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친환경그룹] 양산시 상삼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적입니다.

[홍성빈]

1. 사업 개요 및 시설 계획

• 사업명: 양산시 상삼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위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산16-3 ~ 상삼리 내석천(지방) 합류점

• 사업규모 및 계획: 연장 2.14 km, 면적 46,150 ㎡

•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제2호 자목 하천기본계획

•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경상남도 / 경상남도

• 평가서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교육평가원)

시설 세부 규모

• 제방 및 호안:

  • 축제: 816 m (3개 지구)

  • 보축: 72 m (1개 지구)

  • 고호: 70 m (1개 지구)

• 교량: 총 9개소 (존치 7개소, 재가설 2개소)

• 보: 총 3개소 (재가설 3개소)

• 낙차공: 총 4개소 (재가설 4개소)

• 어도: 총 7개소 (신설 6개소, 재가설 1개소)

2. 세부 협의 내용

총괄 사항

• 본 사업은 상삼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향후 상기 사업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본 하천의 기본계획은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과 부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이·치수 목적과 아울러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으로의 보전·복원 등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의 고유성·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문헌조사 시 법적보호종(삭, 황조롱이) 소식지 등과 생물상이 확인된 바 동·식물상과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공사시 동·식물상 등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공사 실시, 양서·파충류 및 어류의 번식·산란기 공사 지양 등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 발견 시 공사를 중지하고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하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전 하는 등 하천환경과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하는 등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반영해야 합니다.

• 제방 및 호안은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하고 자연형 호안공법을 적용하는 등 생태하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 호안은 유속, 소류력, 하천형상 등 하천의 수리적 특성을 검토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연식생 침투가 가능한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 생태계연결성 및 경관 영향이 큰 홍수방어벽 설치는 주변여건 및 홍수위, 주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합니다.

• 하천의 연속성 및 수생 생물의 이동에 장애를 주는 하천구조물(보, 낙차공 등) 설치는 최소화하고 기존의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시설물은 철거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재가설해야 하는 경우 자연형 어도로 대체하거나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의 특성 및 현상여건 등을 고려한 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으로 경관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공법 도입, 친환경적 재료, 형태 및 색채 선정 등을 통하여 경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 수환경의 보전

• 공사 및 운영 시 토사유출, 비점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우기시 공사 지양, 구간별 공사 시행, 가물막이 및 오탁방지망 설치 등

  • 인근 도로, 주거지,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 마련 등

  • 유류 유출사고를 대비하여 방제장비(유흡착포 등)는 현장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

  • 계획홍수위 대비 현재제방고가 부족하지 않은 구간의 축제 및 보축계획은 재해이력 및 주민요구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수립

• 본 사업의 오염배출량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시행 시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단위유역: 낙본L

  • 완공년도: '17

  • 대상물질 BOD: 배출부하량 계 0.00 kg/일 (점 -, 비점 0.00)

  • 대상물질 T-P: 배출부하량 계 0.000 kg/일 (점 -, 비점 0.000)

  • 비고: 점·비점 삭감계획 없음

마.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하천의 공간 환경 구분(보전·복원·친수구역)은 대상하천의 생물다양성 현황, 생태적 환경, 수질 및 수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 보전구역으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원형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구역으로 설정된 구간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그 목적에 배치되는 주민 휴게공간 등의 계획 수립은 지양해야 합니다.

바. 대기질 및 소음·진동 (공사 시 영향 저감)

• 본 사업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영향이 누적되어 주변 정온시설(주거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작업시간 조정,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비 분산투입 등

  • 정온시설 인접지역 공사시 비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 민원발생 시 원인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저감대책(방음시설 세원 변경, 추가 방음시설 설치, 주민협의 등)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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