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城 通 信 2005.02.25
政策 File 中央 및 道의 最新政策
❑ 여야 합의된 신행정수도 특별법 주요 내용
-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연기.공주지역에 행정기능 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
-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가 지출 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 5천억원으로 함.
-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 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둠.
- 이전 부처는 12부4처2청으로 하며, 정부 부처 가운데 재경.교육.문화관 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 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4처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
-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법무. 행정자치.여성부 등 6부는 서울에 남김.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건설청 설치.
❑ 행자부 장관이 지적한 비능률적인 행정업무
<의사결정 과정>
- 결재과정이 너무 길고 시간이 너무 걸리며 수평적 협의도 없음 → 장· 차관, 1급 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결재를 대신함
- 장·차관 결재의 경우 거의 90% 이상이 대면결재에 의해 이루어짐 → 모든 결재나 보고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하도록 함(인사나 감사결과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 둠)
- 구두보고가 가능한 것도 보고자료 작성 등 필요 이상의 보고서 만들기 성행 → 원칙적으로 전자보고 또는 구두보고에 의함
- 강의자료, 연설문, 토론 참고자료 인터뷰자료 만들기 성행 → 원칙적으 로 금지, 모든 것은 본인이 작성하여 사용(부하 직원이 강의자료 작성은 철저하게 금지)
- 장관까지의 보고나 결재가 너무 많음(위임전결 규정에 불구하고) → 위 임전결규정의 철저한 준수, 실·국장의 책임하에 결정하고 처리(꼭 알려 야 할 사항은 전자결재 시스템의 메모보고를 활용하여 결과만 알림)
<정보화 시스템>
- 결재 혹은 보류했을 경우 결재권자의 지시나 의견 개진이 불가능 → 전 자 결재시스템 보완 필요
- 메모보고의 경우 개별적인 답신이 불가능 → 시스템 보완 필요
- 장관과 직원간의 대화를 위한 공간이 없음 → “장관으로부터”, “장관에 게”와 같은 공간을 신설 운영
- 시스템 운영이 불편하고 느림 →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사무실 업무환경>
- 과(課)간 캐비넷에 의한 칸막이, 과다한 캐비넷, 좁은 공간, 어두컴컴한 사무실 등 창고와 같은 사무실 환경 → 일류 민간 기업에 버금가는 쾌 적하고 밝은 사무실 환경, 이를 위해 철저하게 “서류 없는 행정”을 실현 (예: 철저한 전자결재, 캐비넷 제거 등)
- 외부인 면담, 국·과별 회의를 위한 소규모 회의 공간 부족 → 부서별 회 의 또는 미팅 공간 확보
- on-line 회의시스템의 미비로 회의 자료 프린트·배부 등 낭비 요인 과다 → 노트북 활용 등을 통한 on-line 시스템의 구축 활용, 회의 자료의 프 린트 배부 금지
市政 Issue 主要市政 및 行事
❑ 건축물대장 발급 전산화
- 지금까지 도면전산화가 안되어 시청에서만 수기로 발급하던 건축물대장 발급을 금년 2월부터 전산발급체계로 전환
- 시청 민원실에서뿐만 아니라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무 인발급기,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인터넷은 전자정부 홈페 이지에서 민원신청≻건축물대장을 클릭한 후 발급신청
❑ 자살 등 위기상담전화 상시 운영
-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2.8명으로 OECD 30개 가입국 중에서 4위에 해당 되는 등 개인주의 문화와 핵 가족화의 진행 등의 이유에 의한 사회 및 개인의 정신건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살과 정신질환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전국 동일번호 1577-0199로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운영
- 전국 어디에서나 위 번호로 전화를 걸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치된(안성시는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건강 상담 과 정보제공, 정신의료기관등을 안내
❑ 산림보호 및 조림사업 계획
- 금년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에 초동진화에 효 과가 탁월한 헬기를 임차하여 현재 운용중이며
- 금년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식목일 행사는 4월 2일, 금광면 개산리 일원 시유림에 생장이 빠르고 재질이 좋은 백합나무 를 조림할 계획임
革新 Idea 市에 提出된 提案
❑ 바우덕이 행사 기념우표 발행 공도읍 박 주 덕
- 바우덕이 축제시 행사 장면과 남사당 공연 등을 담은 축제 기념우표를 사전에 발행하여 행사장에서 판매하고
- 판매하고 남은 우표는 각 부서별 수용비 중 우편요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소화
❑ 산불 초기진화대기조 운영 회계과 정 경 태
- 산불 발생시 초기진화가 대형 산불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만 현행 직원 동원방식은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다가 상황 발생시 출동하게 되어 진화복장을 갖추는 시간 등을 감안하 면 출동시간까지 약 30여분이 소요, 초기진화의 시기를 놓치 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부서별로 1~2명 정도씩 평일 근무조를 편성, 초기산불진화대 를 구성한 후 근무 중에도 진화복을 입고 근무토록하여 상황 발생시 즉시 출동이 가능토록 개선
❑ 평택세무서 안성민원봉사실 이전 민원봉사과 권 순 광
- 기존 평택세무서 안성민원봉사실이 안성1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고
- 지방세와 국세가 별도로 과세되고 있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두건 다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 세금관련 각종 문의를 한곳에서 종합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 이러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청 별관 신축시 민원실 또는 적의장소에 공간을 확보하여 평택세무서 안성민원봉사실을 이전 설치
多樣 News 關心消息 및 話題
❑ 2006년도 수능, 11월 23일 실시
- 2006년도 수능 시험일을 부산 APEC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해 당초 11월 17일에서 약 1주일 늦춰 11월 23일로 변경
- 수시 1학기 모집일정은 2005년도보다 1개월 10일 늦춰진 7월 13일부터 실시되며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모집(수시 2학기,정시,추가)에 지원이 금지됨
❑ 전국 고속도로 현황과 휴게소
-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유지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23개 노선에 총연장 2,804㎞이며 민자로 건설 유지관리하고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까지 포함하면 모두 24개 노선에 2,923㎞이고 고속도로휴게소는 총 123개소임
市長 Letter
2005.2.18 전국 공무원에게 보내는 대통령 서신으로 대체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당부도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아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스스로 너무하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다그쳤습니다.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해 주셨습니다.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공을 예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의 능력과 선의를 믿는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이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느립니다.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지 않으면 시동마저 꺼져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4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교적 잘 한다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경쟁력이 낮은데 국가경쟁력이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우리들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합시다.
2003년에는 정부혁신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로드맵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2004년에는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수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했습니다. 우수한 혁신사례에 놀라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포상제도도 적용했습니다. 잘 되겠구나 하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혁신의 성과를 매뉴얼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정책품질관리, 홍보관리를 통하여 일 잘하는 정부, 열심히 하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증명합시다.
혁신의 흐름을 정착시켜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성과관리에 성공해야 합니다. 올해 초 목표관리방식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입니다. 더욱 다듬고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리하여 후배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제도를 물려주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반드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의제관리, 문서관리, 과제관리, 기록관리 분야에서 모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머지않아 결과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동참하는 직장 내 혁신문화를 만드는 일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더 잘 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여러분 모두 모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봅시다. 노력하고 성공한 조직과 개인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05.2.18 대통령 노 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