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계속 증가하는데 학교전담 경찰관은 줄었다

[이시윤]

경남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경남의 학교 전담 경찰관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질문 받은 응답학생 25만3489명 중 학생 수가 2779명(1.1%)에서 올해는 응답학생 23만1166명 중 3897명(1.7%)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학교전담 경찰관이 9.1% 감축된 가운데 경남의 올해 학교전담 경찰관 정원은 75명으로 지난해 88명보다 13명(14.8%)이 감소해 전국 시·도 중에서 큰 감소율과 감축 수를 보였다.

경남을 비롯한 18개 시도(경기는 남부·북부 구분) 모두 올해 학교전담 경찰관 정원이 감소해 전국적으로는 99명(9.1%)이 줄어들었다. 각 시·도 중 경남의 감축률(14.8%)은 세종(42.9%), 제주(16.7%) 다음으로 가장 컸다.

경남은 감축 수로 보면, 경기 남부(14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정원과는 별개로 실제 배치되는 현원은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정원 대비 현원은 94.8%로 지난해 90.9%보다 증가했지만, 이는 정원을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현원은 5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지난해보다 정원 13명이 줄어든 반면 현원은 1명 늘어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94.7%를 보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전담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및 신종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전담 경찰관 확대를 위해 경찰청과 교육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 감축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스토킹범죄 등 다른 범죄에 대한 치안 수요가 늘어나면서 학교전담 경찰관에 대한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경찰 인력 충원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지적은 지난 14일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불법 촬영물 불송치에 따른 경찰의 수사역량 질타와 김경수 전 지사 후원회장의 경남자치경찰위원장 정치적 중립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며, 학교 인근 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8554&code=11131422&cp=nv

[이시윤]

학교폭력은 늘고 있는데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은 줄어든다는 현실에 실망했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더 많이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재]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는데 학교전담 경찰관은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뉴스 기사 잘 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학교전담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및 신종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학생의 수가 많아서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뉴스기사를 보면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생각을 했더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전담 경찰관이 줄어들고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인원수 문제를 떠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변혜민]

이 기사를 읽고 학교전담 경찰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나는 처음에 아이들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 것을 감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이 줄었다. 그래서 학교전담경찰관보다 다른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최경지]

학교폭력은 늘고 있지만 학교 전담 경찰관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필요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