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관세동맹의 의미

[zhanna]

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관세동맹의 의미

- 사전 관세동맹 및 WTO 공동가입은 유례에 없는 일로 알려져 -

- 3국의 관세동맹은 EurAsEC 가입국가들의 관세동맹으로 확대될 듯 -

□ 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교역현황

 ○ 2008년 기준 대 러시아-벨로루시의 카자흐스탄 교역량은 전체 대비 18.9%에 이르며, 수입량은 37.5%으로 교역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대 러시아-벨로루시 교역량의 비중이 소폭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유럽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으로 카자흐스탄의 수출·입 다변화를 추측해 볼만 함.

대 러시아-벨로루시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입	러시아	금액	4,698	6,536	9,060	11,502	13,754
		비중	37.1	37.4	38.2	35.3	36.4
	벨로루시	금액	143	207	285	396	396
		비중	1.1	1.2	1.2	1.2	1.1
	합계	금액	4,841	6,743	9,345	11,898	14,150
		비중	38.2	38.6	39.4	36.5	37.5
수출	러시아	금액	2,772	2,839	3,610	4,225	6,227
		비중	13.9	10.3	9.5	9.0	8.8
	벨로루시	금액	18	26	71	129	170
		비중	0.1	0.1	0.2	0.3	0.2
	합계	금액	2,790	2,865	3,681	4,354	6,397
		비중	14.0	10.4	9.7	9.3	9.0
총액		금액	7,631	9,608	13,026	16,252	20,547
		비중	23.4	21.2	21.1	20.4	18.9

자료원 : WTA

 ○ 대 러시아-벨로루시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석탄, 철광, 철금속, 희귀금속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정유, 운송기기, 철광, 유제품 등으로 조사됨.

  -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14% 비중), 희귀금속(14.8%), 철광(14.6%), 석탄(9.6%)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20% 비중), 정유(10%), 기계(10%), 철금속(8%)임.

  - 대 벨로루시 주요 수출품목은 철금속(53.2% 비중), 항공 관련 품목(13%), 곡물(11.7%)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운송기기(25%), 기계(13%), 유제품(10%)임.

□ 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관세동맹 진행현황

 ○ 2009년 2월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OSCE 및 EurAsEC 정상회담에 참가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관세동맹이 ‘경제위기 후속조치(Post Crisis)' 일환으로 이뤄질 것이라 공식발표함.

  - 2009년 1월 말경, Alexander Shpilevsky 벨로루시 관세위원회 위원장은 3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관세동맹에 대해 시사한 바 있는데, 이는 2월 모스크바 정상회의에 앞서 3자 간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냄.

 ○ 2009년 5월, Sergei Sidorsky 벨로루시 총리는 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관세동맹이 가시화됐으며, 사실상 벨로루시와 러시아 관세서류 90% 이상이 통일된 상황이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간 관세서류 60% 이상이 통일됐다고 발표함.

  - 벨로루시 총리에 따르면 연말까지 카자흐스탄-러시아 관세서류는 80% 이상 통일될 것이고 2010년 1월부터 공동관세지역이 확정될 것이라고 함.

 ○ 2009년 6월 9일, 푸틴 러시아 총리는 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관세동맹 최종합의를 위해 모스크바에서 정상급 회의를 가졌으며, 2010년 1월부터 실효될 관세조율이 거의 확정됐다고 발표했음.

  - 푸틴 러시아 총리는 통합 관세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나 러시아-벨로루시 간의 관세율 확정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시사함

  - 한편 푸틴 러시아 총리는 3자 관세동맹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① EurAsEC 동맹국들의 승인, ② 통합 관세율 적용 영토 확정, ③ WTO 사전승인으로 알려짐.

 ○ 2009년 6월 중순경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는 3국 관세동맹 승인 및 WTO 공동가입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제네바로 협상단들을 파견했음.

  - 언론에 따르면 이 협상회의에서 60~70개 이상의 WTO 가입국들과 비공식 면담을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3국 WTO 공동가입 여부 협상이 상당히 난황을 겪었는데, 이는 사전 관세동맹 후 WTO 공동가입이라는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함.

  - 그러나 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관세동맹은 재화에 한정돼 있어 재화와 용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WTO 기준에 통합되는 과정은 큰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며, 3자 관세동맹이 WTO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차후에 구성될 TF(Task Force)에 의해 조사될 것이라고 결론지어짐.

□ 시사점

 ○ 3자 사전 관세동맹 및 WTO 공동가입이 확정될 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은 EurAsEC 가입국들과의 관세동맹으로 확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지난 6월, 협상단이 제네바로 파견될 시점에 카자흐스탄은 3자(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관세동맹에 키르키스스탄까지 포함시킬 지를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밝힘.

  - 한편 EurAsEC 관세동맹은 단기적인 지역적 이익실현은 가능할 것이나 중국, 유럽, 미국, 일본, 한국들과의 교역이 증가(수출·입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가입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상황임.

 ○ 최근 FIC(Foreign Investors' Concil) 정기총회에서 나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3자 관세동맹이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논리(카자흐스탄이라는 단일시장이 아닌 CIS 거점 투자)는 교역량이 많은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에 적합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러시아-벨로루시 교역량은 통계상 거의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며, 최근 벨로루시 유제품 수출 또한 러시아는 일시 금지조치를 취해 사회적 이슈된 바가 있어 이번 3자 관세동맹은 벨로루시에게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정보원 : Interfax 일간지, WTA, 코트라 알마티KBC 자료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