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찬조금 관련 교육청 감사 추가자료요구 답변서

[공당]

광명시 불법 찬조금 관련 교육청 감사 추가자료요구 답변서

내 용
　 수신; 경기도 교육감
발신; 광명교육연대 사무국장 박경옥
참조; 감사담당관 도회용, 감사 2담당 김종인, 주사보 이승준
제목; 광명 불법 찬조금 관련 민원회신 자료 추가 요청 관련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 광명교육연대 및 학부모들이 제기한 6월 28일 광명K 초등학교 및
6월 29일 광명K 고등학교 감사신청후 ( 감사 접수; 직접 접수 - 감사 접수자: 이 ..) 감사결과가 8월 24일 도착하였습니다.
3. 감사 민원 회신관련 경기도 감사담당관 1실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문의해보니 한달안에 민원회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거의 두달이 다되어감에도 답변이 없어 감사담당관실에 8월 16 일 - 20일 사이 몇번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와는 전화를 통하지 못하고 다른 직원이 부교육감 결재가 끝나지 않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4. 결국 감사신청후 광명에서는 여러사람에게의 협박과 회유를 받으며 기다려 받은 민원관련 회신 내용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5. 더욱 감사신청한 광명 모초등학교건은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광명모고등학교 감사 결과만 왔습니다.
6. 이에 답변을 드립니다.
7.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가로 요구하신 구체적 입증자료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나 감사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04년 8월 31일까지 감사 결과(학교 답변서 및 상세한 감사 내용 )를 보내주신다면 04년 9월 2일까지 요청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2004년 8월 27일


경기도 교육청 감사 결과 민원 통지문 입니다,.

발신; 경기도 교육청
제목: 광명 북고등학교 불법 찬조금 관련 민원 회신

1. 귀 댁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민원(광명교육연대 기자회견 내용 포함) 제보하신 광명 북고등학교의 불법 찬조금품 모금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04. 7. 22일부터 '04. 7. 23일까지 2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귀하의 제보내용과 감사반의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식당업주 등 관련자 19명에 대한 구두(전화통화 포함) 및 서면진술 내용등에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며, 일부 심증이 가는 부분 역시 관련자가 서면 진술 및 동 사안에 개입하기를 거부하는 등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 또한 2003 - 2004학년도 찬조금품을 모금하여 사용한 거쇼은 사실이나 동 찬조금품의 모금 및 사용에 대하여 학교측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 역시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민원 관련 입장자료를 '04. 9. 2.일(화)까지 우리 교육청 감사 담당관실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요청 초기 근거

여전한 불법모금 (MBC 9시 뉴스)
2004.06.26 :

앵커： 수도없이 지적돼 온 초중등학교의 불법 찬조금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징계도 가볍고 그나마 학교에서 몰랐다고 발뺌하면 처벌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체육 진흥회라는 학부모 모임은 해마다 ２０００여 만원의 찬조금을 거둬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１학년 ３００만원， ２학년 ３５９만원 등 １６００여 만원을 거뒀습니다.

돈을 걷는 이 모임은 위법인데도 조직한다는 통신문이 학교장 명의로 버젓이 각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기자： 인원이 모자라면 가입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모은 돈은 교사체육복 구입비나 간식비로 쓰였고 심지어 시교육청 직원들의 체육복 구입비로도 사용됐습니다.

기자： 역시 광명에 있는 한 고등학교.

지난해 학부모회는 한사람에 １５만원씩 ２학년만 ２４００여 만원을 거뒀습니다.

돈이 돈은 교사의 저녁식비， 회식비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기자： 학교측은 학부모들이 알아서 돈을 거둔 것으로 모두 돌려줬다며 관계 없다 주장합니다.

기자： 그러나 학부모의 말은 다릅니다.

학교측이 돈을 많이 내는 학부모가 운영위원으로 뽑히도록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광명 모고등학교 학부모 인터뷰
각 반대표 임원 엄마를 불러서 이 엄마들 내에서 학교 운영위원을 하는 걸로 한다라고 딱 미리 못 박으시더라구요, 교장 선생님 입맛에 맞는 분들로 이미 각본이 짜여있으니까요.

광명 모고등학교 총무
저녁은 밖에서 해결했는데요. 그건 학부모회에서 해결해주고 했거든요. 우리는 먹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계산하니까 우리는 모르죠.

기자：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학교 발전 기금을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걷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라도 징계가 경고정도로 가볍고 학교측이 몰랐다고 발뺌하면 징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광명 시내 ３１개 학교 가운데 교육청 감사에서 지난 ３년간 찬조금으로 적발된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ＭＢＣ뉴스 백승우입니다.


[사회][뉴스데스크]백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