜 여기 물 퍼붓나'

8100가구 공급될 의정부.시흥  최근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속출

서울 공급은 2곳에 1640가구뿐  전문가 '서울 집값 큰 영향 없을 것  미니신도시 입지 등 더 중요해져'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타고 15분을 간 뒤 신길역에서 1호선 급행열차로 갈아탄다.

20분을 가다가 내려 부천역 250m 앞 버스정류장에서 61번 버스를 타고 35분을 달려가면 하중마을이 나온다.

총 1시간 40분이 걸렸다.

여기는 전용면적 84m2 아파트 가격이 수년째 2억원대 중반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500가구 규모 택지를 만들겠다는 '시흥 하중'은 이런 곳이다.

지역 공인중개사는 '서울 집값 오르는데 왜 여기 집을 더 짓겠다는 건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난 지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인천.공급 아파트 64%가 집값 하락 지역에 계획한데다, 정작 얼마 안 되는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택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미분양 늘고 집값 내리는데 또 공국토교통부가 21일 규체적인 입지를 발표한 수도권 택지 규모는 8곳 총 2만6600여 가구.

서울에서는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등 2곳 1640가구에 그쳤다.

나머지 2만5000가구는 경기.인천 지역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 집값은 평균 6.5% 올랐고, 수도권은 평균 3.5% 올랐다.

이런 상승률이 이번 대책 발표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경기.인천의 신규 발표 택지가 들어서는 시.구 가운데 수도권 평균보다 더 오른 지역은 광명시(6.5%)가 유일하다.

성남 수정구는 고작 0.3% 올랐다.

세 지역은 집값이 내렸다.현재 집값도 서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3.3m2당 평균 가격은 2878만원이지만, 시흥과 의정부는 1050여만원, 인천 서구는 950여만원이다.

30평 아파트가 3억원 언저리인 것이다.

특히 의정부와 시흥에서는 최근 1년 새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한 경기도민이 인터넷 사이트에 '불은 서울에 났는데, 왜 경기도에 물을 퍼붓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금 집값 급등은 서울과 인접지역 중심의 국지적 현상인데,

그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선 주민 반발, 그린벨트 해제도 난항

그나마 얼마남지 않은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는 택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다.

정부는 이곳에 1300가구 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지역에서 '성동구치소 졸속개발결사반대위원회'가 생겨났다.

인터넷으로만 1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40년간 혐오 시설을 끌어안고 살아온 주민을 배려해 달라'는 주장이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역구 의원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에 '주민편의시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공급이 먼저 발표된 것은 유감이며, 서울시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고 적었다.

여당 관계자는 '서울에 뾰족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아 가뜩이나 당정이 힘든데,

남 의원마저 부지 선정 전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반대활동을 벌려 앞으로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340가구가 예정된 개포동 재건마을도 서울시가 2012년 임대주택ㅇ르 건설하는 공영개발을 발표했지만 표류중이다.

경기도에서도 사앧적으로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 성남 신촌과 의왕 청계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작년 11월 신혼희망타운 부지로 지정한 남양주 진접에서는 지역민들이 토지강제 수용에 반대하면서

10개월째 현장 실사조차 하지 못했다.

현장 곳곳에 '강제 수용결사반대' 등 현수막이 걸렸다.

7월 공공택지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 서현동도 지역 시의원과 토지 소유주 등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공급 계호기 수준으로는 서울 집값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언한 미니신도시의 규모와 입지 등 내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정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