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연합]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제4차 국회정책토론회 마무리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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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제4차 국회정책토론회 다시보기

[공식보도자료]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주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제4차 국회정책토론회] 성료

이명수 의원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 심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 법에 담아”

장경태 의원 “법 통해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해야”

근본적 대응 위해 포괄적, 체계적 지원과 센터 설립 통한 각계 전문가 참여 강조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만든 지방의회 의원들도 상위법 필요성 피력

[공식보도자료]

인슐린 100주년을 기념해서,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시갑)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의원이 공동주최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명수 의원이 10월 1일에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취지를 전하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문의, 당뇨병 교육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보건교사 각계 대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JTV전주방송 논설위원인 강푸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박석오 대한당뇨병연합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1부 순서에서는 대표발의자이자 제3회 당뇨병 의정대상 수상자인 이명수 의원, 공동발의자인 장경태 의원과 제2회 당뇨병 의정대상 수상자인 전혜숙 의원,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 등이 새로운 법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젊은 당뇨병 환자를 특정한 지원 법률안을 낸 이유를 설명하며 “당뇨병이 한창 다양한 대인관계와 신체활동, 활발한 사회진출 등으로 분주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족쇄로 작용”한다며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우리 젊은이들과 관련된 중한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법을 통해 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경태 의원은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기존에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와 복지체계가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새로운 법을 통한 새로운 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바람을 전달했다.

윤건호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황진순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 구민정 대한당뇨병육간호사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도 젊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한 염원을 축사를 통해 전했다.

윤건호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 연령대는 낮아지며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젊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관심과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이사장은 “젊은 당뇨병을 더 이상 방치하면 이들의 건강이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빠질 수 있다”면서 “지금 실천과 변화 그리고 필요한 정책 및 시스템 확립이 이루어져야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당뇨병협회는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법이 통과되고 실질적인 정책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것”임을 밝혔다.

황진순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은 “이 법안이 젊은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어쩌면 한줄기 빛과도 같다”며 “환자와 전문의료인들이 꿈꾸는 세상과 가까워질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구민정 회장은 “이 법안이 젊은 당뇨병 환자 관리에 있어 산적한 과제와 걸림돌을 포괄적으로 접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각계가 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석오 대한당뇨병연합 이사는 당뇨병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전하면서 여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미흡한 젊은 당뇨병 환자 대상의 정책을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번 법률안 발의가 현재의 산발적이고 수동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제도화된 체계로 만들어가는 주춧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젊은 당노병 환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당뇨병 연구분야와 정책분야로 나뉘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당뇨병 연구전문가 토론에 나선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는 소아청년당뇨병에 대한 자료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아, 청소년, 청년 계층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을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넘겨선 안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 법안의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강민재 한림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은총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총무이사, 최경애 제 19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심영은 前강원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교육상담영양사, 안자희 한국체대/세종대 보건학·안전학 겸임교수, 서재선 대한당뇨병연합 환자가족위원회 대표(前고려대학교 소아과 간호사), 김혜진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서울대표는 현장에서 젊은 당뇨병 환자들을 진료하고 상담하며 겪는 어려움과, 연구 진행 과정에서 목도한 부족한 부분들을 공유하며 제대로 된 근거 마련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분야 토론에서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이 참석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상위 법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진 서울시의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소아당뇨 교육 관련 조례를 예로 들며 “조례안을 입안한 입장에서 정책이 제자리를 맴도는 현실에서 벽을 느꼈다”면서 젊은 세대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아 마땅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석환 경기도의원은 지난 2017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큰 줄기를 실행안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했던 정책 노력을 언급했다. 지 의원은 그 사례로 경기도 당뇨병 조례안을 소개하면서 “특히 젊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과 지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며 상위법령이 제 자리를 잡아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원도 “국가적 차원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관리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상위법령이 필수 조건임을 밝혔다.

나상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부의장은 2014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양천구의회 소아당뇨 지원조례를 소개했다. 나 부의장은 지자체의 적은 예산과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줄잇고 있는 지자체 차원의 당뇨병 환자 지원책과 조례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상위법이 통과되면 합법적 예산 확보와 효과적,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질 것일 것”이라 말했다.

손세화 경기도 포천시의원은 지방의회 조례제정만으로는 실효성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지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는 1형, 2형, 임신성 당뇨병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34세 이하의 젊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당뇨병 지원센터의 설립과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 참석자 이외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여 진행됐으며, 유투브 대한당뇨병연합 채널을 통해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https://youtu.be/o5RUjDTzH8A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제4차 국회정책토론회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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